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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범국민평화행동
:
빗속에서 “전쟁 반대, 사드 배치 철회”를 외치다
김지윤
217호
2017. 8. 15
8∙15 범국민평화행동이 ‘주권회복과 한반도 평화실현 8∙15 범국민 평화행동 추진위원회’ 주최로 서울시청광장에서 열렸다. 오늘 대회에는 민주노총을 비롯해 정의당, 민중연합당, 새민중정당추진위원회, 전국농민총연맹, 2017 대학생통일대행진단, 노동자연대 등 단체 수십 곳이 모인 가운데 1만여 명(주최 측 추산)이 참가했다. 최근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
분열하는 국민의당
:
안철수의 ‘극단적 중도주의’ 헛발질
김지윤
217호
2017. 8. 9
문재인 아들 취업 특혜 거짓 폭로가 밝혀져 휘청대던 국민의당이 안철수의 당 대표 출마를 두고 다시 격랑에 휩싸이고 있다. 국민의당은 최근 지지율이 5퍼센트 이하로 떨어지는 등 존재감이 바닥을 치고 있다. 안철수 문재인 아들 관련 거짓 폭로가 들통난 뒤 대국민 사과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깊은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 실망과 분노는 저 안철수…
사진
사드 반대 기자회견마저 가로막는 문재인의 청와대
김지윤
216호
2017. 7. 31
[사진]사드 반대 기자회견마저 가로막는 문재인의 청와대 [2신] 청운동 주민센터 앞 인도를 가로 막았던 경찰은 돌연 인도를 이용해 가라고 물러서는 듯했으나 몇 미터 가지 않아 다시 참가자들을 가로막았다. 경찰은 10여 명만 청와대 앞 기자회견에 참가할 수 있다고 일방 통보했다. 참가자들은 어처구니 없다면서 격렬히 항의했다. 결국 수십 명의 참가자들은 폴…
울산 북구 윤종오 의원 항소심 3백만 원 선고 규탄
:
대법원은 정치 탄압 선고 파기하라
김지윤
216호
2017. 7. 26
7월 26일 부산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호제훈)는 울산 북구 윤종오 의원(무소속)에게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다. 지난 3월 1심 재판부가 벌금 90만 원(의원직 유지)을 선고한 것을 뒤집은 것이다. 2심 선고 형량이 확정되면 윤종오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윤종오 의원은 “노동자 국회의원으로서 떳떳이 무죄를 밝힐 것”이라며 대법원…
정의당 당직 선거
:
노동이 강조되지 않은 결과
김지윤
215호
2017. 7. 12
정의당 당직 선거가 끝났다. 당대표에 이정미 의원이 당선했다. 3인을 선출하는 부대표 선거에서는 강은미 국민건강복지부 부본부장, 정혜연 정의당 청년모임 진보너머 대표, 한창민 정의당 대변인이 당선했다. 정의당은 지난해 노동자 투쟁과 퇴진 운동의 덕을 봤다. 이 투쟁들을 적극 지지하고 동참해 기회를 살렸다. 이것이 정의당이 대선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배경이…
바른정당이 과연 자유한국당과 다를까?
