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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난민의 날 기념 행사가 향린교회에서 열린다
이현주
289호
2019. 6. 12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여러 난민 연대 행사들이 열린다. 6월 20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난민의 날이다. 유엔난민기구가 발표한 ‘2017년 글로벌 동향 보고서’를 보면, 2017년 세계 난민은 6850만 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2017년 한 해 동안 전쟁이나 분쟁 때문에 강제 실향민이 된 수만 1620만 명에 달한다. 하루 평균 4만 4000명…
인권재단 사람 박래군 소장의 온건함
이현주
289호
2019. 6. 5
박래군 416연대 공동대표가 세월호 문제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더 직접적인 책임을 묻고 싶다는 제안을 강경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문재인 정부 들어 진보운동 내 온건파 리더들은 정부에 대한 비판을 삼가는 경향이 있었다. 이런 태도는 이미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에서도 노골적으로 드러난 바 있다. 당시 인권 엔지오 지도자들은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퇴진…
매년 수천 명이 지중해에서 익사하는데
:
국경수비대 10배로 늘려 난민 막겠다는 유럽연합
이현주
287호
2019. 5. 22
올해 지중해를 건너 유럽으로 가려다 숨진 이주자와 난민 수가 5월 8일 현재까지 443명으로 집계됐다고 국제이주기구가 밝혔다. 지중해는 난민들의 무덤이 된 지 오래다. 2014년부터 6년 동안 지중해에서 숨진 이주자와 난민이 파악된 것만 3만 1821명에 이른다. 국제이주기구는 실제로 숨진 사람 수는 이보다 더 많을 것이라고 했다. 목숨을 걸고 바…
공항에 갇혀 개·돼지 취급받는 난민들
—
공항 구금 난민들 입국을 허용하라
지면
이현주
286호
2019. 5. 15
난민에게 공항은 두려운 공간이다. 가까스로 본국을 탈출한 난민은 공항에서 거대한 국경 장벽을 마주친다. 공항 내에서 난민에 대한 구금과 강제 송환이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영화 〈터미널〉은 단지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다. 사실 현실은 그보다 더 끔찍하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외국인보호시설 실태조사’를 보면, 인천공항에 억류된 난민들은 루렌도 씨 가족을…
공항 억류 난민 루렌도 가족 1심 패소 규탄한다
—
난민법 개악 의식한 가혹한 판결
이현주
283호
2019. 4. 26
법원(인천지방법원 제1행정부, 정성완 부장판사)이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에서 앙골라인 난민 루렌도 가족에 패소 판결했다. 루렌도 가족은 본국에서의 끔찍한 차별과 폭력을 피해 그저 안전하게 살고 싶다는 바람 하나만으로 지난해 말 한국을 찾았다. 그러나 정부는 고작 두 시간 남짓한 인터뷰를 진행하고는 그들이 ‘명백한 이유 없는 난민 신청’이라며…
쫓겨날 위기의 이집트 난민
—
강제 추방은 살인이다
이현주
283호
2019. 4. 18
이집트 군사 정권의 탄압을 피해 도망온 한 이집트 난민이 강제 추방 위기에 놓여 있다. A씨는 4월 12일 법무부의 난민불인정결정 통보를 받았다. 사흘 뒤 그는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사무소에 가 불인정 취소 소송을 위한 법정 제출용으로 자신의 난민심사기록 영상을 요구했다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고 검찰로 송치됐다. 17일 출입국 측은 A를 조사…
