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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와 사회주의
지면
최일붕
399호
2021. 12. 28
민주주의라는 말은 대부분의 정치세력이 좋아하는 말 같습니다. 실천하느냐와는 완전 별개로 말입니다. 박정희의 정당 이름은 민주공화당이었습니다. 그의 유신체제의 다른 이름은 ‘한국식 민주주의’였습니다. 전두환의 정당 이름도 민주정의당이었습니다. 그는 광주의 민주화 봉기를 진압하면서,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라고 강조했습니다. 노태우의 정당 이름도 민주자유…
노동해방투쟁연대 준비모임(노해투)에 던지는 질문
최일붕
396호
2021. 12. 9
노동해방투쟁연대 준비모임(이하 노해투)는 얼마 전 민주노총의 〈노동자 연대〉 신문 지지자 억압·차별(사상검증, 표현물 반포 금지 등) 결정에 억지춘향 식 입장을 내놓았다: 민주노총이 지난해 4월 노동자연대와의 연대 단절을 한 것은 옳았으나 이번에는 너무 오버하는 바람에 노동자연대가 고립되게 그냥 놔두지 않는 실책을 범했다. 그럼에도 노동자연대는 실제로 2차…
노동조합 지도층(관료)은 어떤 사회계층인가?
최일붕
395호
2021. 12. 3
근래, 특히 한일갈등 사태, 조국 사태, 검찰 ‘개혁’과 공수처 가동 사태 등의 문제들과 관련해서는 물론이거니와, 심지어 노동계급의 조건 및 운동과 직결된 ‘사회적 대화’(경사노위)와 노사정 잠정합의 문제와 관련해서도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이하 중집)는 정치적 무능과 계급의식 부족을 드러냈다. ‘계급의식’은 노동계급[일부가 아닌] 전체의 [단기적이지 않…
볼셰비키그룹에 던지는 질문
최일붕
395호
2021. 12. 2
볼셰비키그룹은 최근 민주노총의 노동자연대 ‘달리트’ 취급(어느 좌파 언론인의 표현이다)에 반대하는 듯하면서도 우리가 코리아연대는 방어하지 않는다고 많이 ‘꼬집었다’. 볼셰비키그룹의 주장 일반과 특별히 우리 사건 관련 글의 입장에 관해 할 수 있는 말이 많지만, 여기서는 핵심적 사실 하나를 바로잡는 데 그치고자 한다. 혁명적 좌파끼리 언쟁하는 것이 한국의…
미중갈등의 핵심 쟁점
:
대만 문제, 어떻게 볼 것인가?
지면
최일붕
395호
2021. 11. 30
리덩후이[李登輝] 대만 총통이 미국을 방문하면서 중국과 대만 사이의 대립이 표면에 등장했다. 대만해협 맞은 편에 있는 중국 푸젠성[福建省]에서 지난[1995년 7월] 24일 인민해방군이 미사일 시험발사에 이어 전쟁 준비에 들어갔다. 이틀 뒤에는 [중국 북동부의] 지린성 퉁화현[吉林省 通化县]에서 사정거리 2천킬로미터급 미사일 2기를 발사했다. 대만 지배…
‘민주’노총인가, ‘비민주’노총인가
—
민주노총, 특정 단체 표현물 금지와 소속회원 취업시 사상검증 결정
최일붕
394호
2021. 11. 26
11월 18일(목)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이하 ‘중집’: 상임집행위원회 ‘상집’이 핵심인 민주노총 중앙 지도부이다)는 부끄러운 결정을 했다. 민주노총 집회·회의·대회에서 조합원들이 노동자연대의 표현물을 나눠주거나 받지 못하게 하고, 노동자연대 회원이 민주노총 취업시 사상검증을 하고, 이미 취업해 있는 노동자연대 회원들의 사상검증도 하기로 했다. 후자의 개…
카우츠키 ‘초제국주의론’에 대한 레닌의 비판
최일붕
384호
2021. 9. 9
카우츠키(1854∼1938)가 지도적 이론가였던 제2인터내셔널은 제1차세계대전 개전 시기인 1914년 8월, 소속 정당들이 이전의 반전 결의와 완전히 상반되는 입장을 취해 자국 정부를 지지하기로 함에 따라 붕괴했다. 1907년 슈투트가르트에서, 그리고 1912년 바젤에서 제2인터내셔널은 국제주의적 입장을 결의안으로 채택했다. 세계 전쟁이 일어나면 제국주의…
마르크스주의 윤리라는 게 있는가?
