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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채용에서도 여성차별
:
“양성 평등” 말하는 박근혜 정부의 위선
이지원
178호
2016. 7. 16
2015년 30대 공기업 신규채용 인원을 분석한 결과 새로 채용한 직원 10명 중 8명이 남성이었다. 남성의 비율은 78.1퍼센트(3천3백82명)로 여성보다 3.6배가량 많았다. 공기업 신규채용 중 여성 비율은 박근혜 정부 집권 이래로 2012년 25퍼센트에서 2015년 19.6퍼센트로 떨어졌다. 심지어 2014년에 한국동서발전을 비롯한 11곳은 전원 남성…
성과중심 임금체계 개편과 퇴출제 도입 위한
:
국가공무원법 개악 시도 중단하라
박천석
178호
2016. 7. 16
박근혜 정부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20대 국회에 다시 올렸다. 19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을 몇 글자만 바꿔 지난 6월 22일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 국가공무원법의 시행령, 시행규칙을 수십 번 바꿔 성과중심 임금체계와 퇴출제 도입의 "기반을 마련"해 놨다. 하지만 시행령을 고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상위법인 국가공무원법은 여전히 성과중…
영주자격 전치주의 도입, 국민선서, 국가 안보 기준 강화
:
귀화 요건 강화하는 국적법 개악 반대한다
정선영
178호
2016. 7. 16
7월 11일 법무부는 국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안은 이주노동자와 난민 등의 국적 신청을 어렵게 하고, “국가 안보”를 위해 귀화를 통제하겠다고 선언한 명백한 개악안이다. 먼저 법무부는 결혼이민자 등을 제외한 외국인들에게 영주자격 전치주의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지금도 외국인들이 한국에 귀화하려면 매우 까다로운 조건과 절차를 거쳐야 한…
플랜트건설 노동자들, 조선3사
·
현대자동차 노동자들과 함께 파업에 나선다
장우성
178호
2016. 7. 16
조선3사와 현대차 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하는 7월 20일, 전국의 플랜트건설 노동자들도 하루 파업에 돌입한다. 플랜트건설 노동자들은 정유, 석유화학, 발전소 등과 같은 대규모 산업 설비를 건설 · 유지 · 보수하는 일을 한다. 대부분의 건설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현장을 떠돌며 일용직으로 일하다 보니 심각한 고용 불안에 시달린다. 이 노동자들은 얼마…
실업과 가난에 내몰리는 청년들
:
청년실업의 원인과 대안
박한솔
178호
2016. 7. 16
청년들의 삶이 참 고달프다. 청년층의 빈곤율은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증가했다. 청년과 노년층이 많이 포함된 ‘1인 가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47.5퍼센트에 달한다. 또 수많은 대학생들이 치솟은 등록금과 학자금 대출에 짓눌려 있다. 대학생들은 평균 1천4백여만 원이나 되는 빚을 떠안고 졸업한다. 절반 이상이 이 빚을 갚지 못해 연체한다. 그런데도 한국장학…
불평등과 여성차별을 더 악화시킨 시간제 일자리
양효영
178호
2016. 7. 16
6월 27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일호는 박근혜 정부의 연내 목표였던 고용률 70퍼센트 달성이 물 건너갔다는 비판에 대해 “고용률 70퍼센트 달성 목표 포기한 것 아니다”고 강조했다. 같은 자리에서 고용노동부 장관 이기권은 노동시장 유연화를 시급히 추진해 고용률 70퍼센트를 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날(28일) 박근혜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돈이 왕이로소이다 ? 마르크스와의 인터뷰》
:
“오늘날의 자본주의 세계를 해부하는 마르크스의 생생한 육성!”
