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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공기업 성과연봉제 강요
:
정부 협박에 위축되지 말고 단호하게 투쟁을 준비해야 한다
김문성
174호
2016. 5. 18
4월 말 박근혜가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도입을 직접 챙기겠다고 한 뒤, 곳곳에서 무법 난장판이 벌어지고 있다. 이는 총선 참패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 기대를 ‘배신한’ 그 결과를 뒤집겠다는 뜻이다. 총선 결과로 고무된 노동자들이 기대감을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기선을 제압하려는 것으로도 보인다. 박근혜는 경제 위기 고통전가 쟁점을 부각해야 자기 계급을 …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기간 보장 받으려면
:
기층 운동 건설에 신경써야 한다
김지윤
174호
2016. 5. 18
19대 임시국회에서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 통과가 사실상 무산될 듯하다. 5월 12일에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농해수위) 마지막 전체회의에서 특별법 개정안은 새누리당의 완강한 반대 속에 법안 소위를 통과되지 못했다. 새누리당 소속 위원들은 뻔뻔하게도 더민주당이 농해수위를 단독개최한 것을 규탄하는 성명까지 발표했다 5월 13일 여야 3당 원내지도부와 …
정부의 청년·여성 취업 연계 강화 방안
:
양질의 일자리는 줄이면서 저임금·저질 일자리를 강요하려 한다
김종현
174호
2016. 5. 18
4월 27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청년·여성 취업 연계 강화 방안’(이하 ‘방안’)을 발표했다. 그리고 이번 정책으로 “4만 명의 취업을 연계하고 올해 35만 명 이상의 고용 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한다. 공식 청년실업률이 세 달째 10퍼센트대로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많은 청년 구직자들이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오기를 바라고 있었…
[개정] 최저임금 1만 원 인상의 정당성과 쟁점들
박한솔
174호
2016. 5. 18
해마다 6월 말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활동이 시작됐다. 정부와 기업주들은 최저임금을 대폭 올리면, 고용감소와 임금 불평등이 더 심해질 것이라며 아우성친다. 특히,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까지 올리는 것은 비현실적 요구라며 반대한다. 하지만 지난해 5월 최저임금위원회가 발표한 ‘미혼 단신근로자 생계비 분석 보고’를 보면 2인 이상 노동자 가구…
남도학숙 직장 내 성희롱 사건
:
공공 기관 내 성희롱과 불이익 조치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 있는 조처가 필요하다
최미진
174호
2016. 5. 18
지난해 12월 르노삼성자동차 여성 노동자가 제기한 성희롱 소송 2심 결과는 성희롱을 문제제기한 피해자에게 인사상 불이익 조처를 한 회사 측의 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사측은 그 후에도 피해자의 인사고과를 최하위 등급으로 매기는 등 불이익은 계속되고 있다. 이처럼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들은 성희롱을 공공연히 문제제기하면 사측의 괴롭힘과 해고 위협에 직면…
브라질 대통령 탄핵 정국
:
새로 들어선 우익 정부가 거리 항쟁에 직면하다
숀 퍼디
174호
2016. 5. 18
브라질 대통령 권한대행 [부통령] 미셰우 테메르가 정부를 이끌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새 정부는 격렬한 항의에 부딪혔다. [탄핵안이 상원에서 가결된] 5월 12일 상파울루에서, 정당성 없는 새 정부를 규탄하며 2만여 명이 거리 시위를 벌였다. 전투적 사회운동 단체 무주택노동자운동MTST 소속 투사들이 이날 행진을 주도했다. [MTST 투사들은 노동…
데이비드 하비 비판
:
경제 위기의 진정한 원인은 무엇인가
이정구
174호
2016. 5. 18
마르크스의 정치경제학이 르네상스를 맞고 있는 오늘날 데이비드 하비만큼 영향력 있는 인물은 드물다. 그는 《자본의 한계》, 《신제국주의》, 《자본이라는 수수께끼》, 《자본의 17가지 모순》, 《맑스의 자본 강의》 등의 저작들과 수많은 강연을 통해 마르크스 정치경제학의 지평을 넓혔을 뿐 아니라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심도 깊게 이해하는 데 큰 기여를 했기 때문…
더민주당의 의료 민영화 야합을 막아내다
장호종
173호
2016. 5. 17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의료 민영화 정책 중 하나인 병원 인수합병 허용 법률안이 국회 법사위에서 부결됐다. 병원의 인수합병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 2014년 12월 새누리당이 발의했다. 그러나 광범한 의료 민영화 반대 여론과 운동 덕분에 19대 국회 종료 직전까지 상임위에 상정되지도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총선 직후 …
