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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보수 세력의 ‘김상곤 죽이기’는
:
대중의 변화 열망을 가라앉히기 위한 것이다
지면
이현주
레프트21 22호
2009. 12. 31
정부와 한나라당, 검찰, 보수 언론이 합동으로 진보 교육감 ‘김상곤 죽이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지난 12월 10일 교과부가 시국선언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거부한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을 ‘직무유기’로 검찰에 고발한 데 이어, 최근 검찰은 김 교육감을 조만간 소환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보수 언론은 경기도 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초안을 …
‘테러와의 전쟁’과 파키스탄의 위기
지면
유리 프라사드
레프트21 22호
2009. 12. 31
피비린내 나는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커지자 지난달[2009년 11월] 영국 총리 고든 브라운은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패배가 파키스탄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8년이 지난 뒤에 돌이켜 보니, 파키스탄이 다른 나라들과 함께 온힘을 기울여 노력했다면 상황이 더 나아졌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자문해 봐야 합니다. 9·11 이후 8년…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
일본 민주당의 제국주의 ‘혼네’
(본심)
를 보여 주다
지면
박건희
레프트21 22호
2009. 12. 31
지난 12월 25일 일본 민주당 정부는 고등학교 교과서의 새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통해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중학교에서의 학습을 토대로 일본이 학생들에게 주장하고 있는 입장에 기초해서 적확하게 다룬다.” 일각에서는 일본 정부가 한국을 “배려”해 독도를 명시적으로 표기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본질에서 달라진 것은 전혀 없다. …
아랍에미리트 핵 발전소 건설 수주, 좋아할 일 아니다
—
아랍 민중에게 재앙을 수출하기
지면
김종환
레프트21 22호
2009. 12. 31
12월 27일 한국이 아랍에미리트 핵 발전소 건설 사업을 수주했다. 국내 언론들이 어찌나 요란법석을 떨며 보도했는지, 이를 보고 있으면 “드디어 한국 경제에 희망이 비치는 것인가” 하는 착각이 들 정도다. 그런데 한국의 핵 발전소 수출이 평범한 노동자들에게 이익일까?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막론하고 핵 발전소는 ‘예산 먹는 하마’로 악명이 높다. 이번 …
꼴라주18
:
빵꾸똥꾸
지면
일루젼
레프트21 22호
2009. 12. 31
이란에서 새로운 시위가 시작되다
지면
리차드 시모어
레프트21 22호
2009. 12. 31
불과 몇 달 전 일부 사람들은 이란의 개혁 운동을 ‘구찌 군중’의 운동, 즉 이란 상층계급의 운동으로 폄하했다. 그들은 패배한 대선 후보 무사비의 후원자가 신자유주의자이자 과거 이란-콘트라 사건에 연루된 이란 측 인사였던 라프산자니라는 점에 주목해 이 운동을 폄하했다. 그들은 이 운동이 과거의 이른바 ‘색깔 혁명’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
건설노조 김승섭 사무국장 해고 철회 투쟁 승리
:
단호한 투쟁에 놀란 사측이 백기를 들다
지면
조명지
레프트21 22호
2009. 12. 31
매서운 추위 속에 부당해고에 맞서 투쟁해 온 건설노조 경기도건설지부 김승섭 사무국장이 통쾌한 승리를 거뒀다. 12월 28일 열린 교섭에서 사측은 김승섭 사무국장(사진)을 원직 복직시키고 복직 때까지 임금을 지급하고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승섭 사무국장의 요구 조건을 1백 퍼센트 수용한 것이다. 김승섭 사무국장은 내년부터 판교 현장에서 다시 일…
법인세ㆍ소득세 인하 유보 여야 합의
:
부자 감세 유예는 눈 가리고 아웅 하기일 뿐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22호
2009. 12. 31
집권 시절 부자 감세에 앞장섰던 민주당이 한나라당의 조삼모사식 ‘친서민 가면극’을 돕고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12월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에서 법인세와 소득세를 2년간 내리지 않기로 했다. 애초 이명박 정부는 내년에 법인세와 소득세의 (최상위층에 적용되는) 최고세율을 2퍼센트씩 내릴 계획이었다. 이 합의가 통과되면 내년 세수…
인용해도 될까요?
