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에 이어 항공모함까지:
트럼프의 대북 압박 강화는 북한 ‘위협’을 키울 뿐이다
〈노동자 연대〉 구독
대선 기간인데도 한미 양국은 사드 배치 완료를 서두르고 있다. 지난주
어떤 사람들은 6~7일 미·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사드 문제를 ‘빅딜’할 가능성이 있다”는 데 실낱같은 기대를 걸었으나, 미·중 정상회담은 공동성명 한 장 만들지 못하고 끝났다.
그래서 한국에 대한 중국의 경제 보복은 꽤 지속될 듯하다. 지난해 7월 사드의 성주 배치 결정 이후 중국계 자본은 국내 주식시장에서 계속 이탈하고 있다. 현대·기아차의 3월 한 달 중국 현지 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반토막 났다.
이 와중에 1, 2위 대선 주자들의 행보는 성주·김천 주민들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을 거듭 실망시키고 있다. 최근 안철수는 “국가 간 합의를 뒤집을 수 없다”며 사드 배치를 찬성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측은 한때 사드 배치를 국민투표로 결정하자던 안철수가 ‘툭 하면 말을 바꾼다’며 비판했지만, 문재인도 최근 “북이 핵 도발을 계속하면 사드를 강행”하겠다고 했다.
정권 교체가 돼도, 새 정부가 사드 배치 문제에서 박근혜 정부와 획기적으로 다르리라고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다.
시리아
4월 7일 미국이 시리아 공군 기지를 폭격했다. 트럼프는 시리아 독재정권에 희생된 아이들 때문에 폭격했다고 했지만, 정작 이 자는 바로 얼마 전까지 시리아 난민이 미국에 못 들어오게 하겠다고 떠들어댔으니 역겨운 위선자다. 트럼프는 이번 폭격으로 자신이 결코 군사력을 사용하는 데 주저함이 없음을 과시했고, 서방 지배자들은 트럼프의 ‘변신’을 대환영했다. 무엇보다, 시리아를 둘러싸고 미국과 러시아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트럼프의 시리아 폭격은 동아시아를 향해 던진 메시지이기도 하다. 시리아 폭격은 트럼프와 시진핑이 플로리다에서 만찬을 함께한 직후에 벌어졌다. 폭격 직후 백악관 대변인은 “이는 단순히 시리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매우 강력한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트럼프는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겠다며 항공모함 칼빈슨 호를 한반도 인근 해역으로 보냈다. 일본에 정박한 다른 항공모함이 있으니, 한반도 인근에 미군 항공모함이 2척이나 전개될 참이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가 트럼프에게 김정은 참수 작전, 전술핵 한국 재배치 등 군사적 옵션을 포함한 대북 정책을 건의했다는 얘기도 미국 언론에서 나오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칼빈슨 호 배치로 북한이 조만간 감행할지 모를 장거리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을 견제하려는 것 같다. 미국 국방부 관계자는 칼빈슨 호 배치로 북한에 미국의 군사력을 보여 주려 한다고
칼빈슨
이 때문에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 제국주의 간 긴장이 쌓이고 있다. 서해상에서는 중국 항공모함이 훈련을 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두 제국주의 강대국의 항공모함들이 한반도를 사이에 두고 대치하는 형국이 될 것이다.
그리고 트럼프가 한반도에서 힘을 과시할수록 북한이 더 강하게 반작용할 공산만 커진다. 북한 외무성은 미국의 시리아 폭격을 비난하며 이렇게 밝혔다. “오늘의 현실은 우리가 힘에는 오직 힘으로 맞서야 하며 핵전력을 강화해 온 우리의 선택이 천만 번 옳았음을 실증해 주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일각의 일면적 예상처럼 현 긴장 국면이 당장 미국의 북한 폭격이나 전쟁 위기로 치달을 것 같지는 않다. 미국과 중국이 대치하지만, 두 제국주의 국가 모두 지금 한반도에서 전면적 충돌을 감행하기를 원하지는 않을 테니 말이다.
그럼에도 트럼프 등장 이후 동아시아에서 제국주의 간 갈등이 심해지고 한반도에서 긴장이 축적될 것은 분명하다. 최근 트럼프는 국방예산을 10퍼센트가량 증액한다고 했는데, 증액분 5백40억 달러는 남한 1년 국방예산보다도 많을 뿐 아니라 북한 국내총생산보다도 1백억 달러 이상 큰 액수이다.
따라서 제국주의 문제를 주시하면서 차기 정부의 친제국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