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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또다시 검찰 수사권 갖고 놀다
지면
김문성
370호
2021. 5. 26
민주당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파란색’과 ‘내로남불’. 민주당이 재보선 참패 원인을 분석하려고 외부에 의뢰한 집단심층면접 방식의 여론 조사 결과를 소속 의원들에게 공개했다. 이 조사에 바탕해 민주당 정치인을 의인화하면, “독단적이며, 말만 잘하고 겉과 속이 다른, 성과 없는 무능한 40~50대 남성”이다. 2년 전(2019년 8월) 같은 조사…
문재인 정부 개각
:
계속 드러나는 여권의 부패 의혹과 친기업 기조
지면
김문성
368호
2021. 5. 12
4월 초 재보선 참패 이후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게는 우파 야당과의 ‘협치’(주요 파트너로 삼아서 하는 정부 운영) 압력이 커져 왔다. 경제 침체, 동아시아 불안정, 코로나19 재유행 등이 국내 정치 불안정으로 옮겨붙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자본가 계급의 바람이다. 최근 여권에서는 개혁 추진에 관한 말이 줄었다. 새 당대표에는, 부동산·핵발전 등의 문제에서…
재보선 이후
:
자본가 정치인들의 양당, 모두 딜레마
지면
김문성
366호
2021. 4. 28
재보선 3주 후의 공식정치 상황을 요약하면, 불안정·불확실성의 더한층 증대라고 할 수 있다. 우파 야당은 ‘국정 쇄신’ 등의 명목으로 자기네와의 협치, 더한층의 개혁 후퇴를 여권에 압박하고 있다. 백신 공급 실패는 한미동맹에 충실하지 않아서라는 비판으로 이어지는 식이다. 문재인은 백신 공급 문제를 만회하려고 4월 26일 화이자와 백신 2000만 개 공급…
김학의 사건 왜곡 논란과 검찰-공수처 갈등
:
문재인 레임덕을 심화시킬 것
지면
김문성
365호
2021. 4. 21
문재인의 레임덕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청와대와 검찰의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김학의 성접대 사건과 그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이 검찰과 공수처의 수사권·기소권 갈등과 맞물려 새로운 스캔들로 번지고 있다. 이 스캔들의 중심에 있는 서울중앙지검장 이성윤과 검사 이규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수사를 넘기라고 요구하고 있다. 친정부 검사들인 두…
LH 사태는 전과 똑같은 부패 사슬의 고리를 보여 준다
지면
김문성
361호
2021. 3. 24
LH 부패는 현 정부가 발표한 제3기 신도시 개발 정보가 내부적으로 부정한 투기에 이용된 것이다. 애초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국토부(관료들)와 LH 임원들이 1차 수사 대상인 것이다(모두 정부가 임명). 공교롭게도 국토부 장관 변창흠은 문재인 청와대 아래서 LH 사장을 지냈다. 따라서 이 건은 처음부터 (자본주의적 투기·부패 문제와 더불어) 문재인 정…
여권이 재·보선 패배하면 그건 배신과 환멸 탓이다
지면
김문성
361호
2021. 3. 24
다음 대선이 채 1년도 남지 않은 2021년 3월 하순 현재, 문재인 정권에 대한 이반은 확연하고 그 속도도 빨라졌다. 최근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여론조사에서 긍정평가는 임기 중 최저치, 부정평가는 최대치다. 이제는 부정평가가 긍정평가의 갑절에 육박하는 조사 결과도 있다.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여당이 패배하면 이런 추세는 더 커질 것이다…
윤석열 사퇴 논란
:
윤석열 부상은 문재인 정부의 부패와 위선이 초래한 것
김문성
358호
2021. 3. 7
윤석열이 3월 4일 검찰총장에서 자진 사퇴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현 집권 세력의 부패 혐의 수사 때문에 불거진 청와대-검찰 간 갈등이 새로운 국면으로 발전한 것이다. 핵심 국가기관을 책임진 임명직 관료가 자신을 임명한 집권 세력을 부패한 법치 파괴 세력이라고 규탄하고 직을 던진 것이나 그럼에도 사퇴 후 윤석열의 몸값이 오히려 오르는 현상 등은 문…
문재인의 레임덕을 보여 주는 윤석열 반란
지면
김문성
358호
2021. 3. 3
이틀(3월 2~3일) 연속 이어진 검찰총장 윤석열의 언론 인터뷰와 그에 대한 청와대의 반응은 지금 문재인 정부의 상태를 보여 주는 듯하다. 윤석열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을 〈국민일보〉와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전면 반박하며 강도 높게 여권을 비판했다. “[검찰 수사권이 박탈되면]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대선 전초전 4월 재보선에서 우파가 회복할 것인가?