한국 못 견뎌 떠나려는 이집트 난민들
—
독일 메르켈의 국경 통제로 국제 미아 신세
지면
이현주
282호
2019. 4. 10
이집트 출신 난민 가족 9명이 4월 10일 현재 3일째 인천공항에서 노숙 중이다. 이들이 한국에 온 지 2~3년이 됐지만, 한국에서의 삶이 너무 팍팍해 독일로 떠나려던 참이었다. 그러나 독일 국책항공사인 루프트한자가 탑승을 거부해 출국이 가로막힌 상황이다. 이 가족은 항의하면서 루프트한자 체크인 카운터 옆에서 노숙 중이다. 이 가족은 이집트 엘시시 …
이집트 난민들 법무부 앞 노숙 농성
—
“난민 권리 보장하라”
이현주
281호
2019. 4. 8
이집트 난민들이 법무부 앞에서 일주일 째 노숙 농성 중이다. 이들은 법무부에 장관 면담과 난민에 대한 권리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이집트 정부의 박해를 피해 한국에 왔지만, 난민으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고 자신들의 삶은 파괴되고 있다고 말한다. 법적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여권을 빼앗기거나 체류 연장을 거부당했다고 한다. 농…
난민 루렌도 가족 첫 법정 진술
:
냉혹한 난민 정책의 실체를 드러내다
이현주
281호
2019. 4. 5
2019년 4월 4일 인천공항에 구금된 앙골라 국적의 난민 루렌도 가족이 제기한 난민인정심사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의 세 번째 변론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에는 루렌도 가족 전원(루렌도, 바체테 씨와 그들의 자녀 4인)이 출석했고, 루렌도 씨와 바체테 씨가 직접 진술을 했다. 루렌도·바체테 씨 가족이 인천공항 안에서 노숙 생활을 한 100일 동안의 두 …
김학의 사건 재수사
:
또다시 면죄부 수사가 될 것인가
이현주
281호
2019. 4. 4
김학의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단이 가동되기 시작했다. 김학의의 뇌물 수수와 박근혜 청와대 외압 의혹이 재수사 대상에 오르게 됐다. 황교안 등 조사 대상 1순위들이 포진된 자유한국당은 뻔뻔하게도 자신들이 추천한 검사에게 조사받겠다고 특검법을 들고 나왔다(이른바 ‘셀프 특검’). 그러나 문재인 정부와 법무부의 재수사 의지가 얼마나 있는지도 의문이 제기되…
[단독 취재] 예멘 난민, 인도적 체류 이후
:
세계 1위 조선 기업에서 골병 나는 난민들
이현주
280호
2019. 4. 1
천안의 한 난민 쉼터에서 예멘 난민을 만났다. 이곳에서 난민들이 얼마나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직접 들을 수 있었다. A는 지난해 5월 제주도에 입국한 예멘 난민이다. 20대 후반의 A는 일곱 남매 중 둘째이고, 남자 형제들 중에는 첫째다. 전쟁으로 경제가 붕괴돼 가족 중 누구라도 예멘을 벗어나 돈을 벌어야만 했다. 그렇게 A는 홀로 한국을 찾았다…
전임 정부처럼 열의 없는 현 정부의 권력층 범죄 수사
지면
이현주
280호
2019. 3. 27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김학의(박근혜 정부의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검찰 수사를 권고했다. 자유한국당 의원 곽상도(박근혜 청와대의 민정수석)와 이중희(박근혜 청와대의 민정비서관이자 현 김앤장 변호사)의 경찰 수사 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권고했다. 특수강간 혐의는 재수사 권고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학의 사건은 2013년에 우…
김학의 ‘성접대’ 사건과 장자연 사건
:
권력층 성범죄 의혹 또다시 묻히나?
