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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소련에서 러시아로
:
국가자본주의 이론의 의미와 오늘날 의의
지면
사라 베이츠
430호
2022. 8. 23
국가자본주의론은 1917년 러시아 혁명이 변질되면서 형성된 사회를 규명하려는 시도였다. 그 사회는 진정한 사회주의보다는 서구 자본주의와 더 유사했다.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전통의 창시자 토니 클리프는 1940년대 중반에 국가자본주의론을 발전시켰다. 당시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은 소련이 새로운 형태의 사회인지 여부를 두고 견해가 첨예하게 나뉘어 있었다…
미국 FBI, 트럼프 자택 압수수색
:
국가기관의 수사로는 트럼프를 저지할 수 없다
〈소셜리스트 워커〉
428호
2022. 8. 10
워터게이트 사건 1972년에 공화당 닉슨 정부가 베트남 전쟁에 반대하는 정적을 도청하려던 것이 폭로돼, 이후 닉슨의 대통령 사임으로 이어진 대형 정치 스캔들. 미국 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격분했다. 트럼프는, 8월 9일 미국 연방수사국(FBI) 요원들이 플로리다주 마라라고의 트럼프 자택을 압수수색한 것이 “급진 좌파 민주당”이 벌이…
갈등 커지는 곳에 무기 파는 ‘죽음의 상인’ 한국
김준효
428호
2022. 8. 9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갈등이 커지는 와중에, 한국의 무기 산업은 그런 갈등들에 점점 더 깊이 연루되고 있다. 최근 폴란드에 20조 원 규모의 사상 최대 무기 수출 계약을 맺은 것 외에도, 한국은 북유럽 나토 회원국인 노르웨이에 K2 전차 70~100대를 수출하려 하고, 이번에 나토에 가입한 러시아 인접국 핀란드에는 K9 자주포 추가 수출을 추진 중이다. …
발트해에서 지중해까지
:
우크라이나 전쟁이 다른 갈등들도 달구고 있다
지면
김준효
428호
2022. 8. 9
우크라이나 전쟁을 기회로 서방 제국주의 강대국들은 “러시아를 약화시키려”(미국 국방장관 로이드 오스틴) 애쓰고 있다. 우크라이나에서 이는 우크라이나 정부에 막대한 무기를 지원해 러시아에 출혈을 강제하는 대리전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미 미국은 러시아 1년치 군비 지출의 80퍼센트에 이르는 540억 달러어치의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했고, 그 지원은 계…
미 하원의장 펠로시의 대만 방문
:
대만해협 둘러싼 미중 간 긴장이 급격하게 고조되다
—
미국
·
중국 제국주의와 그들의 긴장 증대 행위 반대한다
김준효
427호
2022. 8. 4
미국 하원의장 낸시 펠로시(민주당)이 중국의 거센 반발에도 인도·태평양 순방 중에 대만을 방문했다. 미국 권력 서열 3위인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한 것은 1997년 이후 25년 만이다. 이로써 1995~1996년 위기 이후 처음으로 대만해협에서 전쟁 위기가 고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펠로시의 이번 순방의 의미는,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
‘국익’은 중립적이지도, 공정하지도, 보편적이지도, 초월적이지도 않다
지면
김준효
427호
2022. 8. 2
정의당이 친노동 선회를 했어도 제국주의 문제에서 국제 사회민주주의 전통을 벗어나지는 않고 있다. 정의당은 한국 정부의 대(對)러시아 제재 동참에도 침묵했고, 한국의 우크라이나 군수 물자 지원에도 반대하지 않았다(관련 기사 보기). 전쟁터에 군수 물자를 보내는 것 역시 엄연히 전쟁 수행을 돕는 일인데도 말이다. 정의당은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의 무기 …
자국 정부 비판은 어디에?