지면
레프트21 22호
2009. 12. 31
“비리를 저지른 권력층 중에선 잡히지 않은 사람이 더 많다고 생각한다” 이명박, 바로 당신이요 “그때 말하면서도 속으로 부끄럽더라. ‘이렇게 말해도 되나’ 하고 생각했다” 이명박이 대선 때 거짓말하던 심정 고백 “[여성들의] 자아 실현도 좋지만, 아이를 낳는 행복감을 모르기 때문 … 어려울 때일수록 결혼도 빨리하는 것이 좋다” 이명박…
평화유지군 신속파병법 국회 통과
:
한나라당ㆍ민주당이 사이좋게 통과시킨 ‘묻지 마’ 파병법
지면
김덕엽
레프트21 22호
2009. 12. 31
새해를 며칠 앞두고 또 하나의 악법이 탄생했다. 12월 29일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이른바 ‘평화유지군(PKO) 신속파병법’)을 통과시켰다. 한나라당은 말할 것도 없고 민주당도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 당론을 정할 때 “평화유지군(PKO) 파병은 반대하지 않는다”고 해 이 법이 순조롭게 국회를 통과할 것임은 예…
용산참사 협상 타결
:
끈질긴 투쟁과 광범한 연대가 정부를 물러서게 하다
지면
김인숙
레프트21 22호
2009. 12. 31
2009년 마지막 날을 하루 앞둔 12월 30일, 용산참사 유가족들은 기자회견에서 “시신을 냉동고에 더 이상 둘 수가 없고, 총리가 사과를 한다고 하여 장례를 치르기로 했다. 너무나 억울하고 가슴이 아프다”며 또 한 번 눈물을 쏟았다. 유가족과 용산범대위는 “장례를 치르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으로 정부의 책임 인정 및 사과, 유족과 철거민의 생계대책 보장…
이건희 ‘1인 특별 사면’
:
이것이 저들이 말하는 “법질서 확립”이다
지면
이광열
레프트21 22호
2009. 12. 31
모든 양심수와 구속 노동자 들을 석방하라 12월 29일, 이명박 정부는 몇 달 전부터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삼성그룹 전 회장 이건희에 대한 사면을 마침내 단행했다. 오로지 한 사람을 위한 특혜사면의 주인공이 된 재벌 총수를 본 많은 사람들은 ‘현대판 황제’를 떠올렸고 끓어오르는 분노와 허탈감에 몸서리를 쳤다. 반면 이건희 사면 발표와 동시에 삼성…
연석회의 성명
:
평화유지군
(PKO)
신속상시파병법 국회 법사위 통과 본회의 상정 규탄 성명서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
2009. 12. 29
어제(28)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파병의 정당성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심지어 국회 동의도 없이 파병을 추진할 수 있는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오늘부터 여야 합의로 열리는 본회의에 이 법안이 상정돼 있다. 이 법률안은 유엔이 파병을 요청할 경우 1000명 규모의 병력을 유엔과 점정 합의할 수 있어, 한…
비리 왕초 이건희는 사면하고, 반삼성 활동가 이종란은 연행하는 MB 정부
진석
레프트21 21호
2009. 12. 29
12월 29일 이명박은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게 사면·복권을 선물했다. 중범죄에도 구속은커녕 ‘솜방망이’ 판결을 받은 게 엊그제인데, 반년도 안 돼 사면이라니 이명박 정부와 ‘삼성 범죄 공화국’은 한 몸인 듯하다. 경제인 1명만 특별 사면하는 것은 건국 이래 최초라는 점에서 이명박은 단연 ‘삼성장학생’의 최우등생으로 자리를 굳혔다. 이명박 정부는 그…
민주노총의 노동법 개악 반대 투쟁
:
이보다 더 잘할 수 있다
박설
레프트21 21호
2009. 12. 24
연말 국회에서 노조법 개악, 4대강 예산 등 주요 법안 처리를 두고 논란이 한창이다. 격렬한 반발에 직면한 이명박 정부는 일단 뜨거운 감자 중 하나인 아프가니스탄 파병안을 내년 2월 국회로 연기했다. 그러나 정부는 “4대강 예산을 손댈 수 없다”고 분명히 못 박았고, 노조법도 개악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경제5단체장들은 한나라당의 노조법 개악안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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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2호
2024.04.23 발행
최신호
지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