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연대

전체 기사
노동자연대 단체
노동자연대TV

한국 경제 1분기 성장률 상승은 일시적 현상

2017년 1분기 한국 경제가 전분기 대비 1.1퍼센트 성장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6위, G20 국가 중 브라질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3년 만에 3퍼센트대로 올라설 수 있다는 희망도 나오고 있다.

최근의 한국 경제 성장률 상승세는 수출과 건설투자에 기인한 바가 컸다. 올 1분기 한국의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퍼센트 증가했다. 건설투자는 5.3퍼센트 증가했고 설비투자도 4.3퍼센트 늘었다.

그런데 제비 한 마리가 왔다고 해서 여름이 온 것은 아니다. 1분기 성장세가 올해 내내 이어질지 확실하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반도체 수출과 반도체 관련 투자 호조는 올해 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가계부채의 부담 때문에 건설 경기가 계속 좋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미분양 주택이 점차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설비투자도 기계류와 운송 장비 투자가 4.0퍼센트 감소했고, 이미 이뤄진 공사 실적을 나타내는 건설기성 역시 4.3퍼센트 감소했다.

또, 전체 산업 생산도 2월에 0.3퍼센트 줄었다가 3월에 1.3퍼센트 증가하고 다시 4월에 1퍼센트 줄었다(통계청 조사). 크게 개선되고 있지는 않은 것이다.

더욱이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 보복,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과 보호무역 강화까지 더하면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은 더 커진다.

올해 1분기의 호실적은 지난 2~3년 동안 하락하던 추세가 상승세로 바뀌는 변곡점이라기보다는 하락 추세 속에서 나타난 일시적 회복일 가능성이 더 크다. 따라서 한 분기 실적을 놓고 한국 경제의 추세가 바뀐 것처럼 말하는 것은 근시안적 시각일 뿐이다.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