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브렉시트 협상 시작으로 영국 자본주의는 뭐가 바뀔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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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영국 대기업의 입장은 둘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 영국 지배계급의 핵심 경제 주체들은 브렉시트를 원하지 않았고, 그래서 브렉시트 과정에 압력을 행사해 변화를 가능한 최소화하려 한다.
실제로도 브렉시트가 그런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영국이 브렉시트 협상에서 운신의 여지가 별로 없음이 드러났다. 여러 논객들이 이미 지적했듯, 리스본조약 50조
협상이 아쉬운 쪽은 영국이다. 영국은 무엇보다 경제 면에서 유럽연합과 무역·금융의 연결 고리를 유지해야 한다. 이는 영국 자본주의에 중대한 요소다. 따라서 유럽연합은 협상을 질질 끌면서 영국에게서 최대한 많은 것을 뜯어낼 수 있다. EU 상임의장 도날트 투스크가 발표한 협상 가이드라인 초안을 보면, 그는 브렉시트 협상의 “충분한 진전
스페인은
누가 봐도 분명한 이들의 태도 변화에서 두 가지 요소를 알 수 있다. 첫째, 메이 등은 영국이 운신의 폭이 좁음을 이해하고 태도를 수정한 것이다. 둘째, 대기업의 압력이다. 지난주 데이비스가 하원에서 “대폐지법”을 공개했는데, 이는 완전히 잘못된 이름이다. 왜냐하면 이 법은 브렉시트 이후의 영국이 EU의 기존 법령을 따르도록 할 것이기 때문이다.
테레사 메이가 보수당에게 확실한 변화를 약속하는 대목은 유럽 노동자들의 자유로운 왕래를 막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확실치 않다. 지난주 리스본조약 50조 발동을 공표하고서
이것이 보여 주는 바는 브렉시트 이후 영국이 잔류파가 예견하듯 빈곤하고 영세한 잉글랜드로 몰락하거나, 테레사 메이와 탈퇴파가 약속하듯 자유무역주의의 돛을 달고 “세계적 영국”이 되지는 않을 것이란 점이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위험도 없다는 말은 아니다.
첫째, 앞서 서술한 제약 조건 하에서 보수당과 자본가들은 브렉시트를 이용해 노동자들의 권리와 조건을 개악하려 할 것이다. 노동조합 활동가들과 사회주의자들은 방심하지 말고 이를 경계해야 한다.
둘째, 예측할 수 없는 무모한 가능성이 있다. 지난주 일요일 전
영국 정부와 의회가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을 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