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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어민 강제 북송
:
지독한 난민 편견을 내뿜는 민주당
—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탈북민 인권 운운도 역겨운 위선
지면
임준형
426호
2022. 7. 19
2019년 11월 문재인 정부가 살인 혐의를 받는 탈북 어민 2명을 강제 북송한 사건이 논란이 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를 “반인륜적 범죄”라고 비난하며 정쟁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 우선 우파가 탈북민들을 위하는 양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역겨운 위선이다. 이명박 정부는 중국 등 제3국을 떠도는 탈북자 8만여 명을 국내로 받아들이기는커녕 제…
텍사스 밀입국 트레일러 질식사부터 화성외국인보호소 새우꺾기 고문까지
:
국경 통제의 희생자들
지면
임준형
425호
2022. 7. 12
최근 국제적으로 이주 통제의 야만성을 보여 주는 사건이 잇따라 벌어졌다. 6월 26일 미국 텍사스주 샌안토니오 외곽에 주차된 트레일러 컨테이너 안에서 53명이 사망한 채 발견됐다. 당시 샌안토니오의 기온은 섭씨 38도가 넘었다고 한다. 고온의 열기에 질식한 것이다. 이들은 그저 더 나은 삶을 위해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국경을 넘으려던 이주민들이었다. 바…
법무부, 외국인보호소에 전신 결박 의자 도입하려다 철회
임준형
425호
2022. 7. 10
법무부가 외국인보호소에 결박 장비를 대폭 늘리려던 시도를 철회했다. 이는 외국인보호소의 인권 침해와 열악한 처우에 대해 지속적으로 항의하고 폭로한 성과다. 외국인보호소는 미등록 이주민 등 강제 추방을 앞둔 이주민을 출국시키기 전까지 구금하는 시설이다. 현재 외국인보호소에서는 수갑, 밧줄형 포승, 머리보호장비만 사용할 수 있다. 5월 25일 법무부는 …
화성외국인보호소 구금 이주민들 처우 개선 투쟁
:
본지 기자들이 단식 투쟁 이주민들을 인터뷰하다
지면
임준형
422호
2022. 6. 21
현재 화성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된 모로코,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출신 이주민 6명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단식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주 연서명한 편지를 통해 자신들의 요구를 본지에 알려 온 13명의 구금 이주민 중 일부다. 편지를 보낸 이후 단식자 6명 중 몇 명은 보호소 측에 항의하며 자해를 하는 안타까운 일도 벌어졌다고 한다. 그런데 보호소 …
인천공항 억류 에티오피아 난민 5명, 입국 결정!
임준형
419호
2022. 5. 31
한국 정부의 입국 거부로 인천공항에 두 달 넘게 억류돼 있던 에티오피아 난민 5명이 기쁘게도 입국할 수 있게 됐다. 이들을 입국시키라는 법원의 권고를 법무부가 수용한 것이다. 이들은 지난 3월 중순 인천공항에 도착해 난민 지위 신청을 했다. 그런데 4월 8일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이들을 난민 인정 심사에 불회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제대로 된 난민 인…
외국인보호소에 7월부터 전신 결박 의자 도입
:
‘새우꺾기’ 고문 폭로 이후 외려 억압 강화
지면
임준형
419호
2022. 5. 31
5월 25일 법무부가 외국인보호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결박 장비를 대폭 늘리는 외국인보호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심각한 기본권 제약 사안을 국회 논의조차 없이 규칙 개정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개악안은 7월 4일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 법무부 장관의 결재로 언제든 시행될 수 있다. 외국인보호소는 미등록 이주민 등 강제 추방을 앞둔 이주민을 출국시키기 …
에티오피아 난민 5명, 인천공항에 두 달 넘게 억류
임준형
418호
2022. 5. 27