김종현
178호
2016. 7. 16
마르크스의 사상에 대한 입문서의 수가 적다고는 할 수 없다. 하지만 그 중에 정말 괜찮은 것을 꼽으라면 의외로 많지 않다. 아직도 시중에 나오는 몇몇 개설서들은 마르크스주의를 스탈린주의적으로 변형한 해석을 답습하고 있다. 또 어떤 책들은 마르크스의 이름을 빌려 개혁주의를 정당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마르크스가 포스트모더니스트로 그려지…
서울시의 구의역 사고 후속 대책 발표
:
진전은 있으나 인력 충원과 제대로 된 정규직화 등 핵심 대책은 여전히 부족함
윤필언
178호
2016. 7. 16
지난 5월 28일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19세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들어오는 열차에 치어 사망한 이후, 그간 공공부문에서 경영효율화를 우선시 하며 추진해 왔던 민영화와 외주화, 인력 감축에 대한 비판과 정책 전환의 목소리가 높다. 무엇보다 비용 절감과 규제 완환 중심의 정부 정책과 제도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수익성과 비용편익을 중심…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반대 투쟁은 임금과 공공서비스를 지키기 위한 투쟁
이정원
178호
2016. 7. 16
7월 20일 현대차·현대중공업·건강보험공단·건설플랜트 노동자들이 부분 파업과 전면 파업을 한다. 금속노조는 7월 22일 상경 투쟁할 계획이다. 정부와 사용자들이 최저임금 동결, 공공부문 성과연봉제와 민영화, 조선업 구조조정을 밀어붙이는 이때, 서울과 울산 등 전국에서 수만 명의 노동자들이 파업을 벌이고 가두 시위를 하는 것은 중요한 행동이다. …
[공동 성명]
1600만 원 손해배상 청구, 호텔 앞에서 음식을 먹지도, 건물에 팻말을 기대지도 말라는 세종호텔
:
집회의 자유조차 가로막는 악랄한 노동 탄압 규탄한다
2016. 7. 14
세종호텔 사측은 세종호텔노조(이하 세종노조) 조합원들을 강제전보하고, 김상진 전 위원장과 조합원들을 해고한 것도 모자라 헌법에도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조차 가로막고 있다. 얼마 전 사측은 세종노조와 위원장, 전 위원장을 포함해 조합원 4명에게 1천6백만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 사측은 이 노동자들이 많게는 1천만 원에서 적게…
구조조정에 맞서 투쟁에 나서는 삼성중공업 노동자들
이재환
177호
2016. 7. 14
7월 13일 삼성중공업 노동자협의회* 간부, 대의원 1백30여 명이 상경해서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서초동 삼성그룹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집회에 참가한 노동자들은 ‘조선노연이 20일 총파업을 결의했다’는 발언에 큰 박수를 보내며 결의를 다졌다. * 노동자협의회 삼성중공업 노동자협의회는 1988년 노동조합 설립을 위한 10일간의 파업으로…
한 달 넘게 휴일지키기 투쟁을 벌이고 있는 철도 열차승무원 노동자들
:
“대구열차 노동자들에 대한 강제 전출 철회하라”
백은진
177호
2016. 7. 13
철도 열차승무원 노동자들이 지난 6월 4일부터 한 달 넘게 휴일지키기 투쟁을 벌이고 있다. 열차승무원들이 휴일을 지켜 쉬는 것이 ‘투쟁’인 이유는, 많은 노동자들이 인력 부족으로 휴일에도 일을 해야 하는데 노동자들이 휴일을 지켜 쉬면 사측을 압박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 5월 7일 사측이 열차직종에서 강제 전출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는데, 6월 …
갑을오토텍 임금 인상 투쟁
:
다시 확인된 부품사 노동자들의 저력
이재환
177호
2016. 7. 13
자동차 에어컨을 만드는 갑을오토텍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과 단체교섭 정상화, 불법적 대체인력투입 중단 등을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다. 금속노조 갑을오토텍지회는 7월 4일 3시간 파업에 이어 8일부터는 철야농성을 하면서, 사측이 사무직을 동원해 불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심야 근무조의 생산을 틀어막아 생산에 타격을 주고 있다. 조합원들이 주간연속 2교대로 근…
성명
:
사드, 배치 지역 결정 철회하라!
2016. 7. 13
오늘 오후 정부가 사드 배치 지역을 발표한다. 경북 성주가 확실시된다. 오늘 배치 예정 지역 발표는 지난 7월 8일 ‘사드(THAAD) 배치 결정’을 발표한 지 불과 5일 만에 나온 것이다. 한국민 다수에게 향후 엄청난 위험을 안겨 줄 중대 사안인 사드 배치를 밀실에서 결정한 데 이어, 한미 당국은 배치 예정 지역 지정도 신속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
인천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의 투쟁 소식
:
생활임금
·
노조 활동 보장! 삼성 재벌이 책임져라!
소은화
177호
2016. 7. 12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이 기본급 인상과 상여금 지급을 통한 생활임금 보장, 노조 활동 보장 등을 요구하며 한국 최대 재벌인 삼성에 맞서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삼성전자서비스 노조는 지난 4~5월에 경고 파업과 하루 파업을 한 데 이어, 교섭이 결렬된 6월말부터 순환 부분 파업을 진행하며 전국 47개 센터 앞에서 삼성그룹 이재용의 불법 경영 세습을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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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1호
2024.04.16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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