이현주
279호
2019. 3. 20
김학의(박근혜 정부의 법무부차관) 성접대 사건과 장자연 사건에 대한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와 진상조사단의 활동 시한이 2개월 연장됐다. 애초 이달 말 종료될 뻔한 조사단 활동 시한이 연장된 배경에는 권력자들의 역겨운 성접대 행태와 이를 비호한 검·경 유착에 대한 큰 공분이 있었다. 장자연 사건 재수사 요청 국민청원에만 65만 명이 참가했다. …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
난민, 이주노동자, 내국인들이 함께 차별 철폐를 외치다
서한솔, 이현주
278호
2019. 3. 18
3월 17일 서울 도심에서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시위가 열렸다. 같은 날 그리스, 독일, 영국, 폴란드, 미국 등 세계 각지에서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을 기념한 시위가 열렸다. 바로 전날 벌어진 뉴질랜드 무슬림 사원 총기 난사 사건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다. 이 사건은 인종차별에 맞서는 과제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웠다. 한국에서 열린 집회들에서 …
난민 내쫓기 급급한 정부
:
난민법 개악 시도 중단하라
이현주
278호
2019. 3. 13
정부가 이달 중 난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몇 달간의 정부 발표를 종합해 보면, ‘체류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난민 제도를 악용하는 가짜 난민 걸러 내기’가 핵심 방향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 난민 신청 문턱을 높이고 일부 난민들에게는 기본적인 난민 신청 절차도 보장하지 않음으로써 난민들의 처지를 더 악화시킬 내용들일 듯하다. 현행법…
인천공항 구금 난민 루렌도 가족 첫 재판
:
난민 심사 받을 권리 보장은 최소한의 요구다
이현주
278호
2019. 3. 8
3월 7일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인천공항에 장기 구금돼 있는 루렌도·보베테 씨 가족의 입국 허가와 난민 신청 권리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루렌도 씨 가족은 앙골라 정부의 박해를 피해 지난 12월 28일 인천공항에 왔지만, 아직까지 공항 터미널에 갇혀 있는 상태다. 한국 정부는 루렌도 씨 가족에 대한 난민인정회부 심사에서 불회부 판정을 …
재한 이집트인들, 청와대 앞 항의 시위
:
“예멘 어린이들 죽인 살인자, 빈 살만 방한 반대한다”
이현주
277호
2019. 3. 3
3월 3일 청와대 앞 효자동 치안센터 앞에서 재한 이집트인들이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빈 살만과 아랍에미리트 왕세자 빈 자이드의 방한을 규탄하는 시위를 했다. UAE의 왕세자 빈 자이드는 최근 방한해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으며 두 나라 간 ‘친교’를 과시했다.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빈 살만 역시 조만간 방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시위를 …
인천공항에 갇힌 루렌도 가족 난민을 방어하라
이현주
275호
2019. 2. 13
콩고민주공화국(이하 콩고) 출신 앙골라인 루렌도·보베테 씨 가족이 12월 말부터 여지껏 인천공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한국 정부에 의해 입국조차 가로막힌 상태다. 특히 어린 자녀 넷과 함께 공항에서 살고 있고 보베테 씨의 몸이 매우 안 좋은 상태라는 점 때문에 이 일은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 그런데 일부 인종차별적 우익들은 루렌도 씨 가족…
인천공항에 갇힌 난민 가족에게
:
국경을 열고 체류를 보장하라
이현주
274호
2019. 2. 4
인천국제공항에 콩고 출신 앙골라인 난민 가족 6명이 억류돼 있다. 정부가 입국 허가를 해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루렌도·보베테 씨 부부와 어린 자녀들 넷이 공항바닥에서 먹고 잔 지 벌써 한 달 반이다. 이 소식을 지난 1월 28일 탐사전문 언론 〈셜록〉이 보도했다.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많은 내국인들이 이들에게 연대의 손길을 내밀고 있다. 연휴를 맞아…
민주노총 2019년 정기대의원대회
:
경사노위 불참하고 투쟁하자는 주장이 상당한 지지를 얻다
박설, 이현주
274호
2019. 1. 30
1월 28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참여가 또다시 무산됐다. 김명환 집행부는 “(경사노위 참여 외에) 플랜B는 없다”며 강한 의지를 표명했지만, 뜻을 관철하지 못했다. 지난해 10월 정책대의원대회 유회에 이어 두 번째다. 이번 결과는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의 우경화와 반노동 공세 속에 노동자들의 불만이 커져 온 것이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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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498호
2024.03.26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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