김준효
427호
2022. 8. 2
물론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을 돕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전쟁을 즉각 끝내는 것이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늘리고 있는 서방 국가들은 지더라도 무조건 전쟁을 끝내는 데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국 정부의 친서방 정책에 대한 비판이 일절 없었다. 한국은 미국의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고 우크라이나에 군수 물자를 지원해 왔다. 이제는 …
정의당 심상정 의원 등,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 지원 관련 국회 간담회 공동 주최
:
서방과 한국의 전쟁 지원 문제는 침묵할 수 없다
지면
김준효
427호
2022. 8. 2
7월 13일 정의당 심상정·강은미·류호정 의원들은 민주당 국회의원 설훈 등과 ‘우크라이나 현지 상황 보고 간담회’를 공동 주최하고, “우크라이나 피난민 피해 상황 및 대한민국의 인도적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160일 동안 계속되면서 수많은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목숨과 삶의 터전이 파괴되고 있다. 유엔난민기구는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이 …
이탈리아
:
드라기의 총리직 사임으로 연립정부가 붕괴하다
사이먼 바스케터
426호
2022. 7. 23
이탈리아 연립정부가 산산조각났다. 총리 마리오 드라기가 대통령 세르조 마타렐라에게 사직서를 냈다. 상원에서 드라기 신임안이 통과됐지만, 연정 내 정당들은 드라기를 버렸다. 대통령 마타렐라는 의회를 해산하고 9월 25일 조기 총선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전임 정부가 무너지고 나서 드라기가 총리로 지명된 것은, 당시 이탈리아 지배계급이 선거를 치르는 …
알렉스 캘리니코스
:
일반적 위기의 양상들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426호
2022. 7. 19
2008년의 세계 금융 위기가 체제 전체의 다중적 위기의 시작점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훨씬 더 광범하고 다중적인 위기를 응축·심화시키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다중 위기’란 여러 위기가 겹쳐 있다는 뜻이다. 먼저, 경제의 침체·불안정이 있다. 경제의 침체·불안정은 특히 선진 자본주의 경제에 큰 영향을 주지만, 미국 제국주의에 맞…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영국 정치 시스템의 특징을 잘 보여 주는 보리스 존슨의 총리직 사임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425호
2022. 7. 12
보리스 존슨의 영국 총리직 사임은 영국 정치 시스템의 특징을 잘 보여 준다. 보리스 존슨은 2019년 12월 총선에서 보수당에 투표한 “1400만 유권자와의 약속” 운운하며 총리직을 부지하려 했다. 그러나 영국에서 총리는 하원의 과반수 지지에 따라 결정된다. 이 지지로 내각이 구성된다. 존슨은 신자유주의 시대 이래 내각의 반란으로 실각한 네 번째 총…
레닌의 ‘혁명적 패배’ 전술이란 무엇인가?
지면
김준효
424호
2022. 7. 5
오늘날 우리는 제국주의 강대국들 간 갈등이 첨예해지는 시기를 살고 있다. 세계 최대 군사 동맹인 나토는 이번 정상회의에서 “국가 간 위협과 열강 간 경쟁의 귀환을 특징으로 하는 세계”에 대응해 러시아·중국을 겨냥하는 새 ‘전략 개념’을 채택했다. 강대국들 간 갈등이라는 면모는 우크라이나를 둘러싸고 서방과 러시아가 충돌하는 동유럽에서뿐 아니라, 미·중 갈등…
나토 정상회의
:
광범한 전쟁으로 갈 위험이 큰 결정을 하다
—
미군 유럽 전력 대폭 증강, 스웨덴
·
핀란드 나토 가입
토마시 텡글리-에번스
423호
2022. 7. 1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가 발표한 선언문은 우크라이나에서 더 많은 죽음과 파괴를 낳고 전쟁 확대 위협을 키울 것이다. 6월 29일 전쟁광들의 동맹 나토는 “더 경쟁적인 세계”에 대응할 “청사진”을 제시했다. 여기에는 냉전 종식 이후 최대 규모의 군비 증강이 수반될 것이다. 나토 지도자들은 정상회의에서 화상 연설을 한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
한국의 나토 정상회의
(6월 29~30일)
참석은 우크라이나 전쟁 확전에 일조하는 행위다
김준효
422호
2022. 6. 21
우크라이나에서 유혈 낭자한 소모전이 벌어지는 가운데, 6월 29~30일 나토 정상회의가 열린다. 이번 회의에서는 충돌을 더 키울 방책이 결정될 것이다. 이는 6월 15~16일에 정상회의 사전회의 성격으로 열린 나토 국방장관 회의에서도 분명히 드러났다. 회의를 주재한 나토 사무총장 옌스 스톨텐베르그(노르웨이 노동당 소속 정치인)는 “나토 동맹이 우크라이나에…
