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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혁신 재창당
:
겨우 반 발짝 왼쪽으로 가자는데도 내부 반발이 심하다
지면
김문성
466호
2023. 6. 30
“[정의당의] 사회 비전과 가치에 동의하며 기득권 양당체제를 뛰어넘겠다는 의지를 가진 ‘노동 정치세력’, ‘기후·녹색 정치세력’, ‘제3의 정치세력’과 합당 및 통합의 방식으로 신당을 추진한다. 이 과정에서 정의당의 기득권은 과감히 내려놓는다.” 정의당이 6월 24일 전국위원회에서 신당 설립 방식으로 재창당을 추진하기로 했다. 혁신 재창당은 정의당이 지…
시민단체 국가 보조금, 촛불행동 모금 부정 의혹 제기
:
윤석열의 반대 세력 치졸한 흠집내기
지면
김문성
466호
2023. 6. 30
낮은 지지율 문제가 해소될 기미가 안 보이면서 윤석열 정부의 정치적 반대 세력 재갈 물리기가 더 강해지고 있다. 대중의 이반을 되돌릴 방법이 마땅치 않고 의지도 별로 없기 때문이다. 애초에 윤석열의 인기 하락은 공약을 뒤집고 전기요금을 인상한 것에서 시작됐다. 문재인 정부의 개혁 배신에 대한 환멸에서 반사이익을 얻어 당선됐지만, 윤석열 정부의 본질은 명백…
민주당의 불안정은 우파 견제를 이유로 개혁입법 제대로 추진하지 않기 때문
지면
김문성
464호
2023. 6. 16
최근 〈한겨레〉가 “위기의 민주당”이라는 시리즈 기획 보도를 했다. 겉으로 드러나는 지표상으로는 사실 민주당이 위기로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윤석열 정부가 취임 초반부터 지지율 위기를 겪고 있고, 내년 총선에서 정권 심판 투표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더 많다. 그런데도 민주당 위기론이 나오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광범한 반감으로부터 민주당이 충분히 득을 보지…
노동 탄압은 윤석열이 강해서가 아니다
—
노동자 투쟁 전면화해야
지면
김문성
463호
2023. 6. 9
6월 7일 한국노총이 윤석열 정부와의 대화를 중단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노동부 장관과 경찰청장의 퇴진을 요구했다. 윤석열 정부가 한국노총 산하 금속노련 위원장과 사무처장을 폭력 연행하고 구속한 것에 대한 항의이다. 경찰은 포스코 사내하청 투쟁을 지원하던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과 김준영 사무처장을 폭행했다. 그리고 김준영 사무처장은…
윤석열은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지면
김문성
462호
2023. 6. 2
일제 강제동원 해법 발표 이후 추락했던 윤석열 지지율이 그 이전 수준으로 거의 회복됐다. 최근 중소기업인 대상 조사에서 현 정부에 대한 만족도가 77퍼센트가 나온 걸 두고, 윤석열은 “그게 진정한 지지율”이라고 말했다. 대기업의 지지를 받아 대통령이 된 윤석열이 새로 포섭하려는 계급 기반을 알 수 있는 말이다. 그러나 윤석열의 지지율이 회복됐다지만, …
세상은 국힘 대 민주당이 아니다
—
김남국 의원 비판은 윤석열을 이롭게 할 뿐인가?
