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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연재
4차 산업혁명이 노동의 미래를 바꿀까?
김하영
2023. 11. 14
노동해방투쟁연대(준)(노해투)의 정치
김하영
397호
2021. 12. 20
노동해방투쟁연대(준)(이하 노해투)는 신디컬리즘 경향(이하 급진 노동조합 운동 지향)의 조직이다. 노해투는 2018년 초에 창립했고, 울산지역 일부 사업장을 기반으로 하고, 회원은 20여 명가량 된다. 노해투의 직접적 기원은 혁명적 노동자당건설 현장투쟁위원회(이하 노건투)이다. 노건투는 2011년에 창립했다가 2018년 다수파와 소수파로 분열했다. 노해투…
글로벌 디지털세 합의
:
국가와 자본의 관계, 국가 간 갈등이라는 맥락에서 봐야
지면
김하영
396호
2021. 12. 7
지난호(395호)에서 양효영 기자가 글로벌 디지털세 합의의 의미를 이모저모 분석했다. 나는 이에 덧붙여서 IT 거대 다국적기업과 국가들 간의 관계, 그리고 국가 간 경쟁과 갈등이라는 면에서 글로벌 디지털세 합의의 의미를 살펴보려 한다. 많은 사람들이 주로 조세 정의나 세수 확충 차원에서 글로벌 디지털세 합의를 조명하지만, 글로벌 디지털세 도입을 둘러싼 더…
재게재
전공의 파업을 계기로 살펴본다
:
전문직은 특정 계급인가?
지면
김하영
336호
2020. 9. 16
최근 전공의 파업 문제를 다루면서 본지가 전공의를 노동계급의 일부라고 본 것에(물론 전공의 파업의 요구들은 부적절했다) 일부 독자들은 의아해 했던 듯하다. ‘의사는 중간계급 아닌가?’ ‘앞날이 창창한 그들이 무슨 노동계급이라는 말인가?’ 직업에 따라 계급 위치가 정해진다는 오해가 매우 널리 퍼져 있다. 어떤 직업은 소득이 어떻고, 어떤 직업은 교육수준(특…
다급해진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의 치졸한 정파 탓
—
임시대의원대회가 정당성 없음을 보여 줄 뿐
김하영
331호
2020. 7. 22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7월 20일(월) 유튜브 연설을 통해 현재 민주노총의 혼란과 위기를 정파 조직들의 횡포 탓으로 돌렸다. “정파 조직이 대중 조직 위에 군림”하고 “물리적 압력 또는 줄 세우기”를 해서 민주노총의 사회적 교섭이 유실될 판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대의원 809명(전체 대의원의 55퍼센트)의 잠정합의안 반대 성명을 정파들의 줄 세우기…
노사정 합의를 둘러싼 민주노총 위기와 진정한 좌파적 대안
지면
김하영
331호
2020. 7. 15
민주노총이 노사정 잠정합의안을 놓고 견해가 갈리면서 혼란과 위기에 처했다. 혼란과 위기에 처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노사정 협의는 지난 3월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의 제안에서 비롯한 것이다. 지난해 초에 경사노위 참여가 좌절되자 김명환 위원장은 형세를 보며 가만히 기회를 살피다가 이런 우회로를 택했다. 김명환 위원장의 노사정 협의 제안은 여당이 대…
노사정 잠정 합의안, 거부하고 싸워야 한다
지면
김하영
329호
2020. 7. 1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대표자회의’가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양대노총 위원장은 이를 추인받고자 각각 6월 29~30일 중앙집행위원회(이하 중집)를 열었다. 예상대로 한국노총 중집은 이 합의안을 원안대로 수용했다. 반면 민주노총 중집은 논란 끝에 승인하지 않았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합의 내용이 너무 형편없기 때문이다. 한국노총 집행부는 …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대표자회의
:
노동자 조건 지키려면 타협하지 말고 투쟁해야 한다
김하영
328호
2020. 6. 25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노사정대표자회의(이하 노사정대표자회의) 2차 본회의(6월 18일)에서 정세균 총리는 건배주로 ‘동몽’(同夢)을 내놓았다. 그 청주의 명칭이 뜻하는 것은 “사람 사이 소통이 되고 하나가 되어 연결하는 꿈”이라고 한다(국무조정실). 그러나 노·사·정은 노사정대표자회의 출범(5월 20일) 이후 줄곧 ‘동몽’이 아니라 ‘동상이몽’(同床…
코로나바이러스·경제 위기와 계급투쟁
김하영, 최일붕
317호
2020. 4. 6
