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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416특조위원 이호중 교수 강연
:
세월호 참사, 무엇을 어떻게 밝힐 것인가?
이호중
207호
2017. 5. 10
반갑습니다. 아침 이른 시간인데 많이 와주셨네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벌써3년이 지났어요. 3년 동안 줄기차게 진실 규명을 외치고, 박근혜까지 구속시켰는데, 아직도 속시원하게 밝혀진 내용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6월 30일에 1기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사실상 끝났죠. 정부는 특조위 시작 시점을 2015년 1월 1일로…
맑시즘2016 이호중 세월호 특조위원 연설
:
세월호, 국가 폭력, 진실규명 운동
이호중
179호
2016. 8. 17
제가 세월호 강연을 처음 시작한 것은 2014년 9월이었습니다. 그 강연도 노동자연대가 주최하는 강연이었는데 벌써 2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만든 자료를 지금 써도 아무 이상이 없을 정도로 변한 것이 없습니다. 강연할 때마다 조금씩 업데이트를 합니다만 업데이트할 내용이 별로 없어요. 2년 6개월 가까이 변한 게 없기 때문입니다. 답답합니다. 정부의…
기고
:
진보당 해산심판, 정부가 철회해야
지면
이호중
137호
2014. 11. 8
정부가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을 청구한 지 1년이 넘었다. 헌법재판소는 11월 말경에 변론을 종결한다는 소식이다. 그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공개변론이 진행됐는데, 정부는 ‘위헌의 근거’로 이렇다 할 증거를 전혀 내놓지 못했다. 위헌정당인지를 판단하는 일차적인 자료는 정당의 강령과 정책이다. 통합진보당은 강령에서 “일하는 사람이 주인되는 자주적 민주정부를 …
내란음모,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국가보안법 그리고 정치 사법
지면
이호중
132호
2014. 8. 15
‘종북’ 매카시즘의 한 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작년에 거의 1년 동안 종북몰이가 극심했다. 8월에 내란음모 사건을 국정원에서 터뜨렸고 10월에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 청구가 있었다. 이 사건들은 지금 진행 중이다. 이런 종북 매카시즘이 어떤 맥락에서 어떻게 전개됐고, 또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한다. 왜 “종북”인가 “종북…
성 범죄, 위험 그리고 감시 정책
지면
이호중
레프트21 37호
2010. 7. 29
국가 형벌권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그걸 어떤 맥락에서 이해해야 하는지 같이 논의해 봤으면 합니다. 아동 성폭력 범죄를 중심으로 징역형 플러스 알파 정책으로 발전된 것들이 네 가지입니다. 전자발찌, 신상공개, 치료감호, 화학적 거세. 전체적으로 보면 2008년이 기점이 된 것 같습니다. 아동 성폭력 범죄에 2008년부터 전자발찌가 본격 시행되기 시작…
〈노동자 연대〉 501호
2024.04.16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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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