최일붕
2020. 8. 24
기획 연재
사회주의란 무엇인가? ①
:
사회주의란 무엇인가?
지면
최일붕
320호
2020. 4. 23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자본주의 국가가 노동계급을 억압하기 위한 기구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노동계급은 기존의 국가 기구를 인수해 자신의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다.” 이것이 사회주의에 노동자 혁명이 꼭 필요한 가장 중요한 이유다. 노동자 혁명은 옛 (자본주의) 국가를 해체하고 그 대신에 노동자 국가를 세워야 한다. 그렇다면, 노동자 국가는 무엇인가? 노동…
코로나바이러스·경제 위기와 계급투쟁
김하영, 최일붕
317호
2020. 4. 6
흔히 “이중의 위기”라고 말한다. 전염병 위기와 경제 위기를 아우르는 말이다. 그러나 두 위기를 각각 따로 다룬다면 그건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묘사하는 것이다. 하나는 생명과학적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경제 문제라는 식으로, 이원적으로 다룬다면 말이다. 둘의 관계를 분명히 해야 한다. 경제 위기는 자본주의의 본질적 모순인 이윤율 위기에서 비롯한 것이다…
정당투표
:
정의당을 지지하라
최일붕
315호
2020. 3. 17
2월 중순 이래로 코로나19 감염 확산과 경제 침체가 두드러지자 민주당이 4·15 제21대 총선에서 승리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자 진보 정치세력들의 문재인 정부 강화론과 비례민주당 참여가 늘고 있다. 다행히 정의당은 비례민주당에 불참하기로 했다. 민중당은 지도부의 다수가 (소수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참여 입장이라고 하는데, 오늘 이상규…
신천지 ‘이단’ 운운이 정치적 진보파에도 의미 있나?
최일붕
315호
2020. 3. 4
신천지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책임 있다는 정부·여당이 조성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물론 그 종교단체가 대구·경북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산과 상당 부분 상관있는 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다른 지역에서는 상관관계가 전혀 높지 않다.) 하지만 인과관계와 상관관계를 구별해야 한다. 전기 스위치를 켜면 전등이 켜진다. 그렇다고 전등 점화의 …
《임금노동과 자본》
:
임금과 임금 투쟁의 의미를 설명한 마르크스주의 고전
지면
최일붕
293호
2019. 7. 10
노동운동 일각에는 상대적 고임금층 노동자들의 임금 투쟁을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가 여전히 꽤 있다. 그러나 마르크스는 달랐다. 노동운동에 참여하고부터 이미 그는 임금 계약의 이면에 착취가 숨겨져 있으며 따라서 노동자들(어떤 ‘을’의 처지에 있든)의 임금 투쟁은 꼭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마르크스의 《임금노동과 자본》은 그의 1847년 강연 원고들을 다듬…
이승민(1976~2019)을 기억하며
최일붕
292호
2019. 7. 6
나는 이승민을 ‘클라라’라고 불렀다. 단체 안에 동명이인이 있어서, 소통 때 헛갈리는 일을 피한답시고 스스로 되풀이해 온 습관이었다. 이승민을 그런 이름으로 부른 건 1991년 말쯤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에 중학생(3학년)이던 이승민은 내가 활동하던 좌파 단체에 막 가입했고, ‘클라라’라고 불리기 시작했다. 당시에는 보안법을 내세운 국가 탄압 때문에 …
노동자들은 급진적이 될 수 있는가?