지면
김문성
357호
2021. 2. 24
4월 7일 재·보선이 한 달 반 정도 남았다. 이 선거는 문재인 정부의 정치 위기 속에서 치러진다. 내년 대통령 선거가 3월 초에 치러질 예정이므로 올해 하반기는 본격적인 대선 정국으로 바뀌어 갈 것이다. 이를 반년쯤 앞두고 한국의 제1, 제2 도시인 서울과 부산의 시장을 뽑는 것이다. 두 도시를 합하면 전국 유권자의 4분의 1을 차지한다. 서울시장은 …
4·7 재·보선 코앞에 두고 계속 심화되는 문재인 정부 위기
지면
김문성
356호
2021. 2. 17
설 전후의 정치 풍경에서 두드러진 것은 문재인 정부의 떨어진 위상이었다. 가뜩이나 민주당이 4월 7일 재·보선 경쟁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어서 위기가 더 커 보인다. 전 환경부 장관이 정치적 관행을 따른 문제로 구속되고, 2월 초 검찰 인사로 청와대 민정수석이 사표를 낸 것이 여권의 현 상태를 보여 준다. 문재인이 갈등을 수습하려 해도 검찰의 현 정부…
재정 확대 둘러싼 정부 내 논란
:
신자유주의 우파 눈치 보며 턱없이 부족한 대책 논의하는 문재인 정부
김문성
354호
2021. 1. 27
정부의 재정 정책 기조를 두고 여권 내 갈등이 심상찮다. 국무총리(정세균)와 경제부총리(홍남기)가 갈등하고, 집권당 대표(이낙연)와 집권당 소속 광역단체장(이재명 경기지사)이 서로 충돌한다. 이미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 때부터 있던 갈등인데,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코로나19 위기와 경제 침체의 이중 위기가 더 깊어지고 이 때문에 소득 감소가 확대되고 있…
문재인이 바라지 않았을 이재용 구속
지면
김문성
353호
2021. 1. 20
1월 18일 오전 문재인은 재벌 개혁(“공정 경제”)이 거의 완료됐다고 말했는데, 오후에 삼성그룹 총수 이재용이 뇌물죄로 법정구속 됐다. 다음 날, 이재용에게 코로나19 백신 구입을 위한 정부 특사 자격을 줘서 미국에 보내려던 정부 계획이 알려졌다. 문재인은 이재용에게 죗값을 치르게 할 생각이 없었던 것이다.(👉 참고 기사: 삼성 이재용 구하기에 나선 권…
문재인 신년 기자회견
:
계속 좌우 줄타기하면서도 기업 살리기로 사실상 기울다
지면
김문성
353호
2021. 1. 20
문재인의 1월 18일 신년 기자회견은 얼마나 알맹이가 없었으면 입양 관련 말실수 문제가 가장 큰 논란거리가 됐을까. 물론 겪어 보고 맘에 안 들면 입양 아동을 바꿀 수 있다는 문재인의 말은 열악한 처지의 입양 아동을 교환·환불 가능한 상품 취급한 것으로 들릴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청와대는 대중을 말귀도 못 알아듣는 사람 취급한다.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
공수처는 정치적 부패를 없앨 수 있을까?
