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렉스 캘리니코스의 논평 G20 : 몸집은 커졌지만 별 볼일 없기는 매한가지

알렉스 캘리니코스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교수 /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 중앙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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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프트21> 15호 | online 입력 200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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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피츠버그에서 열린 G20 정상회담의 가장 중요한 성과는 지난 1년 동안 세 번이나 모였다는 것이다. 원래 별 볼일 없는 국제기구로 여겨졌던 것이 중요한 기구로 탈바꿈하고 있는 것이다.

G20은 원래 동아시아 금융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1999년 설립됐다. 이것은 19개 국과 유럽연합의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장 들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G20은 2008년 월스트리트와 런던금융가에서 시작된 경제 위기를 막는 데는 무능했다. 그러나 심각한 경제 위기 속에서 G20은 — 이번 정상회담의 표현을 빌리자면 — “국제 경제 협력을 논의하는 가장 중요한 포럼”으로 변모했다. 그리고 재무장관이 아니라 정부 수반이 2008년 워싱턴 회담, 2009년 4월 런던 회담, 그리고 이번 피츠버그 회담에 참가했다.

이 세 번의 회담으로 G8은 빛을 잃었다. G8은 서구 자본주의 열강들의 모임으로 1970년대 중반 제2차세계대전 후 최초의 심각한 경제 위기가 발생했을 때 이에 대응하기 위해 설립됐다. 러시아는 1997년 이후 연례 정상회담에 참가하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G8에는 없는데 G20에만 있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중국이다. G20이 중요해진 것은 경제력이 전 세계적으로 변화를 겪었기 때문이다.

이 변화는 피츠버그 G20 정상회담 이후 발표된 백악관 성명서에서도 감지할 수 있다. “세계경제의 극적 변화가 언제나 국제 경제 협력 기구의 구성에 반영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오늘의 역사적 합의로 G20이 견실한 경제 회복을 가져 오기 위한 협력의 중심이 되면서 상황이 변하기 시작했다.”

유엔 안보리와 IMF 등 기존 국제기구들은 제2차세계대전 후 나타난 열강들 간 서열을 반영한 것이었다. 그러나 최근 몇십 년 동안 서열에서 미끄러진 나라들은 이들 기구에서 자신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는 안보리의 상임이사국 자리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피츠버그를 앞두고도 IMF에 대한 통제권을 인도와 중국에게 양보하지 않으려 했다.

G20은 이 문제를 회피할 수 있는 편리한 방법이었다. G20에는 G8뿐 아니라 남반구의 가장 중요한 나라들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G20의 성장은 ‘서구의 쇠퇴와 “나머지 나라들의 부상”’이라는 인기있는 틀에 잘 들어맞는 듯이 보인다. 특히 골드만삭스는 브릭스 — 브라질, 러시아, 인도와 중국 — 가 세계경제의 중심이 될 거라고 열심히 주장하고 있다.

물론, 엄밀한 의미에서 이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G20에 소속된 나라들 중 상당수는 경제적으로 큰 영향력이 없다.

브라질과 러시아는 중요한 지역 열강이며, 러시아가 다량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러시아의 국제적 중요성을 높여 준다. 그러나 동시에 이들은 1990년대 이래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든 천연자원 생산국이다. 인도는 중요해질 수 있는 잠재력이 있지만, 인도 지배자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경제적으로 중국의 중요성에 한참 못 미친다.

그러나 중국은 다르다. 중국이 미국과 맺어 온 경제 관계는 2000년대 호황과 불황의 배경이 됐다. 중국 은행들은 중국 정부의 명령으로 엄청난 투자자금을 제공했고, 그것이 지난 몇 달 동안 세계경제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줬다.

그러나 G20이 중국을 세계 자본주의의 지도자 자리로 초대하는 구실을 한다고 해서 해결책이 바로 나오는 것은 아니다.

은행장들의 보너스에 대한 온갖 논의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제공한 값싼 돈으로 주머니가 불룩해진 은행들은 이전의 관행을 지속할 것이다.

다른 한편, 미국과 영국은 세계경제를 “좀더 균형 잡힌 성장”으로 이끌기 위해 누가 더 많은 대가를 치를 것인가를 놓고 중국ㆍ독일과 다투고 있다. G20은 좀더 큰 텐트일지 몰라도 자본주의 국가들 사이의 경쟁을 종식시키지는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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