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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의 식민 정착자 지배의 위기
지면
찰리 킴버
498호
2024. 3. 26
시온주의의 창시자 중 하나인 테오도르 헤르츨은 이렇게 썼다. “낡은 건물을 새것으로 대체하길 바란다면, 새 것을 건설하기 전에 낡은 것을 부숴야 한다.” 이 말에서 요약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한 지역의 사람들 전부 또는 거의 전부를 죽여 없애려는 말살주의의 논리이고, 정착자 식민주의는 이런 말살주의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것으로 여겨지곤 한다. 이 때문에 정…
제국주의와 민족 해방 투쟁
토마시 텡글리-에번스
495호
2024. 3. 5
시리아 내전과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난 전쟁 등으로 민족 해방 문제가 또렷한 초점이 됐다. 왜 소수의 제국주의 열강이 세계를 지배하는 것일까? 전쟁과 민족 억압은 태곳적부터 이어진 민족들의 반목에서 기원하는 것일까? 민족들이 원래부터 있었다는 생각은 상식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민족이라고 이해하는 것은 불과 수백 년 전 자본주의와 함께 생겨난 …
모든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라
—
노동자의 건강보험료 인상이 아니라 기업주·부유층 증세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김재헌
493호
2024. 2. 5
‘간병 지옥’, ‘간병 파산’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간병비가 사회적 문제가 된 지는 오래다. 보통 하루 간병비가 10만~17만 원인 데다가, 중증도나 질환 종류에 따라 추가되는 비용도 많아서 한 달 간병비는 300만~500만 원에 이른다(2022년 기준 사적 간병비 부담은 총 약 10조 원). 장기 입원의 경우 평범한 노동계급 사람들은 도저히 감당할 …
프란츠 파농, 인종차별, 혁명
지면
490호
2024. 1. 9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잔인하게 공격하기 시작한 이후, 많은 사람들이 왜 이토록 끔찍한 폭력이 오늘날 제국주의 체제에서 사라지지 않는지 이해하려 해 왔다. 혁명가 프란츠 파농은 그 답을 찾는 이들이 귀를 기울여야 할 중요한 인물로 남아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파농에게 매력을 느끼는 것은 그가 억압자의 폭력과 피억압자의 폭력을 명확히 구별하기 때문이다…
서방의 우파는 왜 무슬림의 목숨을 무가치하게 취급하나?
유리 프라사드
482호
2023. 11. 14
텔레비전과 의회에서는 팔레스타인인들이 매일 겪는 폭격에 대해 뭇사람들이 당연히 기대하는 분노와 동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영국 정부는 [이스라엘인들을 위해 했던 것과는 달리] 죽은 팔레스타인인들을 추모하는 조명을 건물에 비추거나 관공서 건물에 팔레스타인 깃발을 걸지도 않을 것이다. 오히려 정부는 대학살을 용기 있게 비판하는 이들을 테러리스트와 유대인 혐…
좌익반대파 결성 100년
:
스탈린주의에 저항한 볼셰비키들
사이먼 바스케터
480호
2023. 10. 31
그들은 “한 시대의 화신이었다.” 빅토르 세르주가 그의 소설 《세기의 어둠》에서 좌익반대파에서 활동한 혁명가와 노동계급 투사들을 두고 한 말이었다. 좌익반대파는 “사회주의 사상과 도덕, 제도의 부활”을 위해 스탈린주의의 살인적인 권위주의에 맞서 싸웠다. 이 투쟁은 1923년에 러시아 혁명가 레온 트로츠키가 러시아 공산당 지도부의 동료들에게 비밀 서한…
공공 노동자 파업 정당하다
:
국민건강보험 노동자들
지면
김재헌
476호
2023. 10. 6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건보노조)이 10월 11일~17일 지역본부별로 돌아가며 파업을 벌일 예정이다.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조합원의 83퍼센트가 참여했고, 90.01퍼센트가 찬성했다. 파업의 주요 요구는 직무성과급제 저지, 임금 대폭 인상, 의료 영리화 반대다. 윤석열 정부는 공공기관에 직무성과급제를 도입하려 한다. 건보공단 사측은 ‘정부 정책이라서 어쩔 수…
