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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합의안 부결은 당연하다
:
이제 노동자 조건 지키는 투쟁을 건설해야 한다
2020. 7. 24
7월 23일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노사정 잠정합의안이 부결됐다. 대의원 88.6퍼센트가 전자투표에 참가해 그중 61.4퍼센트가 잠정합의안에 반대했다. 애초에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중앙집행위원회(이하 중집)에서 잠정합의안을 승인받으려 했으나 그것이 좌절되자 임시대의원대회를 소집했다. 그리고 중집위원들과 대의원들의 소집 철회 요구를 거슬러 강행된 임…
노동자연대 성명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임시대의원대회 소집에 맞서
:
노사정 잠정 합의안 거부하고 투쟁에 나서야 한다
2020. 7. 3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중앙집행위원회(이하 중집)가 노사정 잠정 합의안을 반대하자 그 뜻을 거슬러 임시대의원대회를 소집하겠다고 밝혔다. 중집 성원 다수는 임시대의원대회 소집에도 반대했지만 김 위원장은 이것도 무시했다. 위원장 권한으로 임시대의원대회를 소집해 노사정 잠정 합의안 찬반 여부를 대의원들에게 직접 묻겠다는 것이다. 김명환 위원장은 최근 일부 좌…
노동자연대 성명
민주노총 중집의 배척 결정에 대해
:
운동권 갑질은 분열과 파편화를 고무할 뿐이다
2020. 4. 21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이하 중집)가 총선 다음 날인 4월 16일, 노동자연대와의 연대 중단을 결정했다. 이것은 절차와 내용 모두 문제가 많고, 정당성이 전혀 없는 결정이다. 첨예한 비판을 삼가지 않아 온 좌파단체를 권력 우위를 이용해 찍어 누르고 배척을 선동하기로 한 민주노총 중집의 결정에 유감을 표명한다. 1. 절차의 비민주성과 불공정성 이 결정…
성명
정의당이 비례연합정당 참여를 거부한 것은 옳다
—
민중당도 참여를 거부해야 한다
2020. 3. 13
제1당 지위 상실 위기에 처한 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의당 등에게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라고 강하게 압박한다. 마치 정의당이 우파 야당 미래통합당의 득세를 방관하는 것처럼 몰아세운다. 그러나 우파 야당이 세력을 만회할 수 있었던 것은 상당 부분 정부·여당의 책임이다. 정부·여당이 개혁을 배신하고 후퇴하면서 인기가 떨어지자, 한국당…
성명
장옥기 건설연맹 위원장 법정 구속한 사법부와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2020. 1. 22
1월 21일 장옥기 건설연맹(전 건설노조) 위원장과 전병선 전 건설노조 조직실장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실형이 확정됐다. 장옥기 위원장은 2018년 1심 재판부가 실형 1년 6개월을 선고해, 이미 1년간 감옥에서 살고 지난해 4월 보석 석방된 상태였다. 그런데 항소심 재판부는 끝내 그를 다시 법정 구속했다. 구속 사유는 2017년 11월 건설 노동자들…
성명
미국의 솔레이마니 살해가 초래한 이란 미사일 공격
:
미국 제국주의가 주된 위협이다. 한국 정부는 파병 중단하라!
2020. 1. 8
1월 8일 이란이 이라크 내 미군 기지 2곳에 미사일을 발사했다. 미국이 트럼프의 직접 지시 아래 이란 최고사령관 솔레이마니를 살해한 것에 대한 대응이다. 그러나 지금 중동에 전운이 깔린 주된 책임은 미국 제국주의에 있다. 트럼프 정부는 미국 제국주의의 중동 지배력 유지를 위해 이란을 제압하고자 했고, 이 때문에 미국과 이란 사이에 갈등이 증폭돼 왔다. …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성명
미국의 이란 공격 반대한다
—
호르무즈해협에 한국군 파병 말라
2020. 1. 7
0. 미국 대통령 트럼프의 승인 아래 미군이 이란 최고 사령관을 표적 살해했다. 이 위험천만한 도발로 중동 일대가 전운에 휩싸여 있다. 우리는 솔레이마니 암살과 그 이후에 벌어질 모든 공격을 규탄하며, 이란을 상대로 한 모든 전쟁에 반대한다. 1. 일각에서는 미국이 이란과 전면전을 벌일 가능성은 낮다고 예상한다. 전면전에 따른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
성명
그리스와 터키, 키프로스 간 전쟁 위험을 경계한다
그리스 사회주의노동자당, 튀르키예 혁명적사회주의노동자당, 키프로스 노동자연대
2019. 12. 18
최근 배타적경제수역(EEZ)을 두고 지중해에서 악화되는 갈등에서 터키, 그리스, 키프로스 노동자들은 얻을 것이 없다. 반면 이 갈등이 군사 충돌로 이어질 경우 우리 모두 많은 피해를 입을 것이다. 지중해 석유·천연가스 탐사가 경제를 번영케 할 것이라는 우리 지배계급의 약속은 거짓이다. 이 탐사에서 큰 이익을 보는 것은 오직 엑슨, 토탈, ENI 같은 에너…
이렇게 생각한다
세계적 투쟁의 분출과 혁명적 교훈들
2019. 12. 13
바야흐로 곳곳에서 투쟁이 고양되고 있다. 홍콩, 칠레, 카탈루냐, 에콰도르, 레바논, 이라크, 이란, 콜롬비아, 페루 등지에서 대규모 시위와 총파업이 벌어졌거나 벌어지고 있다. 이에 앞서 북아프리카의 수단과 알제리에서도 수십 년 집권한 독재자가 쫓겨났고 프랑스에서는 노란조끼 운동이, 영국에서는 기후 위기에 대한 항의 운동인 멸종반란이 사회를 뒤흔들었다. 2…
성명
광주시교육청은 배이상헌 교사 수사의뢰·직위해제 철회하라
2019. 8. 10
지난 7월 10일, 광주시교육청이 성평등 교육 내용을 문제삼아 중학교 도덕교사 배이상헌 씨를 성범죄자로 몰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뒤이어 배이상헌 교사에게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 수업 시간에 배이상헌 교사가 틀어준 영상을 본 일부 학생이 불만을 제기하고 학부모가 국민신문고에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민원을 제기한 게 발단이었다. 광주시교육청은 이 …
성명
역대 최악의 최저임금 인상
:
정부와 사용자의 저임금 확대, 노동개악에
강력히
맞서야 한다
2019. 7. 12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8590원으로 결정했다. 올해보다 고작 2.87퍼센트(시간당 240원, 하루 1920원) 오른 것으로, 역대 최악의 인상률이다. 이로써 “식탁에 반찬 하나 더 올리는 것도, 아플 때 병원 가는 것조차 망설이던 현실”이 조금이라도 나아지길 희망하던 저임금 노동자들의 꿈은 산산이 부서졌다. 문재인 정부가 진작부터 최저임…
성명
:
‘차별 없는 교육현장’을 위한 학교비정규직 파업은 정당하다
—
정규직 교사들도 적극 지지하자!