지면
김문성
352호
2021. 1. 13
1월 4일 청와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 초대 처장에 내정한 판사 출신 김진욱의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보냈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였다. “김 후보자가 공수처 중립성을 지키고, 권력형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하고, 인권 친화적인 반부패 수사 기구로 자리매김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청문회에서 빨리 통과시켜 달라는 뜻이다. 문재인 …
자본주의 국가는 민주적으로 개혁될 수 있는가?
지면
김문성
351호
2021. 1. 6
4년 전, 박근혜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파면되고 구속됐다. 이를 위해 매주 적어도 수십만 명이 참가하는 촛불 집회가 반 년 가까이 열렸다. 이 결과가 진보 개혁 염원 대중에게는 적폐 청산 등 현 대한민국 국가가 민주적으로 개혁될 수 있다는 징표로 보였을 것이다. 이후 군부와 박근혜 정부의 촛불 무력 진압 논의나 사법 농단을 통한 불의한 재판 거래의 추한 …
새해에는 우파는 물론이고 문재인 정부와도 싸우자
지면
김문성
351호
2021. 1. 6
새해 시작부터 문재인 정부의 모순과 약점들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코로나 확산과 서울 동부구치소의 집단 감염 사태는 K방역의 실체와 문재인 정부의 무책임을 드러냈다. 민주당 당대표 이낙연이 꺼내든 이명박·박근혜 사면론은 여권의 자중지란을 불렀다. 일명 ‘정인이 학대 사망 사건’은 경찰의 부실 수사와 관련해 정부에 악재가 되고 있다. 특히, 생지옥을 연…
검찰 개혁은 신기루이고 사기극이다(그럴 수밖에 없다)
지면
김문성
350호
2020. 12. 29
지난해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수사하면서 불거진 검찰 개혁 논란이 1년을 훌쩍 넘겼다. 제도 개혁은 별로 쟁점이 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의 문무일·윤석열 전·현직 검찰총장들이 모두 제도 변경에 별로 반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히려 문재인 정부 고위 인사들에 대한 여권의 수사 방해와 ‘윤석열 찍어내기’가 더 두드러졌다. 이것이 실패하면서 지금 …
변창흠·이용구 부적절, 구설수
:
실체 드러낸 문재인의 ‘개혁’ 인사
지면
김문성
349호
2020. 12. 22
12월 22~23일 네 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이번 장관 교체는 대중의 불만을 달래어 문재인의 위기를 모면하려는 것이다. 교체 대상이 이 점을 보여 준다. 국토교통부와 여성가족부 장관은 지지층에서도 좋은 소리를 듣지 못했다. 집값 폭등과 그 대응 실패(오히려 조장)가 민심 이반에 결정적 구실을 했다.(엔지오 출신 인사를 새 장관으로…
문재인 정부의 위기 대처법
:
더욱더 수렁으로 빠져드는 문재인 정부
지면
김문성
348호
2020. 12. 16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모두가 잠든 12월 16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현 정부 고위 인사들의 부패 혐의를 수사하다가 시작된 청와대와 검찰 수뇌부의 갈등이 결국 검찰총장 징계에 이른 것이다. 정직 2개월이라는 징계 수위를 보면, 해임에 따른 정치적 부담은 줄이면서 공수처 출범 시간을 벌 계산인 듯하다. 법무부 검사징계위…
청와대-검찰 갈등으로 불거진 쟁점들
:
문재인 정부와 결별할 때다
지면
김문성
347호
2020. 12. 9
11월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징계하겠다고 발표했다. 1년 반 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비리 혐의 수사로 불거진 청와대-검찰 갈등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발표 후 2주간 정국은 요동을 쳤고, 종지부는커녕 정권의 위기만 심화시켰다. 윤석열은 법원 판결로 이틀 만에 직무를 재개했고, 징계위원회는 두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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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498호
2024.03.26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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