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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안희정 성폭력 유죄 확정
:
권력형 성폭력 피해가 제대로 인정받는 계기 되길
최미진
297호
2019. 9. 9
‘권력형 성폭력’의 대표 사례로 꼽혔던 전 충남지사 안희정 사건이 결국 대법원에서 유죄(징역 3년 6월)로 확정됐다(대법원 제2부, 주심 김상환 대법관). 수행비서에 대한 성폭력 혐의(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10건 중 9건을 유죄 판결한 2심 결과를 대법원이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인 것이다. 안희정은 2심 패소 후 변호인단을 무려 17명으로 늘려 …
《우먼스플레인》, 《그 페미니즘이 당신을 불행하게 하는 이유》
:
급진 페미니즘의 과도함에 대한 예리한 지적
최미진
294호
2019. 8. 13
최근 몇 년간 뜨거웠던 젠더 이슈들을 소재로 급진 페미니스트들의 주장과 관행을 비판적으로 돌아보는 책들이 올해 상반기에 나왔다. 이선옥 작가의 《우먼스플레인》, 박가분 등이 공저한 《그 페미니즘이 당신을 불행하게 하는 이유》가 그 주목할 만한 사례이다(이하 존칭 생략).[1] 페미니즘의 부상은 여성 차별이 여전히 이 사회에 아로새겨져 있다는 사실의 반…
신간 《피해자다움이란 무엇인가》
(최성호 지음, 필로소픽 출판)
:
성폭력 문제에 대한 철학자의 신중하고 논리적인 분석
최미진
294호
2019. 7. 22
지난해를 장식한 미투 운동은 성폭력과 성차별에 침묵하지 않겠다는 여성들의 용기 있는 외침을 보여 줬다. 오랫동안 은폐된 위계 성폭력 문제도 부각됐다. 다른 한편, 까다롭고 때때로 회색 지대도 있는 성범죄의 특성상, 어떻게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접근해야 하는가 하는 만만찮은 과제도 남겼다. 이와 관련해 특히 ‘피해자다움’, ‘피해자 중심주의’, ‘성인지…
당찬 선배 여성 사회주의자 이승민 동지를 떠나보내며
최미진
292호
2019. 7. 6
어제 이승민 동지의 영정 앞에 국화꽃을 바쳤고 몇 달 전부터 마음의 준비도 했다. 그럼에도 그녀가 우리 곁에 없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는다. 그녀가 투병 중이던 올해 봄 내게 얘기한 소망처럼, 금방이라도 이웃인 내게 전화해 ‘동네 맛집 투어를 가자’고 할 것만 같다. 앞으로도 그녀와의 추억이 있는 곳을 지날 때마다 그녀가 떠오를 것 같다. 내가 20대 …
아이돌봄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
:
“진짜 사용자 여가부는 처우개선 책임져라”
지면
최미진
292호
2019. 7. 2
아이돌봄 노동자들이 7월 3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에 발맞춰 전국 집중집회를 연다. 아이돌봄 노동자들은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운영하는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로, 대부분 50대 이상 여성 노동자들이다. 아이돌봄 노동자들을 조직하는 공공연대노조 측은 그간 여가부에 처우 개선을 요구해 왔다. 그간 본지가 보도했듯, 아이…
남도학숙 직장 성희롱 피해자 2심 일부 승소
:
사측은 보복 중단하라. 민주당 권력자들도 책임 있다
지면
최미진
291호
2019. 6. 27
6월 25일, 남도학숙(광주시와 전라남도가 운영하는 공공 장학시설)에서 직장 내 성희롱과 지속적 괴롭힘을 당한 여성 노동자 에스더 씨가 가해자와 사측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2014년 초 성희롱을 당한 이래 무려 5년여 만의 일이자, 2016년 국가인권위가 성희롱 피해 사실을 인정한 지 3년 3개월 만의 일이다. (본지 관련 …
21세기 레닌주의②
:
차별에 맞선 투쟁과 레닌
이수현
289호
2019. 6. 5
오늘 저는 차별 반대 투쟁에 관한 레닌의 견해, 그리고 오늘날 그것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말씀드릴 것입니다. ‘21세기 레닌주의’라는 제목에 맞게 후자에 좀 더 비중을 두겠습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도 여성해방 문제라든가 아일랜드와 폴란드 민족 억압 문제에 대해서 진보적 견해를 가지고 있었고, 미국 남북전쟁에서는 노예제에 반대…