에티오피아 난민 5명이 한국 정부의 입국 거부로 현재 두 달 넘게 인천공항에 억류돼 있다. 이들은 지난 3월 중순 인천공항에 도착해 난민 지위 신청을 했다. 그런데 4월 8일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이들을 난민 인정 심사에 불회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제대로 된 난민 인정 심사를 받을 기회조차 주지 않으며 입국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이때부터 이들은 …
국힘 후보 김은혜 외국인 투표권 축소 주장
:
이주민의 선거권은 오히려 확대돼야 한다
지면
임준형
418호
2022. 5. 24
5월 17일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 김은혜가 SNS에서 외국인의 지방선거 투표권에 상호주의를 적용해 대상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은혜는 국민의힘 내부 경선 과정에서도 같은 주장을 했다. 경기도는 한국에서 이주민이 가장 많은 지역이다. 이런 곳의 단체장을 하겠다는 자가 인종차별과 특정 국가 출신에 대한 반감을 부추기는 것은 우려스럽다. 한국 …
법무부 난민 체류 지침 공개
:
난민 보호는 뒷전 ‘가짜 난민’ 의심만
지면
임준형
416호
2022. 5. 10
법무부의 ‘난민 인정 심사·처우·체류 지침’ 중 일부가 공개됐다. 법무부는 지금껏 이 지침을 공개하지 않아 왔다. 그래서 난민들은 법무부가 자신에게 어떤 처분을 내릴지 예상할 수 없었고, 불리한 처분을 내린 이유도 알기 어려웠다. 이에 난민인권네트워크·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난민인권센터·사단법인두루가 지침을 공개하라는 소송을 벌여 3월 30일 일부 승…
추천 소설
《교실 뒤의 소년》
(온잘리 Q. 라우프, 다봄, 328쪽, 14,800원)
:
우리 학교에 난민이 전학 온다면?
지면
임준형
415호
2022. 5. 3
지난 2월 아프가니스탄 난민 29가구가 울산에 정착해 그 자녀들이 각급 학교에 입학했다. 초기에 일부 한국인 학부모들이 이를 반대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그런데 한국에서도 다양한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들이 학교에 다니는 모습은 낯설지만은 않다. 최근 반갑게도 난민에 연대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은 아동 문학 작품이 번역·출간됐다. 영국의 작가 온잘리 …
화성외국인보호소 여성동 부분 개선은 싸워서 얻어 낸 성과다
지면
임준형
413호
2022. 4. 19
화성외국인보호소의 시설과 운영 방식이 일부 개선됐다. 외국인보호소는 미등록 이주민 등 강제 추방을 앞둔 이주민을 출국시키기 전까지 구금하는 곳이다. 잠시 머물다 출국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구금 기간에 제한이 없다. 수개월에서 5년 가까이 구금된 사례도 있다. 4월 7일 법무부는 화성보호소의 여성보호동을 “인권친화적 개방형 보호시설”로 개축해 시범 운영 …
화성외국인보호소, 코로나 대책보다 이주민 통제 우선
지면
임준형
410호
2022. 3. 29
화성외국인보호소 측이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때문에 한 달 기한으로 보호일시해제(일시 석방) 했던 이주민들을 재구금하겠다는 원칙을 고집하고 있다. 해당 이주민들은 고통스러운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 외국인보호소는 미등록 이주민 등 강제 추방을 앞둔 이주민을 출국시키기 전까지 구금하는 곳이다. 그 안에 수용된 이주민들에게는 사실상 감옥이나 다름 없는 곳이다.…
외국인보호소 확진자 급증
:
일시 석방했다가 다시 구금하겠다는 정부
지면
임준형
406호
2022. 3. 1
화성외국인보호소 당국이 일부 구금자를 한 달 기한으로 석방하고 있다. 구금된 이주민의 코로나 감염이 급증했기 때문인데, 뒤늦은 조처다. 감염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주민들을 감염시킨 셈이다. 2월 4일 화성보호소에서 이주민 1명과 직원 2명이 확진됐다. 그 후 확진자가 급증해 감염된 사람은 2월 11일 이주민만 20명을 넘었고, 2월 22일 이주민 49명과…
이주노동자 숙소 — 얼어 죽거나 화재로 죽거나
지면
임준형
406호
2022. 3. 1
2월 22일 새벽 파주시 외곽의 한 식품 공장 마당에 있는 컨테이너 숙소에서 화재가 발생해 인도 국적의 A씨(46세)가 사망했다. 서툰 한국말로 살려 달라고 외치는 소리를 듣고 옆 공장에서 달려 온 사람이 구출을 시도했으나 역부족이었다. 무슨 이유인지 출입문은 열리지 않았고 창문은 쇠창살로 막혀 있었다. 불은 20~30분 만에 진압됐지만 A씨는 이미 숨져…