아르헨티나 10월 대선
:
새롭게 부상한 극우 하비에르 밀레이는 누구인가
소피 스콰이어
471호
2023. 8. 25
아르헨티나 대선 제도 각 정당이나 선거연합은 자신의 대통령 후보를 뽑는 예비선거에서 전국 득표율 1.5퍼센트를 얻어야만 본선에 후보를 내보낼 수 있다. 8월 13일에 이 예비선거가 치러졌다. 10월 선거에서 대통령, 부통령, 의회 의석이 결정될 것이다. 대통령에 당선되기 위해서는 45퍼센트 이상을 득표하거나, 2위 후보와의 격차를 10퍼센트포인트 이…
우크라이나의 대리전에 더 무기를 퍼주려는 서방
470호
2023. 8. 18
러시아에 맞선 우크라이나의 반격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서방이 또다시 더 많은 무기를 전선에 퍼 줄 준비를 하고 있다. 몇 달 동안 서방 언론들은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이 임박했다고 열렬히 환호했지만, 상황은 거의 또는 전혀 바뀌지 않았다. 반격에 실패하자 미국 대통령 바이든은 전쟁 지원비 240억 달러를 추가로 승인해 달라고 하원에 요청하고 있다. …
그리스 신나치의 의회 진출
—
개혁주의 정당 시리자의 실패가 낳은 결과
지면
이사벨 링로즈
467호
2023. 7. 6
파시스트들이 대거 그리스 의회로 돌아왔다. 6월 총선에서 파시스트 정당 세 곳이 도합해 거의 13퍼센트를 득표했다. 스파르타당, 그리스해법당, ‘니키(승리)’ 당이 돌풍을 일으키며 300석 중 34석을 차지했다. 스파르타당이 4.7퍼센트를 득표하며 세 정당 중 가장 많은 표를 얻었다. 그리스 반파시스트 조직 ‘인종차별·파시즘 반대 운동’(KEERFA…
우크라이나 전쟁 — 동·서 제국주의 모두에 반대한다
지면
숀 버넬
463호
2023. 6. 9
러시아만이 이 전쟁에 책임이 있는가? 이 전쟁의 직접적 계기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이었고 러시아 제국주의는 이 전쟁의 한 주요 동인이다. 그러나 결코 유일한 동인은 아니다. 누가 먼저 총을 쐈는지만 봐서는 제1차세계대전을 낳은 적대 관계와 국가 간 경쟁을 이해할 수 없다. 우크라이나를 전쟁터로 삼은 미국과 러시아의 패권 다툼은 2014년에 시작됐고 …
헨리 키신저(1923~2023)
:
제국주의가 사랑한 전범이 죽다
이사벨 링로즈
461호
2023. 5. 25
혐오스러운 전쟁 범죄자 헨리 키신저가 곧 자신의 100세 생일을 경축할 것이다. 키신저의 긴 수명은 그에게 희생당한 이들의 수명과 대조된다. 희생자 대다수는 성년에 되기 전에 죽었다. 미국 국무장관을 지냈고 대통령 리처드 닉슨의 국가안보보좌관을 맡았던 키신저는 쿠데타, 살인, 폭격, 납치, 대량 학살에 관여했다. 1969년 키신저와 닉슨이 백악관에…
코민테른 해산 80년
:
세계혁명의 이상은 어떻게 산산조각 났는가
존 리델
460호
2023. 5. 12
공산주의 인터내셔널(이하 코민테른)은 1919년에 창립됐다. 창립자들은 제국주의 전쟁에 굳건히 맞서고 혁명을 통해 제1차세계대전의 위기를 “자본가 계급의 지배가 몰락하는 것을 앞당기는” 기회로 활용하려 했다. 그러나 다음번 대규모 제국주의 전쟁인 제2차세계대전이 개전한 1939년에 “공산주의 인터내셔널”의 이름으로 발표된 성명은 사뭇 다른 내용이었다. …
유럽 전역에 혹독한 긴축 준비하는 유럽연합
지면
찰리 킴버
459호
2023. 5. 5
유럽연합 지도부가 일련의 새로운 긴축을 회원국들에 강제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이 계획은 수십조 원어치의 긴축과 노동자들에 대한 공격을 의미한다. 4월 26일 유럽위원회가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완화했던 [재정] 지출의 고삐를 다시 죌 것을 제안했다. 유럽위원회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소속으로 각 회원국에서 온 27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직접 선출되지 …
프랑스
:
저항으로 마크롱의 연금 공격을 되돌릴 수 있다
지면
찰리 킴버
457호
2023. 4. 21
