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허용 요구 기자회견:
“낙태는 범죄가 아니다. 낙태를 허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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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31일, ‘여성의 요청에 의한 낙태’를 허용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은 ‘임신·출산 결정권을 위한 네트워크’
여성단체를 대표해 발언한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윤상 소장은 “언제는 인구가 많다고 산아제한을 하고 이제는 인구가 적다고 낙태를 처벌하는” 국가의 이중잣대를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간부들도 참가했다. 박승희 민주노총 여성위원장은 “낙태와 여성 노동자 문제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정부는 낙태를 금지하면서 애를 다 길러줄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동안 여성 노동자들은 임신과 출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해 왔다”고 주장했다. 박승희 여성위원장은 “앞으로 민주노총 여성위원회가 낙태 문제에 함께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낙태 합법화를 지지하는 의료계 목소리도 있었다. 한의사 도희 씨는 “누구보다 생명을 아끼지만, 낙태를 금지하면 여성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된다”고 주장했다.
의사인 ‘건강과 대안’ 윤정원 연구원도 “낙태를 합법화한다고 낙태율이 증가하지 않는다. 오히려 낙태가 금지된 나라들에서 낙태 비율이 더 높다. 반대로 낙태를 불법화하면 여성들의 건강에 더 해롭다”는 점을 통계를 제시하며 주장했다.
전국지역아동센터 협의회 이사장 박경양 목사는 종교인으로서 낙태 처벌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4대강 사업으로 수많은 생명을 죽이는 정부가 생명 존중 운운할 자격이 없다”고 일갈하며, “종교인으로서 생명을 존중하지만, 여성의 삶과 선택을 억압하면서까지 낙태를 처벌하는 것에는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낙태가 이미 합법화된 이탈리아에서 온 여성운동 활동가도 연대발언을 했다. 그는 “이탈리아에서 낙태가 합법화하기 전에 많은 여성들이 불안전한 낙태로 목숨을 잃었다”고 했다. 그는 이탈리아 급진· 좌파 정당들의 주도로 낙태가 합법화됐고, 병원에서 무료 낙태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했다. 그리고 지금 이탈리아 여성들은 수술하지 않고도 낙태 알약을 이용해 원치 않는 임신을 초기에 막는 방법을 대중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낙태가 합법인 중국에서도 한국의 낙태 선택권 지지 운동에 대한 연대 메시지가 도착했다.
네트워크 참가단체들은 준비한 낙태 요구안을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마쳤다.
아래는 낙태 요구안 전문이다.
〈임신출산결정권을위한네트워크〉 임신중지(낙태)권 요구안
1. 임신중지(낙태)를 선택한 여성들을 처벌하지 말라! / 임신중지(낙태)한 여성은 죄인이 아니다!
2009 년 말부터 한국 사회는 임신중지
임신중지
국제사회에서도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2. 본인 요청에 의한 임신중지(낙태)를 허용하라.
3. 여성을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주체로 인정하라
모든 여성이 임신, 출산, 임신중지
임신 중지
4. 안전하게 임신중지(낙태)할 여성의 건강권을 보장하라
임신중지
다른 나라의 사례에서 드러나듯이 임신중지
5. 피임 등 여성의 몸에 대한 의학적 정보 접근권을 강화하고 응급 피임약을 보편적으로 시판하라.
여성이 스스로 임신과 출산의 문제를 결정하고 통제할 수 있으려면 다양한 피임법에 대한 교육과 관련 정보나 피임에 대한 접근권이 강화되어야 한다. 학교 교육 등에서 피임에 관한 교육들을 강화하고, 이후에도 여성들이 피임, 임신중지
무엇보다도 원치 않는 성관계, 준비되지 않은 성관계 이후 여성이 바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응급 피임약 제도의 보편화가 필요하다. 현재는 응급 피임약을 복용하기 위해 반드시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하다. 하지만 최대 72시간 이전에 복용해야 하는 응급 피임약의 특성상 의사의 처방전을 받고 복용하기까지의 시간경과로 인해 현실적 적용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6. 여성이 처한 불평등한 사회 경제적 조건을 개선하라.
WHO
임신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