지면
최일붕
282호
2019. 4. 10
점진적 개혁만이 가능하고 바람직하다는 지도적 운동가(이하 개혁주의자)들은 노동자 대중의 의식이 급진적이 될 수 있음을 대체로 믿지 않는다. 그런 사람들은 종종 노동자 대중을 깔보는 듯한 태도로 대하거나 가르치려 드는 경향이 있다. 물론 얼핏 보면 노동자들의 의식은 동질적인 것처럼 보이고 별로 달라지지 않는 것처럼도 보인다. 그리고 보수적 관념을 가진 노동…
2019년 세계 경제와 한국 노동운동
지면
최일붕
276호
2019. 2. 20
〈노동자 연대〉 신문은 올해 경제 상황이 나빠질 것이라는 전망을 거듭 내놓았다(필자 자신의 글, ‘2019년 세계 상황과 한국 노동운동의 전망’과 강동훈·정선영 기자의 글들). 친자본주의 애널리스트·경제평론가의 대부분도 올해 경제 상황이 위기(자칫 경제 공황이 닥칠지도 모르는 위험한 고비)라는 데 동의하는 듯하다. 1929년 월스트리트 대공황 직후 트로츠…
‘사회주의 활동가 그룹’ Y씨를 반박함
: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의사일정 일체를 방해”하지 않으면
경사노위 참여 저지 회피하는 기회주의일 뿐인가?
최일붕
273호
2019. 1. 22
‘사회주의 활동가 그룹’의 핵심 회원 Y씨는 물리력을 사용해서라도 민주노총 제67차 정기대의원대회의 “의사일정 일체를 방해”하지 않으려는 사회주의자는 경사노위 참여 저지 노력에 전혀 진지하지 않은 한낱 “기회주의자”일 뿐이라고 주장한다.(그의 주장은 ‘경사노위 저지 토론회를 다녀와서’를 보시오.) 먼저, 우리도 그의 절박한 심정을 공유하고 있음을 분명히 …
문재인 정부와 노동계급 투쟁, 혁명적 좌파
최일붕
273호
2019. 1. 16
Ⅰ. 문재인 정부 초기, 사회주의자 앞에 놓인 전망 [맨 위로] 문재인 등장의 경제 환경은 나쁘다 문재인 정부 등장의 맥락을 노무현 정부 등장의 맥락과 비교해 보면 몇 가지 의미심장한 공통점과 차이점이 드러난다. 노무현 정부가 출범했을 때는 한국 경제가 중국의 경제 성장 덕분에 1997~98년의 소위 ‘IMF 공황’에서 벗어나 회복되고 있을 때였다. 비…
급진적 페미니즘과 분리적 페미니즘, 어떻게 볼 것인가?
지면
최일붕
269호
2018. 12. 6
우리 나라의 진보적 여성 운동은 거의 다 급진적 페미니즘 사상의 영향을 받아 왔다. 급진적 페미니즘은 기존 사회가 위계적으로 조직돼 있고 그 위계 체제가 여성 차별적이고 남성 본위라고 본다. ‘급진적’(래디컬)이라는 말은 근본적인 관점으로 사회를 보고 사회의 큰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뜻하는 말이다. 〈노동자 연대〉 신문 지지자들 같은 혁명적…
2019년 세계 상황과 한국 노동운동의 전망
지면
최일붕
267호
2018. 11. 20
1. 2008년 9월 세계경제에 공황이 들이닥친 이래 10년이 지났다. 그러나 10년이 지났어도 당시 공황이 드러낸 모순들은 해결되기는커녕 완화되지도 않았다 2008년 9월 공황은 1929년 10월 대공황 이래 가장 파괴적이고 가장 광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었다. 월스트리트의 거대 투자은행 리먼 브러더스가 파산하고, 세계 최대 보험회사 AIG도 파산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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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498호
2024.03.26 발행
최신호
지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