지난주 파리·마르세유·니스·리옹·툴루즈·몽펠리에·샹베리·낭트 등 프랑스 전역의 여러 도시에서 자발적 시위들이 분출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엘리트 정치인들과 국가 고위 인사들이 들어찬 기구)가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의 연금 공격이 적법하게 통과됐다고 선포한 데에 사람들은 격분했다. 시위대는 마크롱 정부가 연금 개악을 관철시킨 비민주적 방식에 분개했다. …
프랑스
:
거리 항쟁이 격렬해지다
찰리 킴버
452호
2023. 3. 21
대규모 파업, 대중 시위가 정부와 격돌하면서 프랑스가 격렬한 반란에 휩싸였다. 투쟁을 더 고조시키기 위한 투쟁에서 활동가들이 승리한다면, 1968년 반란과 같은 새로운 대중 반란이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싸워서 승리하는 길을 보여 줘 전 세계에 반향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파리 거리에 바리케이드들이 쳐지고 곳곳에서 불길이 치솟았다. 라발시…
그리스 열차 사고 항의 총파업
:
신자유주의 긴축재정이 철도 참사를 초래하다
지면
소티리스 콘토야니스
452호
2023. 3. 17
2017년 5월 13일 테살로니키-아테네 노선을 달리던 열차가 탈선해 한 주택에 충돌했다. 철도 기관사와 다른 세 명이 사망해 열차 잔해로부터 실려 나왔다. 승객 열 명이 부상했고 거주자 두 명이 아슬아슬하게 발코니에서 뛰어내려 간신히 화를 면했다. 사고 원인을 조사한 그리스 철도 운영사 트렌OSE와 교통부는 손쉽게 원인을 찾아냈다. 과속, 즉 인적 …
건강보험
:
보장성 축소에 이어 국고 지원도 줄이려는 윤석열 정부
—
부자 감세와 군비 증강이 아니라 복지에 돈을 쓰라
김재헌
450호
2023. 2. 1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의 법적 시효가 지난해 연말 종료됐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에는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의 20퍼센트를 지원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이는 한시적 조항으로 2022년에 일몰됐다. 정부와 국회가 지난해 법 개정을 하지 않아서 지금은 국고 지원의 법적 구속력이 사라진 상태다. 한국 정부의 건강보험 지원은 다른 나라들(2020년 기준 …
에밀 졸라 ‘나는 고발한다’ 발표 125년
:
드레퓌스 사건 ─ 위기를 부채질한 누명 씌우기
지면
찰리 킴버
448호
2023. 1. 6
곤경에 처한 지배계급은 희생양을 찾는다. 1894년 간첩죄로 기소된 알프레드 드레퓌스 육군 대위는 당시 위기에 시달리던 프랑스 최상층 엘리트들에게 안성맞춤인 희생자였다. 드레퓌스는 유대인이었고 프랑스의 모든 숭고한 것을 더럽히는 “이방인”의 전형으로 악마화됐다. 그로부터 몇 해 전, 프랑스 지배층은 파나마 운하 건설과 연관된 거대한 부패 사건으로 신뢰가…
윤석열 정부의 건강보험 개악안
:
보장 축소, 보험료 인상으로 노동자·서민에게 고통 전가하기
김재헌
445호
2022. 12. 16
12월 8일 윤석열 정부는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제고 및 필수의료 지원 대책(안)”을 발표했다. 핵심 내용은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 건강보험료 인상이다. 13일에는 윤석열이 직접 나서 ‘문재인 케어’를 “인기 영합적 포퓰리즘”이라 비난했다. 이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나고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케어’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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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498호
2024.03.26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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