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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쌍용차 해고자 두 번 죽이는 국가 손배 결정을 파기해야 한다
유병규
175호
2016. 6. 3
6월 1일 금속노조와 쌍용차 범국민대책위 주최로 대법원 앞에서 ‘쌍용자동차 손해배상 규탄과 대법원 상고 기자회견’이 열렸다. 지난 5월 13일 서울고등법원은 경찰이 2009년 파업 당시 진압 장비 수리 비용 등을 명목으로금속노조와 쌍용차 지부, 해당 노조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 금액이 무려 11억 6천7백6…
유성기업
:
살인적인 노조 탄압에 맞선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지면
유병규
175호
2016. 6. 1
2011년 파업 이후 유성기업 노동자들은 ‘가학적 노무관리’로 인해 극심한 탄압에 시달려 왔다. 급기야 한광호 동지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이 벌어졌다.(‘복수노조 6년, 극심한 노동자 탄압이 비극적 죽음을 불렀다’) 이 죽음에 책임이 있는 유성기업 사장 유시영 처벌을 요구하는 투쟁이 3개월에 접어들었다. 5월 17일부터 유성지회 노동자들과 유성범대…
인천시의 4
·
24 연가를 빌미로 한 공무원 징계 시도
:
행정자치부와 인천시청은 공무원노조 탄압을 중단하라!
유병규
158호
2015. 10. 19
지난 4·24 민주노총 총파업 당시 연가를 쓴 인천시 공무원 노동자들에 대한 징계 시도가 벌어지고 있다. 10월 16일, 인천시는 전국공무원노조 박종면 인천본부장, 신효웅 인천동구지부장, 방기두 인천남동구지부장, 박정현 인천부평구지부장 등 7명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었다. 또, 전국에서 유일하게 연가를 승인한 담당 부서장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
쌍용차 투쟁 승리를 위한 범국민대회
:
쌍용차 투쟁에 지지와 연대가 건재함을 보여 주다
유병규
157호
2015. 10. 5
10월 3일 평택 쌍용차 공장 앞에서 ‘쌍용차 투쟁 승리를 위한 범국민대회’가 열렸다. 대회에는 1천여 명이 넘게 참가해 공장 앞 도로를 가득 메웠다.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의 투쟁에 지지와 연대가 건재함을 보여 줬다. “예상을 넘는” 집회 참가 규모는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을 크게 고무시킨 듯했다. 특히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참가가 두드러졌는데, 최근…
인천 핸즈코퍼레이션 노동자 투쟁
:
민주노조 탄압을 중단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라
유병규
157호
2015. 10. 2
금속노조 인천지부 핸즈코퍼레이션지회 노동자들이 “노조 사무실 제공, 전임자 등 노조 활동 보장, 탄압 중단” 등을 요구하며 본사 앞 무기한 농성 투쟁을 벌이고 있다. 올해 7월, 중앙노동위원회조차 노동조합의 기본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결했음에도, 핸즈코퍼레이션 사측은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하고 민주노조 탄압과 차별을 …
쌍용차는 해고노동자 전원을 복직시켜라
유병규, 김지윤
155호
2015. 9. 7
쌍용차 해고노동자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다시 모으고 있다. 9월 2일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는 쌍용차 평택공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섭 타결’을 통한 쌍용차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8월 31일부터 김득중 지부장은 ‘단 한 명의 해고자도 배제할 수 없고, 기약 없는 단계적 복직을 수용할 수 없다’며 무기한 단식…
7월 28일 인천 남동구청의 노조 사무실 침탈 규탄 기자회견
유병규
153호
2015. 7. 29
7월 28일(화) 인천 남동구청 앞에서 ‘노동조합 사무실 폐쇄! 새누리당 장석현 남동구청장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다. 7월 24일 남동구청장 장석현은 청원 경찰과 관리직 공무원들을 동원해 노조 사무실 문을 용접하고 쇠사슬로 감는 등 노동조합을 공격했다.(노동자연대 인천지회 성명서를 참조하시오.) 이날 기자회견에는 공무원노조, 민주노총 인천…