흔히 “이중의 위기”라고 말한다. 전염병 위기와 경제 위기를 아우르는 말이다. 그러나 두 위기를 각각 따로 다룬다면 그건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묘사하는 것이다. 하나는 생명과학적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경제 문제라는 식으로, 이원적으로 다룬다면 말이다. 둘의 관계를 분명히 해야 한다. 경제 위기는 자본주의의 본질적 모순인 이윤율 위기에서 비롯한 것이다…
정세균 총리의 목요대화
:
이번엔 스웨덴 식으로 하겠다고?
지면
김하영
313호
2020. 2. 5
정세균 총리는 “사회갈등 해결을 위한 새로운 협치모델인 목요대화를 운영”해 “노사정 등과 폭넓은 대화를 나누겠다”고 밝혔다. 목요대화는 스웨덴에서 1946년부터 1969년까지 23년간 진행된 노·사·정 만찬 모임(목요클럽)에서 따온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새 모델을 꺼내든 것은 네덜란드, 덴마크를 들먹이며 추진했던 “사회적 대화”가 신뢰를 잃었기 때문…
문재인 정부의 직무급제
:
“동일임금” 미명 아래 추진되는 임금 억제책
지면
김하영
304호
2019. 11. 8
문재인 정부는 직무급제 도입을 상당히 진척시키고 있다. 직무급제 도입은 호봉제 비중이 높은 현재의 임금체계를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바꾸려는 것이다. 말만 무성했던 우파 정부 시절에 비해 속도감 있는 직무급 추진을 보여 주는 일들이 지난 1년 새 벌어졌다. 은밀하게 속도 내는 직무급제 첫째, 정부는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전환자들에게 직무급제를 도입하고 …
2019년 노동자 투쟁은 우리에게 어떤 앞길을 가리키는가?
지면
김하영
304호
2019. 11. 8
2019년 1월 28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경사노위 참여안이 통과되지 못하면서 문재인 정부와 노동운동 사이의 갈등이 표면화됐다.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 부결 직후 노동자 투쟁은 꽤 탄력을 받으며 전개됐다. 국립대병원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 파업,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대규모 집회, 대우조선 매각 저지 투쟁,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투쟁, 김천시 관제사 정…
맑시즘 2019 개막 전체 토론 발제문
:
문재인 정부 2년 노동운동 평가와 좌파 활동가들의 과제
김하영
295호
2019. 8. 23
지난 2년이 참 다이내믹했던 거 같다.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초 인천공항을 찾았을 때만 해도 그가 비정규직에게 환영받는 ‘비정규직의 대통령’인 거 같았다. 그러나 지난 2년간 최선두에서 문재인 정부에 항의한 게 바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었다. 정부 초기 최고치를 찍었던 최저임금 인상률은 올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청와대도 몇 …
진보·좌파는 한일 갈등에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김하영
294호
2019. 8. 8
진보·좌파 일부를 포함해 흔히들 일본의 경제 보복을 “경제 침략”이라고 규정한다. 일본 아베 정부가 한국 경제에 타격을 가하고 이를 통해 문재인 정부 흔들기(내정간섭)를 하려 한다는 것이다. 특히,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저지하는 것이 아베 정권의 진정한 속셈이라고도 한다. 과연 그런가? 많은 한국인들이 아베 정부의 뻔뻔스런 과거사 부정에 분노하는 것은 …
연재
한국 경제의 위기와 구조조정, 대안(4)
:
경제 위기 시기 대안을 둘러싼 논쟁
지면
김하영
294호
2019. 7. 17
지난 호에서 우리는 경제 위기 시기에 벌어지는 주요 투쟁들이 정치적 대안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음을 살펴봤다. 노동운동은 경제가 그럭저럭 잘나갈 때와는 달리, 개별 기업을 상대로 한 전투적인 생존권 투쟁으로 충분하지 않고 전 국가적인 차원의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그러나 노사가 서로 받아들일 만한 해법을 제시한다는 관점에서 노동조합이 내놓는 정책들은 지금…
연재
한국 경제의 위기와 구조조정, 대안(3)
:
산업정책 참여가 구조조정의 대안인가?