가톨릭교회는 낙태 제약 시도 말라
—
여성의 온전한 낙태권 보장돼야
최미진
288호
2019. 5. 30
헌재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헌재 결정의 의미와 과제를 둘러싼 논의가 낙태 찬반 진영 모두에서 진행 중이다. 본지가 구체적으로 살펴봤듯이, 헌재의 결정은 현행 형법상 낙태죄의 위헌성을 원칙상 인정했다는 의의가 있지만, 낙태를 전면 허용하라는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니다. 낙태에 대한 형사 처벌 자체를 부정하지도 않았다. 결국 낙태 허용 범위, …
‘대림동 여경 논란’ 이용한 경찰력 강화
—
‘여성 혐오’ 프레임이 놓친 것
최미진
287호
2019. 5. 26
최근 온라인을 떠들썩하게 했던 ‘대림동 여경 논란’의 진정한 수혜자는 경찰이 되는 듯하다. 선정적이고 상업적인 언론들이 일부 온라인 상 논란을 ‘여성 혐오’ 프레임으로 보도했고, 페미니스트·진보 진영 일부도 그 프레임으로 이 논란에 가세했다. 반면 경찰은 논란에 신속히 개입해 여경을 옹호하고는, 여경이 아니라 경찰 권위가 무시되는 게 문제라고 쟁점을 …
좌절된 ‘장자연 사건’ 진상 규명 염원
—
정권이 바뀌어도 밝혀내지 못한 진실
최미진
286호
2019. 5. 21
고 장자연 씨에 대한 성접대 강요 및 성폭력 관련 검찰 과거사위 조사가 결국 용두사미로 끝나버렸다. 과거사위는 고 장자연 씨의 핵심 피해 사실에 대해선 재수사 권고도, 처벌도 못 한다는 허무한 결론을 내렸다. 이로써 말만 요란할 뿐 유야무야된 문재인 정부의 흔한 적폐 청산 좌절 목록에 또 하나가 추가됐다. 검찰 과거사위는 10년 전 검경의 총체적 부…
아이돌봄 노동자가 말한다
:
아동학대 막으려면 돌봄 조건 개선돼야
지면
최미진
284호
2019. 4. 30
배민주 사무국장은 이번 아동학대 사건은 정부의 무책임으로 인해 “예견된 사고”라고 지적했다.(본지 관련 기사: ‘정부의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대책 — 개별 노동자에게 책임전가 말고 공공복지 지출을 늘려야’) “전국의 아이돌봄 선생님들은 이번 학대 사건을 접하고 놀랐어요. 그간 대부분의 아이돌봄 노동자들은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자부심과 보람을 느끼며 일해…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
낙태 권리 전면 보장돼야 한다
—
낙태제한과 처벌조항 남긴 방안은 안 된다
지면
최미진
283호
2019. 4. 17
지난주 헌재의 형법상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은 낙태죄 폐지를 염원했던 사람들에게 정말 기쁜 소식이었다. 노동자연대 성명에서도 밝혔듯, 이는 지난 10년간 부쩍 성장한 낙태죄 폐지 여론과 그것을 추동한 낙태죄 폐지 운동의 성과다. 보수적 가톨릭 국가 아일랜드에서마저 낙태 금지 헌법이 폐지되는 등 세계 여성운동의 부상도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낙태죄 폐…
정부의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대책
:
개별 노동자에게 책임전가 말고 공공복지 지출을 늘려야
최미진
282호
2019. 4. 12
최근 정부가 알선한 ‘아이돌보미’(이하 아이돌봄 노동자)가 14개월 된 영아를 학대했다는 폭로가 있었다. 이를 계기로 아이돌봄 노동자에 대한 감시와 처벌 강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특별 신고창구를 설치해 돌보미에 의한 학대를 신고하라고 독려하고 있다. 전체 아이돌봄 노동자에 대한 학대 예방 특별교육도 실시하겠다고 한다. 아이돌봄 신청 가정에…
버닝썬 게이트
:
경찰 부패와 검찰의 비호, 그 속에서 방조되는 성폭력
지면
김승주, 최미진
280호
2019. 3. 27
‘버닝썬 게이트’의 핵심에는 클럽 소유주들이 마음껏 돈 벌 수 있게 온갖 비리를 뒤봐주고 뇌물을 받은 썩어빠진 경찰이 있었다. 클럽 내 온갖 범법 의혹들(성범죄, 마약 유통, 폭행 묵인, 탈세, 불법 건축 등)은 부패한 권력의 뒷배가 없었다면 가능치 않았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여성들이 손님 접대상에 오르는 성적 물건으로 취급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진…
