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가 눈앞에!:
트럼프 · 박근혜의 치명적 무기를 저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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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8일 국방부와 롯데가 사드 부지 교환 계약을 체결했다. 롯데가 자사 소유 성주골프장을 사드 부지로 제공하기로 결정한 바로 다음 날에 말이다.
정권은 부지 교환 계약 체결 전에 이미 골프장에 군인과 경찰을 대거 배치하고 철조망을 치려고 준비하고 있었다. 군 헬리콥터가 수시로 골프장 상공을 오가는데, 현지 주민의 방해를 받지 않고 필요한 물품을 나르려고 헬리콥터가 투입된 듯하다.
국방부는 이르면 5월에서 늦어도 7월까지는 사드 배치를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배치 일정을 앞당겨 사드 배치 여부가 대선 결과에 영향받을 여지를 줄이고 중국의 반발이 더 심해지기 전에 일을 모두 마무리하려는 의도다. 그래서 속전속결이고, 정권은 온갖 탈법·불법 논란도 무시할 태세를 갖췄다. 골프장 입구 마을인 소성리 주민들, 사드 레이더를 지척에서 마주할 김천 농소면 주민들에게는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따로 없다.
정권이 안보를 이유로 지역 주민들의 터전을 위협하는 것을 보면, 평택 대추리
이번에도 그랬다. 2월 23일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인터뷰에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매우 위험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한국·일본에 미사일방어체계
박근혜 정권은 성주 사드가 북한 미사일 공격 대비용이지, 미국이 중국·러시아를 겨냥해 동아시아에서 구축하는 MD 편입과 무관하다고 강변한다.
그러나 사드는 앞으로 미국 MD의 ‘뇌’에 해당하는 지휘통제전투관리통신
3월 1일 시작한 한·미 연합 훈련
현 상황을 보면, 북한의 핵·미사일 향상에 압박을 느껴 트럼프가 ‘평화협정을 위한 협상을 개시할 수 있다’거나 ‘사드 배치 문제에서 박근혜 정권과 트럼프 사이에 온도 차가 있다’는 진보 일각의 분석이 섣부른 낙관이었음이 확인됐다.
보복 자초
사드 배치 강행은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을 불렀다. 특히, 중국 정부는 한국과 미국이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롯데에 대한 보복은 이미 시작했고, 중국 여행사들한테는 한국 관광 상품 판매를 중지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 관영
중국은 군사적 대응책도 마련할 것이다.
이처럼 사드 배치는 제국주의 간 경쟁을 악화시키며 한반도를 더욱더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다.
게다가 배치 비용마저 한국이 떠안을 수 있다. 최근 트럼프는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 동맹국들의 군사비 분담을 강하게 요구했다. 사드 배치에 따른 비용도 이 기준에 따라 한국이 부담할 수 있다.
권한대행 황교안은 사드 배치를 옹호하고, 친제국주의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3·1절 경축사에서 ‘위안부’ 합의를 존중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을 겨냥한 한·미·일 MD 구축, MD를 위해 필요했던 한일군사협정, 한일군사협정 체결의 걸림돌을 제거한 ‘위안부’ 합의까지. 황교안 내각은 긴밀하게 연결된 이 안보 적폐들을 모두 끌어안은 채 사드 조기 배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사드 배치가 좌절되길 바라는 사람들은 이 정권을 끌어내리기 위해 끝까지 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