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문재인 내각 :
노무현의 “좌파 신자유주의” 팀을 재소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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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와 내각 인사가 일차 마무리됐다. 일부 장관직은 청문회 절차가 남아 있지만 말이다.
박근혜가 내놓는 인물마다 악취가 너무 심해서 국회 과반 다수당 정권이었는데도 한 달 넘게까지 내각의 절반을 겨우 채운 것과 비교된다. 합쳐서 의석이 과반인 야 3당
이 차이는 문재인 정부의 초기 지지율 때문에 생긴 것이다. 대중은 자신들이 박근혜 정부를 퇴진시킨 결과로 새 정부가 등장했다고 본다. 그래서 적어도 옛 여권에 의해 새 정부의 발목이 잡히는 것은 보고 싶지 않은 듯하다.
이는 거꾸로 대중이 이 정부에게 바라는 바가 실제로는 적지 않다는 뜻이기도 하다. 불평등 해소, 양질의 일자리 늘리기, 복지 확대, 박근혜·이명박 일당의 적폐
그러나 취임 두 달 동안 문재인 정부가 보인 행보와 인사는 그런 기대치를 충족시키기에는 턱없다. 단지 느리고 불충분한 것만이 아니라 대중의 개혁 염원과 방향 자체가 다른 경우도 많았다.
가령 신임 외교부장관 강경화는 외무고시 출신 외교 관료와는 다른 비주류 경력과 스타일, 그리고 성공한 여성이라는 점 때문에 폭넓은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그의 첫 대외 임무였던 한미정상회담은 남한이 미국의 패권정책에 충실한 동맹임을 확인하는 자리였을 뿐이다. 강경화의 장관 취임 후 첫 행보와 문재인의 워싱턴 발언은, 대선 기간 문재인이 사드 배치에 관해 말한 ‘전략적 모호성’이 미국이 아닌 한국 민중을 상대로 한 것이었음만을 드러냈다.
국방부 장관 후보자 송영무는 “2007년 제주 해군기지를 강정마을에 건설하기로 확정하고, 사업을 진행할 당시 해군참모총장으로 총 책임자였다.”
교육부총리에 임명된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이나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정현백 참여연대·여성단체연합 전 대표 정도가 개혁적 인사로 볼 수 있을 텐데, 문재인 내각과 청와대 비서진 전체를 보면 이런 개혁 인사 등용은 거의 ‘끼워 팔기’ 수준이다. 유감스러운 것은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이 청문회에서 국가보안법이나 전교조 법외노조화 철회 등에서 이전의 진보적 의견을 고수하지 않고 우파에 타협해 후퇴하는 답변을 했다는 점이다.
정책 노선으로 보자면,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국가정보원장, 국방부장관, 법무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 주요 직책에 우파가 특별히 반대할 만한 인사는 없다.
학자 출신들의 진출이 두드러지는데, 김상곤, 정현백을 제외하면 진보 성향 인물은 없다. 되레 안경환처럼 이름값은 있으나 전혀 진보성이 없는 인물들이 인사 참사를 일으키면서 중도 사퇴했다.
교수 출신인 장하성, 김상조도 진보로 분류할 수는 없다. 게다가 노무현 때처럼 내각의 관료 출신 장관들과 학자 출신 청와대 참모들 사이에 갈등이 반복될까 봐, 장하성과 김상조는 경제부총리 김동연을 찾아가 ‘경제 컨트롤타워는 김동연’이라고 관계를 정리했다.
지금 문재인 인사의 공통된 특징이 바로 노무현 시절 청와대 근무 경력 등 이미 유사한 지향을 확인한 인사들이라는 점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기조라는 게 보수적인 정부 관료들이 수용할 만한 범위 안에 있다는 뜻이다.
특히, 노무현의 “좌파 신자유주의”도 반복될 공산이 크다. 노무현의 “좌파 신자유주의”는 공정한 ‘경쟁’을 강조하며 각 분야의 시장화와 노동 유연화를 촉진하고, 이에 대한 사회안전망으로서 근로 연계 복지를 강조하는 것이었다. 근로 연계 복지는 노동에 종사해야 복지를 제공한다는 것으로 유럽의 복지국가가 후퇴하면서 나타난 정책 기조이다.
따라서 노무현 정부는 결코 친노동이 아니었다. 이 점에서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다. 문재인은 갑을오토텍이 노조 파괴 공작 등 부당노동행위로 재판정에 섰을 때 사측을 변호했던 인물을 둘이나 요직에 등용했다. 한 명은 정권 초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임명된 공안검사 출신 박형철이고, 다른 한 명은 최근 국가정보원 기조실장에 임명된 검사 출신 신현수다. 신현수는 악명 높은 김앤장을 거쳤고, 갑을 사측의 증거 인멸에도 관여했다는 의혹이 있다. 은수미 전 의원 등 다른 친노동적 인물도 발탁했다고 반론할지 모르지만, 진짜 권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리에 누구를 발탁하느냐가 중요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