하태경의 ‘워마드 폐쇄법’은 역겨운 백래시
—
오세라비의 무분별한 동조도 문제
최미진
279호
2019. 3. 20
워마드를 빌미로 한 우익 정치인 하태경(바른미래당 의원)의 백래시가 점입가경이다. 하태경은 워마드와 여성가족부를 연신 물어뜯더니, 최근에는 ‘워마드 폐쇄법’ 발의를 공언했다. 국가권력을 이용해 워마드를 검열하고 재갈 물리겠다는 것이다. 《그 페미니즘은 틀렸다》의 저자 오세라비(본명 이영희)는 하태경의 워마드 마녀사냥 토론회에 두 차례나 참석해 백래시에 …
‘버닝썬 게이트’와 재조명된 불법촬영 문제
:
검경 유착 문제가 뇌관으로 부상하다
최미진
278호
2019. 3. 15
가수 정준영의 불법촬영물 유포 범죄와 가수 승리의 성접대 의혹이 공분을 사고 있다. 클럽 버닝썬의 약물 강간 조장 의혹에서 시작된 버닝썬 관련 성범죄와 부패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특히 경찰·검찰의 유흥업소 유착과 성범죄 뒤봐주기 의혹이 ‘버닝썬 게이트’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정준영, 승리 등이 포함된 SNS 단체 대화방 내용을 제보 …
세계 여성의 날 기념 전국노동자대회
: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 속 성장이 두드러지다
최미진
278호
2019. 3. 8
오늘(3월 8일) 민주노총 주최의 ‘세계 여성의 날 정신 계승 전국노동자대회’가 서울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열렸다. 민주노총의 여성과 남성 조합원 1500여 명(주최 측 추산)이 모였다. 여러 연대 단체들도 참가했다. 민주노총은 해마다 여성의 날을 기념해 여성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올해는 그 의미를 더 격상시키고 남녀 조합원 모두의 참가를 독려하는 의…
여성가족부 성평등 방송 안내서 문제없다
—
하태경은 성차별적 공세 중단하라
최미진
278호
2019. 3. 7
바른미래당의 우익 정치인 하태경이 워마드 공격에 이어,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의 ‘성평등 방송 제작 안내서’까지 물어뜯고 있다. 하태경은 이 안내서가 “유신시대로 돌아가는 독재 검열”이며, “여가부 장관은 여자 전두환”이라는 가당찮은 비난을 쏟아냈다. 심지어 ‘여가부 해체’까지 운운했다. 지금도 유튜브 개인방송에서 여가부 진선미 장관 비난을 지속하고 있…
남도학숙 직장 내 성희롱 사건
:
피해자 압박용 행정소송 철회하라
—
피해자 지지모임도 결성되다
최미진
277호
2019. 3. 2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게 불이익 조처와 지속적 괴롭힘을 가해 온 남도학숙(광주시와 전라남도가 운영하는 공공 장학시설) 사측이 후안무치한 압박을 지속하고 있다. 그간 본지가 보도해 왔듯이, 피해자는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성희롱 피해 사실을 인정받았다. 2017년에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직장 내 성희롱과 사측의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
헌재 심판 앞둔 낙태죄
:
낙태죄 폐지하고 낙태권 보장하라
최미진
277호
2019. 2. 27
형법상 낙태죄에 대한 헌재 심판이 4월 초로 예상되자, 낙태죄 폐지·합법화 논의가 다시 활발해지고 있다. 그간 ‘임신중단 전면 합법화 시위’를 벌여 온 ‘비웨이브’가 3월 9일 시위를 재개한다. 진보적 시민단체들도 토론회를 개최했고, 낙태죄 위헌 의견을 헌재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다음주 낙태 관련 법(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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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1호
2024.04.16 발행
최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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