쌍용차 공장 굴뚝 농성
: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이 만드는 티볼리를 보고 싶다”
지면
유병규
141호
2015. 1. 10
2014년 12월 13일부터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김정욱 사무국장과 이창근 기획실장이 평택공장 안 70미터 굴뚝에서 고공 농성을 벌이고 있다. 2009년 정리해고 이후 벌써 세 번째 고공 농성이다. 쌍용차 사측은 법원에 퇴거단행 가처분을 신청하며, 고공 농성자 1인당 하루 1백만 원의 간접강제금을 물리도록 요구했다. ‘호텔인 줄 아냐’며 생필품과 방한용품조…
쌍용차 정리해고 옹호한 대법원 판결 규탄한다
유병규
137호
2014. 11. 14
11월 13일 대법원이 2009년 당시의 쌍용차 ‘해고는 무효’라는 원심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이 쌍용차 정리해고를 정당화하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 분노를 도저히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 2009년 당시 쌍용차는 ‘긴박한 경영상의 위기’라며 노동자들을 대량 해고했다. 정부는 ‘해고는 살인이다’ 하는 노동자들의 절박한 외침을 짓밟는 데만 골몰했다. 결국…
2천 일 맞는 쌍용차 투쟁
:
대법원은 해고 무효 판결을 내려야 한다
유병규
137호
2014. 11. 8
11월 11일, 쌍용차 노동자들이 투쟁 2천 일을 맞이한다. 2009년 당시 쌍용차는 정리해고 1백53명을 포함해 무급휴직·희망퇴직 명목으로 노동자 2천6백46명을 공장에서 내쫓았다. 그에 앞서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합치면 무려 3천여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2009년 5월 22일, 쌍용차 노동자들은 정리해고에 맞서 공장 점거파업을 시작했다…
김득중 후보가 말한다
지면
유병규
131호
2014. 7. 19
노동자 후보로 출마한 계기는 무엇입니까? 쌍용차를 포함한 KT, 현대중공업 등에서 자살과 산재로 노동자들이 죽었습니다. 세월호 참사에서 단 한 명도 구하지 않은 정부가 6·4 지방선거에서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오히려 살아났어요. 세월호의 죽음과 쌍용차의 죽음, 그리고 노동자들의 죽음이 다르지 않습니다. 사회적 타살의 문제를 끝장내기 위해서라도 노동자와 …
공동 파업에 나선 케이블방송 노동자들
지면
유병규
128호
2014. 6. 14
6월 10일 희망연대노조 소속 케이블방송 노동자들이 공동 하루 파업을 벌였다. 씨앤앰 정규직과 비정규직, 티브로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원청에 맞서 함께 싸우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동자들의 요구는 이렇다. “재하도급 방판 금지, 매각 시 고용 보장, 생활임금 보장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이는 결코 무리한 요구가 아니다. “…
6월 파업을 예고한 케이블방송 노동자들
지면
유병규
127호
2014. 5. 31
민주노총 서울본부 희망연대노조 소속 3개 지부(씨앤앰 정규직·비정규직, 티브로드 비정규직) 케이블방송 노동자들이 6월 공동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생활임금 보장, 다단계 하도급 금지, 정규직화, 매각 시 고용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사측이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월드컵이 열리는 동안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
저항을 억누르려는 탄압을 중단하라
지면
유병규
126호
2014. 5. 17
지난 5월 14일 검찰은 ‘상습시위꾼’ 운운하며 ‘불법시위 삼진아웃제’를 도입했다. 집회 단순 참가자도 5년 동안 2번 넘게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다음 번엔 예외 없이 정식재판에 넘기겠다는 것이다. 검찰은 쌍용차 해고 노동자를 비롯한 쌍용차 집회 참가자 40여 명을 본보기로 삼아 무더기 기소했다. 검찰의 ‘삼진아웃제’ 도입은 집회와 시위의 민주적 …
SK브로드밴드
·