지면
김하영
293호
2019. 7. 10
일자리 보호를 위한 국유화 요구와 그것을 위한 투쟁의 실현 가능성이나 효과 등을 문제삼는 등 여러 방향에서 비판이 제기된다. 대신에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되는 방안은 산업 정책 개입이다. 경제 위기와 구조조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이 국가의 산업 정책에 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노정교섭과 사회적 대화 등의 제도적 틀에 참여해야 하…
연재
한국 경제의 위기와 구조조정, 대안(2)
:
일자리 보호를 위한 국유화
지면
김하영
291호
2019. 6. 27
구조조정은 노동자들에게 끔찍한 고통을 안겨 준다. 실업, 불안정 고용, 소득 저하는 노동자 가족과 지역사회를 파탄으로 내몬다. 1997년 IMF를 불러들인 경제 위기로 한국의 많은 노동자들이 이런 경험을 했다. 2008년 세계경제 위기 이후에는 특히 해운업과 조선업 노동자들이 이런 고통을 거듭 겪었다. 문재인은 “일자리 경제”와 “소득주도 성장”을 내…
연재
한국 경제의 위기와 구조조정, 대안(1)
:
구조조정으로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
지면
김하영
290호
2019. 6. 20
기업인, 정치인, 주류 언론들은 한국 자본주의가 지금 같은 방식을 답습하면 미래가 어둡다는 데 대부분 동의한다. 경제성장률이 지속 하락해 저성장 기조가 고착됐고, 제조업 수익성이 2011년 이후 하락 추세에 있기 때문이다. 주력산업 조선, 자동차, 철강, 기계, 석유화학,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등 8대 또는 10대 제조업을 가리킨다. 한국 경제는 주…
민주노총, 교섭전략특위 추진 않기로 하다
—
노동자들의 투쟁 의지를 일관되게 구현해야 한다
지면
김하영
288호
2019. 5. 25
5월 24일 민주노총 중앙위원회 회의에서 “교섭전략특위” 설치가 논란이 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회의 직전 김명환 위원장이 안건 상정을 철회하면서, 교섭전략특위를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김명환 위원장은 중앙위원회 회의 인사말에서 이렇게 밝혔다. “교섭전략특위 위상과 운영, 정세적 판단에 관해 이견들이 있었다.” “교섭전략특위 안건을 취소하겠다.” 김명환 …
경제 위기, 임금 억제, 파업권 공격:
:
연결된 공세에 연결된 투쟁으로 맞서자
지면
김하영
284호
2019. 4. 30
문재인 정부는 전임 우파 정부들이 만들어 놓은 문제점을 물려받았다고 징징대지만, 사실은 해결책도 물려받고 있다. 노동 개악과 노조 할 권리 공격이 그것이다. 문재인은 박근혜 퇴진 운동의 등에 올라 타서 집권하려고 미사여구와 개혁 공약을 남발했다. 하지만 신속하게 그것들을 내던졌다. 취임 1년 만에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포기했고, 2년이 되기 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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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498호
2024.03.26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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