김지윤
214호
2017. 6. 30
6월 26일 정의당 추혜선 대변인은 바른정당 대표로 이혜훈이 당선하자 축하 논평을 발표했다. “바른정당이 보수의 본진으로 거듭나길 진심으로 바란다. … 야당으로서 ‘국민’과 함께 걷는 바른 공조를 기대한다.” 바른정당의 보수적∙반노동계급적 본질을 흐리게 만드는 나쁜 논평이다. 바른정당은 지난 9년 동안 집권당의 일부로 권력을 향유했던 자들로, 퇴진 운동이…
문재인 저서 《운명》, 《1219 끝이 시작이다》, 《대한민국이 묻는다》
:
노무현의 친제국주의와 시장화 개혁을 계승하려 하고 있다
지면
김지윤
210호
2017. 5. 30
문재인 ‘개혁’의 관건은 그 지향과 알맹이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다. 문재인의 책들이 최근 다시 주목받는 이유도 이런 궁금증과 기대가 일정 반영된 결과일 것이다.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전격 정계 진출을 하면서 쓴 《운명》, 2012년 패배를 돌아보며 쓴 《1219 끝이 시작이다》, 2017년 대선에서 자신의 국정 구상을 담아 내놓은 《대한민국이 묻는…
인권 변호사 문재인은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지면
김지윤
208호
2017. 5. 16
박근혜 정권 하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입건된 수는 3백8명, 기소된 수는 1백81명에 이른다(대검찰청). 국제앰네스티는 ‘2015년 연례보고서’에서 한국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고 구속하기 위한 방편으로 국가보안법을 적용한 구금과 기소가 빈번하게 이뤄진다”고 지적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국가보안법 존폐는 쟁점의 하나였다. 홍준표는 우파를 결집시킬 요…
세월호 참사 해결하고 안전을 위한 규제 강화하라
:
주요 대선 후보들의 세월호 관련 공약 비교
지면
김지윤
206호
2017. 4. 28
세월호 운동은 박근혜 퇴진 운동의 토양이었다. 박근혜 세력의 사악함에 수많은 사람들은 치를 떨었다. 박근혜가 쫓겨나자 세월호가 올라온 것은 진실 은폐의 주범이 누구였는지 확인시켰다. 퇴진 운동의 성공이 세월호 운동에도 기운을 줬다. 4월 15일과 16일 서울과 안산 등 전국에서 열린 기억식에 수만여 명이 참석했다. 홍준표를 제외한 주요 대선 후…
볼품없는 적폐 청산에서도 뒷걸음질치는 문재인
지면
김지윤, 이재환
205호
2017. 4. 18
문재인은 피난민의 아들로 거제에서 태어나 가난한 상인의 아들로 자랐다. 《사상계》 등을 읽고, 학내 시위에도 동참하며 고교 시절을 보낸 후 경희대 법대에 진학했다. 대학 재학 중에는 민주화 운동에 뛰어들었다. 당시 총학생회 간부로 활동했는데 8년 반 정도의 대학생 시절 중 두 번 구속됐다. 시위를 조직하는 와중에 사법고시에 응시해 합격했지만 판사 임용…
부실하기 짝이 없는 정부의 세월호 인양
지면
김지윤
203호
2017. 4. 4
박근혜가 구속되던 날 마침내 세월호가 목포신항에 도착했다. 육지 가까이 모습을 드러낸 세월호는 부식되고 여기저기에 구멍이 뚫린 모습이었다. 지난 3년 가까운 침몰의 시간이 고스란히 느껴졌다. 많은 사람들은 인양을 시작으로 미수습자들이 가족 품으로 돌아가고, 아직 밝히지 못한 침몰의 원인 등을 밝히기를 염원하고 있다. 그런데 해수부의 태도는…
퇴진행동 김광일 집회기획팀장 연행 규탄 기자회견
:
박근혜를 구속하고 김광일은 석방하라
김지윤
202호
2017. 3. 29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이하 퇴진행동) 김광일 집회기획팀장을 긴급 연행한 것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29일 오후 3시 30분 서울종로경찰서 앞에서 열렸다.(기자회견문은 기사 아래에 있다.) 오늘 오전 경찰은 9년 전인 2008년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 집회와 행진을 이유로 김광일 팀장을 기습적으로 연행했다. 퇴진행동 법률팀 주최…
문재인 후보, 알량한 공약으로부터도 뒷걸음질
지면
김지윤
202호
2017. 3. 28
문재인은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적폐 청산”을 내세운다. 그러나 박근혜의 경제 교사라 불리며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를 세운다)’ 정책을 만든 김광두나 이명박 정부에서 연합뉴스 편집국장이었던 이래운(당시 연합뉴스 노동자들은 보도통제에 항의해 파업을 벌였다)등 적폐 인물을 영입하고 있다. 그나마도 최근 공식 대선 출마문에서…
박근혜 5촌 살인 사건과 배후를 둘러싼 의혹들
지면
김지윤
199호
2017. 3. 3
북한 김정남 살해 사건 이후 ‘박근혜 5촌 간 살인 사건’을 둘러싼 의혹이 새삼 주목 받고 있다. ‘원한에 의한 친인척 살인 사건’으로 끝날 수도 있었던 이 사건을 집요하게 추적한 〈시사인〉 주진우 기자는 사건에 대한 의혹들을 보도했다는 이유로 2012년 12월 초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됐다가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은 퇴진…
광우병국민대책회의 활동가들 8년 만에 1심 유죄 판결
김지윤
195호
2017. 2. 3
2월 2일 법원이 2008년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 운동을 이끌었던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 주요 활동가 5명에게 집시법상의 미신고집회 주최와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1심이 시작된 지 8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부장판사 김지철)은 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이던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과 한용진 대책회의 공동상황…
언론장악방지법 제정 요구
:
정권 맞춤 방송을 어떻게 끝낼 수 있을까?