김문성
461호
2023. 5. 25
김남국 의원 코인 투기 사건의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 김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했지만,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의 지지율, 특히 40대 지지율은 2~3주간 급락했다. 윤석열 퇴진 촛불 집회에서도 김남국 의원 문제는 논쟁 쟁점이다. 5월 20일 전국 집중 집회에서 본지의 김남국 코인 투기 비판 기사는 집회 참가자들 사이에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극소…
‘박원순 사건’ 진상 규명 다큐멘터리 〈첫 변론〉 상영 논란에 대하여
지면
김문성
461호
2023. 5. 19
다큐멘터리 영화 〈첫 변론〉이 5월 16일 제작발표회를 열었다. 7월 개봉 예정인 이 영화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비위 의혹 사건의 진실을 밝혀 보겠다는 취지로 제작되고 있다. 이날 제작 발표회에서 김대현 감독과 이 영화의 원작인 《비극의 탄생》 저자 손병관 〈오마이뉴스〉 기자는 ‘진실’과 ‘팩트’를 강조했다. 이 작품이 받는 비난 때문이다. 국…
영국 대처 정부(1979~1990)의 노동운동 공격 살펴보기
:
대처를 알면 윤석열이 보인다
지면
김문성
460호
2023. 5. 12
윤석열 정부는 영국의 마거릿 대처 정부를 따라하려는 듯하다. 대처 정부가 노동운동을 패배시켜 신자유주의적 고통 전가에 이럭저럭 성공했기 때문이다. 물론 당시 영국의 계급세력관계와 지금의 한국이 다르기 때문에 윤석열이 대처를 따라한다고 해서 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금 한국 노동계급의 의식과 조직은 불균등하고 다수가 전에 비해 수동화돼 있긴…
메이데이 한국노총 집회
:
7년 만에 장외 노동절 집회를 하다
김문성
458호
2023. 5. 2
한국노총이 서울 여의도에서 제133주년 노동절 기념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악에 맞선 투쟁을 결의했다. 한국노총은 노동시간 연장, 노동조합 탄압, 연금 개악,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공공부문 민영화와 구조조정 등 각종 개악 시도의 중단, 노동기본권 확대를 위한 노동법 개정 등을 요구했다. 오늘 집회에는 금속·금융·식품화학·공공 등 …
금태섭의 중도 신당과 정의당 내의 ‘세 번째 권력’ 경향
:
기존 여야 사이에서 제3지대 신기루 좇기
지면
김문성
457호
2023. 4. 21
윤석열의 지지율이 다시 하락하면서 민주당이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 반면, 정의당의 존재감은 여전히 부진하다. 정의당은 최근 오락가락하는 인상도 줬다. 가령 이재명 체포동의안에 찬성하며 첨예한 여야 대치 전선에서 사실상 정부·여당과 공조했다. 노란봉투법을 두고는 민주당과 개혁 입법 공조를 하면서 민주당의 내용 삭감 압력을 수용했다. 두 경우 모두에 정의당이…
윤석열의 친미는 자본을 위해 노동자·서민을 내치는 계급 문제다
김문성
456호
2023. 4. 14
미국 국방부의 기밀문서 유출 파장이 크다. 미국 언론들은 윤석열 대통령실 도청, 한국 정부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방식과 일정에 대한 문서들을 보도했다. 주목되는 것은 미국이 한국에 우크라이나 전쟁 무기 지원을 강하게 요구한 정황이다. 이후 한국 정부가 이 요구에 부응하려고 노력한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아마 미국은 미·중 경쟁의 심화와 패권 질서…
윤석열의 양곡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
복지 삭감과 개혁 입법 억제를 예고하다
김문성
455호
2023. 4. 7
윤석열이 국회에서 통과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개정안은 수요 대비 쌀 생산량이 3~5퍼센트를 초과하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퍼센트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의무 매입하는 것이다. 쌀 재배 농민들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호하겠다는 취지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쌀값이 그 전년 대비 24퍼센트나 떨어지면서 공론화됐다. 쌀 재배…
반윤석열 정서가 드러난 4·5 보궐선거
김문성
454호
2023. 4. 6
4월 5일 치러진 재보궐선거에서 윤석열 반대 정서가 새삼 확인됐다. 전주을 선거에서 당선한 진보당 강성희 후보는 학생운동을 거쳐 줄곧 전주에서 노동운동을 해 왔다. 현대차 전주 공장의 비정규직 노조, 택배노조 등에서 간부로 활동해 왔다. 강성희 후보는 “윤석열 정권 심판, 정치 교체” 슬로건을 앞세워 선거를 치렀다. 민주당은 이번 전주을 선거에서 후보를…
김건희 특검 지지는 권력자들의 특권에 대한 항의
지면
김문성
451호