LG유플러스 비정규직 노조 설립
:
케이블방송
·
통신 노동자들이 공동 투쟁에 나섰다
지면
유병규, 조명지
124호
2014. 4. 12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민주노총 희망연대노조에 가입했다. 지난해 희망연대노조 소속 씨앤앰과 티브로드 케이블방송 노동자들이 파업과 투쟁에 나서 노동조건을 개선하자, 이에 자극을 받은 통신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조를 조직한 것이다. 통신과 케이블 방송에 진출한 대기업들은 매년 수백억 원에서 수천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수익을 올려 …
쌍용차 ‘살인해고’ 책임자에겐 솜방망이, 김정우 전 지부장에겐 철퇴 내리려는 검찰
지면
유병규
123호
2014. 3. 29
3월 18일 검찰이 대량 해고 과정에 자행된 회계 조작 혐의에 대해 쌍용차 전·현직 사장 등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살인해고’ 책임자들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다. 앞서 법원은 항소심에서 1심의 결과를 뒤집고 해고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사측이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대량 해고의 근거도 없었다고 인정했다. 법원이 회계 조작도 인정한 …
케이블방송 노동자
:
작업장을 넘어선 정규직
·
비정규직 공동 투쟁이 준비되고 있다
지면
유병규
123호
2014. 3. 29
케이블방송 노동자들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투쟁에 나서고 있다. 희망연대노조 소속 씨앤앰지부(씨앤앰 정규직), 케이블비정규직지부(씨앤앰 비정규직), 티브로드지부(티브로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공동 요구를 내걸고 공동 투쟁을 벌일 계획이다. 동종 업종의 노동자들이 함께 싸우면 더 큰 힘을 낼 수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연대라는 점에서 좋은 본보…
간접고용 노동자 투쟁의 잠재력을 보여 준 티브로드 투쟁 승리
지면
유병규, 조명지
레프트21 115호
2013. 11. 9
티브로드 케이블방송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과 통쾌한 승리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분노와 잠재력을 보여 줬다. 노동자들은 스스로 노조를 조직해, 무려 34일 동안 파업 대열을 단단하게 유지하고 과감하게 본사 점거 농성까지 불사하며 원청을 직접 압박했다. 이로써 노조 탄압으로 악명 높은 원청 태광그룹으로부터 평균 23퍼센트(45만 원)의 높은 임…
희망연대노조 티브로드지부 이시우 지부장
:
“본사 점거로 승리한 것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지면
유병규
레프트21 114호
2013. 10. 26
“장시간 노동과 최저임금 등 열악한 노동조건 때문에 노동조합을 결성하게 됐어요. 7개월가량을 현장에서 투쟁하고 파업에 들어갔죠. 파업의 성과로, [기존에 제한이 없던] 추가 연장근로를 월 35시간으로 대폭 줄였고, 최저임금 수준이었던 임금도 대폭 인상시켰어요. 노조 전임자 활동 시간과 사무실 등 노조 활동도 보장받았고요. 이런 내용으로 노조는 티브로…
티브로드 비정규직 파업
:
단호한 점거 투쟁과 연대로 승리하다
지면
유병규, 조명지
레프트21 113호
2013. 10. 12
티브로드 케이블방송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 34일 만에 인상적인 승리를 거뒀다. 노동자들은 노조 탄압으로 악명 높은 원청 태광그룹을 상대로 싸워, 평균 23퍼센트(45만 원)의 높은 임금 인상을 따냈다! 월 10시간 이상 노동시간도 단축시켰고, 노조 교육시간, 사무실, 전임자 등 노조 활동도 보장받았다. 원청 사용자성을 부정하던 태광 측을 직접 교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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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2호
2024.04.2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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