김지윤
195호
2017. 1. 22
“박근혜 끄고 공영방송 켜자.” 언론 노동자들이 정권 퇴진 운동에서 외치는 요구다. 지난 4년 동안 박근혜 정권의 언론장악 시도가 계속되면서 정부 입맛에 맞는 보도는 늘어나고 언론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억눌렸다. 박근혜는 지난 대선에서 언론을 장악할 의도가 전혀 없다고 했지만 이 자의 말이 늘 그렇듯이 완전히 거짓말이었다. ‘이명박근혜’ 우파 정부…
지금까지 밝혀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정리
지면
김지윤
195호
2017. 1. 20
지난해 12월 21일 사상 최대 인원(1백25명)으로 출범한 특검이 1차 조사 기한(70일)의 반환점을 돌기 직전이다. 특검은 최순실 등 비선실세 국정 농단, 재단 설립 과정에서 대가성 기금 출연 강요, 정유라 특혜 등 15가지를 수사 항목으로 꼽고 있다. 이제까지 특검은 삼성과 박근혜의 뇌물죄 성립 입증에 집중해 왔다. 부정부패의 핵심에 박근혜가 있…
촛불의 요구를 비틀고 축소하는 주류 야당들
지면
김지윤
194호
2017. 1. 13
국무총리 황교안이 우파적 행보를 이어 가며 박근혜 없는 박근혜 정부의 적폐 대행자로서의 면모를 과시하고 있다. 한일 ‘위안부’ 합의가 유지돼야 한다던 황교안은 “상황 악화를 가져올 수 있는 언행은 자제하는 것이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다”며 ‘위안부’ 합의 비판 여론을 억눌렀다. 뿐만 아니라 노동개악 4법 중에서 우선 …
박주민의 ‘세월호법’, 개선됐지만 아쉬움도 있다
지면
김지윤
193호
2017. 1. 6
지난해 11월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은 박근혜 퇴진 요구와 함께 기소권과 수사권이 보장된 진상 규명 기구를 다시 만들어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세월호 인양이 빠르면 올해 4월에 이뤄질 수도 있는 만큼, 선체 조사를 할 권위 있는 기구도 필요하다. 특히 세월호 운동이 국가를 상대로 싸우는 만큼 강력한 권한을 가진 기구를 요구하는 것은 완전히…
“촛불 혁명” 운운하더니 알맹이가 빠진 민주당의 “입법 과제”
지면
김지윤
191호
2016. 12. 23
12월 19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촛불 시민혁명 입법·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찬찬히 보면, 내년 대선 공약 예고판 같은 느낌인데, 막상 내용물은 “혁명” 운운하는 포장지가 무색해진다. 우선, 촛불 운동에서 가장 강력히 지지받고 있는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얘기가 빠져 있다. 세월호 참사는 박근혜 정부의 대표 적폐인데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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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498호
2024.03.26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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