2016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기자회견
:
성소수자들과 민주노총 등 노동·시민·사회·종교 단체가 함께 성소수자 혐오 반대를 외치다
양효영
173호
2016. 5. 17
5월 17일 오전 11시 프레스센터에서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기자회견은 성소수자·인권·노동·시민사회·종교 단체 60여 곳이 동참한 ‘2016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공동행동’이 주최했다. 보수 기독교와 우익들은 경제 위기 고통전가에서 비롯한 사회 여러 불만을 다른 데로 돌려 성소수자와 이주민·무슬림 혐오를 조장한다. 이날도 보…
의료법인 인수·합병을 막아야 하는 이유
최규진
173호
2016. 5. 16
19대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의료법인 인수합병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새누리당 이명수 의원 발의)이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의료법인의 해산 사유에 ‘다른 의료법인과 합병한 때’를 추가한 것에 불과하지만 이것이 서민과 노동자들에게 가져올 효과는 재앙적일 것이다. 먼저 의료법인병원이 뭔지 짚고 넘어가자 한국에는 여러 종류의 병원이 있다. 흔히 병상규모를 가지…
보수 복음주의자들의 동성애 혐오
:
성서와 19세기까지 교회 전통은 동성애를 증오하지 않는다
최일붕
174호
2016. 5. 16
독자들은 총선 기간에 시내 곳곳에서 동성애(그리고 이슬람) 차별을 공약으로 내건 개신교 우익 정당 기독자유당의 현수막을 종종 보았을 것이다. 그 당은 20대 총선 비례대표 개표 결과 1석도 얻지 못하고 원내 진입에 실패했다. 고소함이 깨소금 맛이다. 정당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건 불만이지만 말이다. 보수 복음주의자들이 동성애를 표적으로 삼아 공격…
[성명]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IDAHOT)을 맞아
:
우익들의 성소수자 혐오 조장에 맞서 단결해 투쟁하자
2016. 5. 16
5월 17일은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아이다호)이다. 1990년 5월 17일 세계 보건 기구(WHO)가 동성애를 국제 질병 분류에서 삭제한 것을 기념하며 전 세계에서 성소수자 차별에 반대하는 행동을 벌이는 날이다. 동성애가 질병으로 낙인 찍히면서 동성애자를 비롯한 성소수자들은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감되거나 화학적 거세나 뇌수술을 받는 등 온갖…
많은 관심과 지지 속에 진행된 인천 남동우체국 앞 전국집배노조 캠페인
소은화
173호
2016. 5. 13
5월 13일(금) 아침에 인천 남동우체국 앞에서 전국집배노조(이하 집배노조)를 알리고 조합 가입을 독려하는 캠페인이 있었다. 이미 인천지역에선 캠페인이 2차례 진행되는 등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이날 캠페인에는 인천지역 집배노조 조합원들과 노동자연대, 사회진보연대 회원들이 함께했다. 출근하는 남동우체국 집배 노동자들은 캠페인에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 …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등, 의료 민영화 야합 중단을 요구하며 더민주당 당사에서 농성 돌입
:
“병원은 상품이 아니다. 인수합병 허용하는 의료 민영화 야합 중단하라”
장호종
173호
2016. 5. 13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과 무상의료운동본부 소속 활동가 십여 명이 5월 12일 밤부터 더민주당 당사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이들은 같은 날 오전 11시 더민주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임 원내대표 우상호 등 더민주당 지도부에 면담을 요청했다. 지난 4월 29일 여야 야합으로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 처리를 중단하라는 것이 핵심 요구다. …
부산대 학생들이 성소수자 혐오 강연에 성공적으로 맞서다
박소라
173호
2016. 5. 13
5월 12일, 부산대학교 물리학과 길원평 교수가 “바른 성문화에 대한 특강”을 진행했다. 성소수자 혐오 내용의 강연회였다. 이에 학내 성소수자 인권 동아리인 ‘Queer In PNU(이하 QIP)’와 부산대학교 총학생회, 법학대학원 공익인권법학회, 노동자연대 부산대모임 등은 강연장 앞에서 길 교수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팻말 시위를 하며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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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498호
2024.03.26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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