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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 공격은 정당방위”
:
확전의 살얼음판을 걷는 우크라이나 전쟁
김인식
432호(온라인판)
2022. 9. 6
우크라이나 전쟁은 인도적 비극과 재앙을 초래하고 있다.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OHCHR)은 7월 25일 현재 민간인 전쟁 사망자 수가 5,237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정보 수집이 쉽지 않은 격전지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민간인 사상자는 훨씬 더 많을 것이다. 교전국의 공식 발표는 언제나 상대국 전사자 수를 과장하고 자국 전사자 수를 축소한다. 8월 말…
역사에서 배운다
:
카를 리프크네히트의 군국주의 비판
—
군국주의는 계급으로 분열된 사회에서 비롯한다
지면
김인식
430호
2022. 8. 23
최근 반년 동안 〈노동자 연대〉가 꾸준히 다룬 주제 하나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제국주의 문제였다. 제국주의 전쟁에 반대하는 것이 현 시기의 중요한 과제라고 보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주요국들 간의 군사적 경쟁에 기름을 붓고 있다. 주요국의 지배자들은 지구상에서 공존하려면 군사적 경쟁을 격화시키지 않을 수 없다는 듯이 경쟁적으로 군비 지출을 늘리고 있…
경찰은 언제나 밀정을 운동에 침투시킨다
지면
김인식
429호
2022. 8. 16
1980년대에 경찰 끄나풀 노릇을 했던 김순호가 경찰 수뇌(경찰국장)가 됐다. 김순호는 엄혹한 군부독재 정권 시절에 운동 동료를 보안경찰에 밀고해 사지로 내몬 ‘프락치’ 활동으로 정권의 특전을 받아 경찰 간부가 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영화 〈밀정〉의 이정출(송강호 분)을 연상하면 된다. 이정출의 비열한 인격과 변화무쌍한 표정은 가히 압권이다. 권위…
우크라이나 전쟁 반년
:
세계 곳곳에서 제국주의적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지면
김인식
428호
2022. 8. 9
미국·나토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벌이는 제국주의적 충돌이 장기전의 양상을 띠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비극은 끝이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삶이 망가지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식량·에너지·금융에 악영향을 미쳐 전 세계 17억 명의 생활이 위협받고 있고, 특히 개발도상국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유엔의 ‘글로벌 위기 대응 보고서’). …
우크라이나 전쟁을 수년간 지속하겠다는 나토
지면
김인식
423호
2022. 6. 28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하는 제국주의 열강(강대국들)이 우크라이나 국경 안팎에서 전쟁의 다음 국면을 준비하고 있다. 6월 29∼30일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의 핵심 의제 하나는 동유럽 주둔 나토 병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스웨덴과 핀란드가 나토 가입을 신청한 데 이어, 한국·일본·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가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미국의 아시아 핵심 동맹국들의 회…
독자편지
김종환 씨의 이견에 답합니다
김인식
422호
2022. 6. 28
내 글에서도 밝혔듯이, 트럼프의 ‘미국 우선’ 노선은 오바마 정부가 선언한 ‘아시아로의 회귀’ 독트린의 연장선 상에 있었습니다. 오바마는 2011년 말 ‘아시아로의 회귀’를 선언했죠. 오바마는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기 위해 중동의 수렁에서 빠져 나와 아시아에 집중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중동에 대한 군사적 관여를 중단하는 게 여의치 않았습니다.…
세계화는 어떻게 우크라이나 전쟁을 초래했는가
지면
김인식
422호
2022. 6. 21
우크라이나 전쟁은 평화로운 세계화(《세계는 평평하다》는 유명한 책 제목에서 드러나는 생각)가 착각일 뿐임을 보여 준다. 세계화 옹호론자들은 세계화와 경제적 상호의존이 확대되면 자유주의 국제 질서가 확립되고, 국제 기구들이 감독하는 세계시장의 틀 안에서 “공정 경쟁”이 이뤄지고, 각국의 정치적 자유가 증진될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미국의 우파 정치학자 프…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싼 서방의 딜레마
지면
김인식
420호
2022. 6. 7
얼마 전까지도 서방 정부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패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금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얼마나 지속될지, 어떤 조건으로 언제 협상을 하는 것이 좋을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파이낸셜 타임스〉 외교 문제 수석 칼럼니스트 기디언 래크먼은 “우크라이나 전쟁은 결국 푸틴의 뜻대로 될 것인가?” 하고 물었다(‘서방은 우크라이나에 대…
미국은 미사일로 러시아의 흑해 봉쇄 해제를 압박하려 한다
지면
김인식
419호
2022. 5. 31
러시아의 흑해 봉쇄는 식량 위기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유엔 사무총장 안토니우 구테흐스는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 길을 여는 문제를 놓고 러시아·터키 등과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구테흐스는 칼륨 비료 주요 공급국인 러시아·벨라루스에 대한 서방의 제재를 일부 완화해 주는 대가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산 곡물 선적을 허용해 주는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바이든 …
서방 측 동맹에 금이 가다
지면
김인식
419호
2022. 5. 31
