여야 4당이 향후 헌재의 탄핵 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승복하겠다고 합의했다. 헌재 결정 후 더는 사회적 혼란이 이어져서는 곤란하니, 어떤 결론이 나오든 국회가 앞장서서 안정을 찾자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새누리당(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의 원내대표들이 12일 낮 합의한 바라고 하는데, 새누리당 정우택이 제안하고 민주당 우상호 등이 호응했다고 한다.

터무니없고 비민주적인 발상이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자금과 박근혜 일당의 교시로 조직되는 우익의 반(半) 관제 데모와 1천5백만 명이 능동적으로 참가한 촛불을 똑같이 “사회적 혼란”으로 취급한 것은 모욕이다. 지금은 박근혜 정권 탄핵만이 민주적 행동이다.

박근혜는 부정축재에 더해서 세월호 참사, 노동 개악, 경제 실패, 기업 특혜, 블랙리스트 정책 등 반(反)노동자·민중, 반(反)민주 통치 때문에 민중에 의해 정치적으로 고발된 것이다. 민중은 정권 퇴진을 바란다. 박근혜 일당이 헌재 탄핵 심리를 ‘여론 재판’이라고 비난하는 것이 바로 범국민적 여론이 무엇인지를 알려 준다.

그렇다면, 우익의 탄핵 반대야말로 반민주적 작태이고, 헌재의 탄핵 기각은 더한층 반민주적인 작태이다. 만에 하나라도 그런 판결이 나면, 그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반동’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를 탄핵 기각에 정권 퇴진 운동은 승복해서는 안 된다. 수백만 참가자들은 승복하지 않을 것이고 이는 옳고 정당하다.

이전에 박근혜 악행의 저지는 물론이고 탄핵에도 별 기여 못한 야당들이 헌재 결정에 무조건 승복하자는 건 저질스런 야합일 뿐이다. 세월호 특별법, 백남기 농민 특검, 언론장악 방지법 등 시급한 적폐 청산도 못 하는 정당들이 정당한 항의를 혼란 취급한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대선 지지율 1위인 민주당 문재인이 엊그제 ‘탄핵이 기각돼도 승복하겠다’고 말한 것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집권을 위해 체제의 주류에게 ‘합리성’과 ‘안정감’을 인정받으려 한 것이다.

문재인과 민주당의 지지율 상승은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 덕이다. 그러나 그들은 집권도 하기 전에 지지자들의 뒤통수를 친 것이다.

다행히도 이재명 성남시장은 탄핵 기각에 불복하겠다고 했다.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국민의 뜻과 반하는 결론을 낸다면 헌재에 승복할 게 아니라 헌재도 퇴진 투쟁해야 한다. … 주인이 머슴을 따라야 하나.”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은 못 믿을 야당들을 분명히 비판하고 우익에 맞서 헌재를 더욱 압박해야 한다. 이를 위해 2~3월에 비상한 각오로 크고 강력한 대중 운동을 건설해야 한다.

2016년 2월 13일

〈노동자 연대〉 편집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