외국인보호소에 전신 결박 의자를 도입하겠다는 법무부
지면
임준형
404호
2022. 2. 15
정부가 외국인보호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결박 장비를 대폭 늘리려 한다. 2월 10일 〈동아일보〉 단독 보도를 보면, 법무부는 교도소에서 사용하는 결박 장비를 외국인보호소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관련 법의 시행규칙 개악을 추진 중이다. ‘보호소’라는 이름과 달리 교도소와 다름없는 구금 시설임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현재 외국인보호소에서는 수갑, 밧줄형 포…
화성외국인보호소 확진자 20명 돌파
:
그런데도 정부는 통제에 급급
임준형
404호
2022. 2. 15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2월 4일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그 수가 급증하고 있다. 2월 11일 법무부는 구금된 이주민 15명과 보호소 직원 5명이 확진됐다고 밝혔다. 2월 4일 이주민 1명과 직원 2명이 확진된 이후 크게 늘어난 것이다. 실제로는 더 많을 수 있다. 화성외국인보호소 방문 시민모임 ‘마중’의 활동가들이 지난 9일까지 파악한 확진자만…
사진
아프가니스탄 난민 환영하는 울산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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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노동자들
임준형, 김지태, 권준모
403호
2022. 2. 12
지난해 8월 아프가니스탄 난민 391명이 한국에 왔다. 이 중 157명이 울산 동구에 위치한 현대중공업 사택에 보금자리를 마련한다. 그리고 29명이 현대중공업 엔진기계사업부 협력사 12곳에 취업한다. 울산 주민 일부는 이슬람에 대한 편견을 바탕으로 난민이 정착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아프가니스탄 난민을 환영하는 목소리도 많다. 2월 9일 울산…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 참사 15주기 기자회견
:
고문, 집단감염… 지속되는 인권 유린에 항의하다
임준형
403호
2022. 2. 11
2월 10일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 참사 15주기 추모 기자회견이 열렸다. 참가자들은 15년이 지나도록 바뀌지 않는 외국인보호소의 인권 유린과 열악한 조건을 규탄했다. 여수 참사는 2007년 2월 11일 여수외국인보호소에서 발생한 화재로, 구금돼 있던 미등록 이주노동자 10명이 사망하고 17명이 심각한 부상을 입은 사건이…
외국인보호소 ‘새우꺾기’ 고문 피해자 석방
—
항의와 연대 덕분이다
임준형
403호
2022. 2. 9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새우꺾기’ 고문을 당한 모로코 출신 난민 신청자 M씨가 2월 8일에 보호일시해제(일시 석방)됐다. 구금된 지 11개월, 고문 사실이 폭로된 지 5개월 만이다. 자신을 고문한 보호소 직원들의 감시와 통제하에서 하루하루를 보내야 했던 M씨의 고통은 이루 헤아리기 어려울 것이다. M씨의 항의와 저항이 없었다면, 또 여러 단체와 개인들…
탈북민 월북 — 지독한 차별의 결과
지면
임준형
403호
2022. 2. 8
새해 첫날, 한 30대 탈북민이 휴전선 철책을 넘어 월북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그는 2020년 11월 같은 경로로 탈북했고 북한에서 기계체조 선수였다고 밝혀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그런데 불과 1년여 만에 북한으로 다시 돌아간 것이다. 이미 지난해 6월 자신을 북한으로 보내 달라는 기자회견을 국회 앞에서 열려고 한 적 있다고 한다. 경제적 어려움과 고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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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2호
2024.04.23 발행
최신호
지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