〈뉴욕 타임스〉와 미국 전 국무장관 헨리 키신저가 협상의 필요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5월 19일 〈뉴욕 타임스〉 편집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목표를 제한적이고 현실적으로 정하라고 바이든 정부에 촉구했다. “3월에 우리는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우크라이나인들과 러시아인들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똑같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얼마나 오래 걸리든 간에 우크라이나는 자유…
우크라이나 전쟁 100일
:
교착 상태에 빠진 전쟁
지면
김인식
419호
2022. 5. 31
2월 24일에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6월 3일이면 100일째를 맞는다. 그러나 가까운 미래에 전쟁이 끝날 조짐은 없다. 전쟁의 참상은 끔찍하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민간인 4031명이 사망하고 4735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5월 27일 현재). 정보 파악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실제 사상자 수치는…
반전 운동의 주춧돌 놓기
지면
김인식
418호
2022. 5. 24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석 달이 됐다. 그 사이에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국과 나토가 우크라이나를 전장으로 삼아 러시아를 상대로 벌이는 제국주의적 대리전이라는 점이 좀 더 분명해졌다. 또한 강대국 지배자들이 부와 영토를 재분할해 자신들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데 관심이 있을 뿐, 기본적인 생존을 위해 고된 나날을 보내는 평범한 우크라이나인들의 삶과 안녕…
핀란드·스웨덴의 나토 가입 신청 — 그 이면의 진실
지면
김인식
418호
2022. 5. 24
핀란드·스웨덴 정부가 나토 가입 신청을 공식적으로 결정했다.(두 국가의 나토 가입이 초래할 위험한 결과에 대해서는 지난호에 실린 필자의 기사, ‘미국·나토와 러시아의 대결은 소모전이 돼 가고 있다’를 참조하시오.) 두 나라의 지배자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자국의 군국주의를 강화할 기회로 보고 있다. 한국의 일부 좌파는 스웨덴과 핀란드를 각각 복지…
미국·나토와 러시아의 대결은 소모전이 돼 가고 있다
지면
김인식
417호
2022. 5. 17
소모전 인원이나 병기, 물자 따위를 자꾸 투입하여 쉽게 승부가 나지 아니하는 전쟁. 적의 병력이나 군수품을 소모시키어 승리를 거두려는 목적으로 행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국제 정세에 대형 폭탄을 떨어뜨렸다. 푸틴은 5월 9일 전승절을 앞두고 이렇게 선언했다. “러시아 군대는 1945년처럼 승리가 러시아의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나치의 오물로부터 …
미국의 전쟁 목표
:
“러시아 약화”로 공세적 변경
지면
김인식
416호
2022. 5. 10
미국이 “러시아 약화”를 전쟁의 목표로 삼고 있음이 드러났다. 미국 국방장관 로이드 오스틴은 이렇게 말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과 같은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약화되는 것을 보길 원한다.” 미국의 목표가 전쟁 종식이나 우크라이나의 실지(失地) 탈환이 아니라 러시아를 군사적으로 (그리고 제재를 통해 경제적으로) 약화시키는 것이라는 뜻이다. …
5월 21일 국제 반전 행동에 참가하자
지면
김인식
415호
2022. 5. 3
5월 21일(토) 오후 3시 서울 대학로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반대하는 ‘전쟁을 멈춰라! 국제공동행동’ 집회가 열린다. 집회 뒤에는 종각역 근처 르메이에르 종로타운까지 행진한다. 이 집회는 국제 행동의 일부다. 5월 7일부터 6월 25일까지 여러 나라들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반대하는 국제 행동들이 계획돼 있다. 국제 행동을 제안한 국제적 반전 연대체 ‘…
《마르크스주의와 국가자본주의론》(톰 오링컨, 책갈피, 144쪽, 8000원)
:
국가자본주의 이론을 간결하게 정리하다
지면
김인식
414호
2022. 4. 26
옛 소련, 중국, 북한 등 스탈린(주의) 체제가 자본주의와는 질적으로 다르(거나 그래도 더 나은 데가 있)다고 생각하는 좌파들이 많다. 반면 그 반대로 스탈린 체제가 더 열등한 사회라고 보는 사람들도 꽤 많다. 그러나 스탈린 체제를 국가자본주의로 보는 이론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적다. 국가자본주의론은 옛 소련과 중국, 북한이 모종의 사회주의 국가나 노동자 …
좌파의 득표는 왜 이렇게 적었을까?
지면
김인식
408호
2022. 3. 15
대선에서 노동계급의 좌파 후보 셋(정의당, 진보당, 노동당)이 얻은 표는 다 합쳐 85만 표가 좀 못 된다. 그중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80여만 표를 차지한다. 그러나 5년 전 대선에서 200여만 표를 득표했으므로 반토막이 더 났다. 김재연 진보당 후보는 3만 7000표를 얻었다. 민주노총 위원장과 주요 산별노조 위원장들 등 민주노총 지도자 다수가 김재…
‘윤미향 제명을 반대해야 할까?’에 답하며
지면
김인식
405호
2022. 2. 22
김샘 씨가 윤미향 의원 제명 시도를 반대하는 게 운동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묻는 편지를 보내 왔다.(지면 제약상 글자 수를 줄이기 위해 반말체로 쓴 것을 온라인에서도 바꾸지 않았다.) 아마도 김샘 씨가 보기에 윤미향 의원은 “지배계급 정당의 일원”이자 “국가기관의 하나”가 되면서 바리케이드 저편으로 넘어갔는데, 혁명가들이 그를 방어할 까닭이 있냐는 것이다…
민주당은 윤미향 의원 제명 시도 중단하라
지면
김인식
403호
2022. 2. 8
민주당이 윤미향 의원(무소속)을 제명하려 한다. 민주당 대표 송영길은 (3선 초과 의원 동일 지역구 출마 제한과 함께) 윤미향 제명안을 ‘개혁’안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윤 의원 제명 추진은 진정한 개혁과는 아무 관계 없다. 국민의힘이 윤 의원이 받고 있는 혐의를 민주당 식 ‘내로남불’의 표본으로 공격하자, 윤 의원을 잘라내 이재명 후보의 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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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498호
2024.03.26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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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