2023. 3. 10
민주당이 3월 8일 김건희 특검법을 새로 발의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가담 의혹과 코바나컨텐츠 불법 협찬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특별검사는 민주당이 추천하는 것이 골자이다. 민주당이 지난해 당론으로 발의했던 김건희 특검법은 수사 대상에 학력 위조, 논문 표절 의혹 등도 포함돼 있었다. 이 의혹들을 뺀 것은 정의당과의 협상을 염두에 둔 것이다. …
제주 제2공항 추진
:
제주를 미국의 대중국 전초기지로 만들려는 것
김문성
451호
2023. 3. 10
윤석열 정부가 제주도 제2공항 추진을 본격화했다. 제주 서귀포 성산읍에 제2공항을 건설한다는 국토교통부의 계획을 3월 6일 환경부가 조건부로 승인했다. 국토부 장관 원희룡은 제주도지사 시절 내내 제2공항을 끈질기게 시도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지만, 이번엔 달랐다. 제주 제2공항은 윤석열의 대선 공약이었다. 제주도의 평화 단체들과 정의당·진보당·노동당 등…
“건폭?” 윤석열 정부의 폭력이 비할 데 없이 훨씬 크다
지면
김문성
윤석열 퇴진 집회 특별 호외(2월 25일)
2023. 2. 24
윤석열이 경찰권·검찰권을 남용하며 정치적 통제를 강화하는 목적은 복합 위기의 충격과 대중의 저항으로부터 기성 질서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권력자들의 필요에 따라, 뇌물을 받은 곽상도에게는 무죄가 나오고 김건희·박영수 등은 수사조차 안 받으며 법 위에서 군림한다. 반면에 정부 비판 언론, 투쟁하려는 노동조합, 반미적 평화운동은 다양한 괴롭힘과 탄압에 직면…
부결돼야 마땅한 이재명 체포동의안
지면
김문성
윤석열 퇴진 집회 특별 호외(2월 25일)
2023. 2. 24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윤석열의 재가를 받아 국회로 넘어왔다. 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부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민주당은 부결을 장담하지만 당론으로 정하지 못했다. 체포동의안 부결이 부패 비리 ‘방탄’으로 비쳐 총선에 불리할지도 모른다는 계산 때문이다. 윤석열 퇴진 집회 참가자들이 이재명 구속영장은 윤석열의 검찰권 남용이 사회 전반으로…
곽상도 50억 뇌물 특검 요구는 이해할 만한 검찰 불신 정서를 반영한다
김문성
윤석열 퇴진 전국 집중 집회 특별 호외(2월 18일)
2023. 2. 17
2월 8일 대장동 ‘50억 클럽’의 일원인 곽상도에게 뇌물죄 무죄 판결이 나왔다. 곽상도는 1991년 강기훈 유서 대필 조작 사건을 맡았던 공안검사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 민정수석, 국민의힘 재선 국회의원을 지낸 우익 권력자다.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은 주로 고위 법조인들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중심 인물인 김만배의 로비 대상이었다는…
대장동 곽상도 무죄 판결
:
“50억 클럽” 부실 수사는 이재명 수사가 흠집 내기임을 보여 준다
지면
김문성
윤석열 퇴진 집회 특별 호외(2월 11일)
2023. 2. 10
대장동 개발 관련 유일한 뇌물 혐의 구속자이자 “50억 클럽” 의혹의 일원인 전 국민의힘 의원 곽상도가 1심에서 뇌물죄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15년 형을 구형했었다. 예상 밖 판결에 공분이 커지고 있다. 전형적인 유권무죄(권력자 무죄) 판결이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곽상도의 아들이 독립적인 경제 생활을 하고 있으므로, 대장동 일당이 곽상도 아들에게 …
이상민 탄핵, 당연하다! 그러나 윤석열 책임도 물어야 한다
지면
김문성
윤석열 퇴진 집회 특별 호외(2월 11일)
2023. 2. 9
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예방 및 대처 과정의 책임을 물어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탄핵안이 가결됐다. 당연한 결과다. 이상민은 즉시 직무가 정지됐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직무에 복귀할 수도, 파면될 수도 있다. 이날 의결된 탄핵소추안은 이상민의 탄핵 사유를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다중 밀집 인파 사고 예방은 물론이고, 대형 재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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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6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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