6월 19일 프랑스 총선 결선 투표
:
신자유주의자 마크롱, 과반 확보 실패
—
좌파연합 뉘프와 파시스트 둘 다 지지 상승
찰리 킴버
422호
2022. 6. 20
6월 19일 프랑스 총선 결선 투표에서 신자유주의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은 큰 타격을 입었다. 마크롱 세력의 의석은 과반에 한참 못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과반을 확보하려면 289석이 필요한데, 마크롱은 245석밖에 얻지 못했다. 5년 전인 2017년 마크롱의 정당이 포함된 선거 연합이 356석을 차지했다. 이번에 의석이 준 것은 마크롱이 팬데믹 대응에…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미국 극우는 끝장나지 않았고 기층에서 활약 중이다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421호
2022. 6. 14
2021년 1월 6일 미국 극우의 국회의사당 난입에 대한 의회 조사는 평소보다도 훨씬 더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조사를 위한 위원회는 민주당이 다수인 하원이 구성한 것이다. 공화당 상·하원 지도부는 협조를 거부하고 상원의 조사 참여를 저지했다. 조사에 참가하는 공화당 의원은 소수에 불과한데, 조지 W 부시정부의 부통령을 지냈던 딕 체니의 딸 리즈 체니가 대…
6월 12일 프랑스 총선 1차 투표
:
멜랑숑의 좌파 연합에 대한 지지가 급등하다
지면
찰리 킴버
421호
2022. 6. 14
6월 12일 프랑스 총선 1차 투표는 신자유주의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에 맞선 좌파적 대안이 대중적 지지를 누리고 있음을 보여 줬다. 기성 정치권 전반에 커다란 충격을 주고 마크롱에게 쓰라린 패배를 안겨 줬다. 이번 선거의 승자는 장뤼크 멜랑숑이 이끄는 신(新)생태사회민중연합(NUPES, 이하 “뉘프”)이다. 6월 12일 오후 10시(현지 시각) 현재…
주요 NGO와 노동단체, 윤석열 정부의 무기 지원 반대하다
지면
김준효
420호
2022. 6. 7
5월 31일 참여연대와 민주노총 등 몇몇 시민사회단체들이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반대하는 한국 시민사회단체”라는 명의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 정부의 우회적 무기 지원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에 힘써 왔[지만] … 전쟁은 좀처럼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피해만 늘어나고 있다. ... 우크라이나의 평화…
윤석열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반대한다
김준효
420호
2022. 6. 7
한국 정부가 서방 측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국방부가 제3국을 통한 무기 지원을 추진 중인 것에 더해, 윤석열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NATO) 정상회의 참석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는 정상회의가 열리는 스페인 마드리드에 대통령 경호·의전팀을 파견해 사전 답사까지 마쳤다고 한다. 이 회의의 핵심 의제는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 …
나토의 무기 지원 확대로 미국
·
러시아 대리전이 강화되다
찰리 킴버
420호
2022. 6. 3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100일이 지난 지금, 러시아의 공격과 나토의 확전이라는 암울한 패턴은 계속되고 있다. 5월 31일(현지 시각)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로켓 시스템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이는 400억 달러[약 51조 원] 규모에 이르는 우크라이나 지원 패키지의 일부이다. 이번 무기 지원에는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과 사거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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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2호
2024.04.2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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