2019. 6. 27
7월 3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공동 파업에 들어간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선두에 서 있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제로화’를 약속했고, 비정규직의 임금을 정규직의 80퍼센트까지 끌어올리는 ‘공정임금제’를 약속했다. 또한 ‘최저임금 1만 원 인상’을 공약으로 내세워 기대감을 줬다. 그러나 정부는 모든 공약을 내팽개쳐 노동자들의…
성명
의료 영리화 반대 운동, 제주 영리병원을 좌절시키다!
2019. 4. 17
제주도(도지사 원희룡)가 결국 백기를 들고 영리병원 허가를 취소했다. 애초 원희룡은 도민의 뜻을 따르겠다며 공론조사를 실시해 놓고 반대 우세 결과를 따르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 취소 결정은 16년 동안 영리병원 설립에 맞서 싸운 제주도민의 승리이자 지난해 말 시작된 영리병원 저지 운동의 승리다. 취소 발표 직후 보건의료노조와 의료연대본부는 공공병원으로 …
공동성명
탄력근로제 등 노동개악 국회통과 시도 중단하라!
2019. 3. 20
문재인 정부의 노동개악이 한 걸음 더 앞으로 다가왔다. 3월 18일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최저임금 결정체계 이원화 등 개악 법안 심사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에서 시작됐다. 민주당과 한국당 등 사용자들의 정당들은 이르면 3월 28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개악안들을 처리하려 한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국회 환노위를 방문해, 탄력근로제…
성명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
합의 실패는 트럼프의 무리한 요구와 제재 유지가 낳은 결과
2019. 2. 28
2월 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이 합의서 한 장 없이 끝났다. 이렇게 정상회담에서 합의에 실패하는 것은 외교 관행상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번 정상회담을 앞두고 국내에서는 그 결과에 기대를 거는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청와대는 2월 25일 “북·미 사이에 종전선언이 합의될 가능성이 있다”며 정상회담 분위기를 띄웠다. 그러나 정상회…
성명
:
민주노총 경사노위 참여 무산 — 의미와 과제
274호
2019. 1. 29
1월 28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참여가 무산됐다. 지난해 10월 경사노위 안건이 상정된 정책대의원대회가 유회된 데 이어 이번에도 김명환 집행부의 경사노위 참여안이 지지받지 못해, 결국 민주노총은 경사노위에 불참하게 됐다. 이번 대의원대회에는 3개 수정안이 제출됐다. 좌파들의 ‘불참안’은 무려 181명의 대의원 발의로 …
성명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국회 통과
:
‘김용균법’이라 부르기엔 너무 미미한 개정이다
—
남겨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력하게 투쟁하자
2018. 12. 28
12월 27일 국회에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이 청와대 민간인 사찰과 관련해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하기로 하면서 여야 기성 정당들(교섭단체들)이 산안법 쟁점 사항들을 타결했다. 통과된 산안법은 기존 법보다 원청의 책임 범위를 좀 더 넓히고 처벌을 좀 더 강화했다. 산재 보호 대상이 조금 늘었고 작…
공동 성명서
민주노총의 2019년 방침은 경사노위 참여가 아니라 대정부 투쟁이어야 한다
2018. 12. 20
잇따라 발표된 문재인 정부의 2019년 경제 정책 방향과 각 부처 업무보고는 마치 친기업 선언과도 같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는 산업계의 애로사항을 제대로 경청했는지 돌아봐야 한다”며 경제 활력을 위한 기업 지원을 약속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는 아예 현대자동차 사장 등 기업 경영인들을 앉혀 놓고 진행했다. 그러면서 내놓은 규제 완화, 공공시설 …
성명
문재인의 촛불 배신 선언
—
친기업·반노동 기조를 공식화한 확대경제장관회의
2018. 12. 18
어제(12월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문재인이 한 발언은 이미 실천해 오던 정부의 우경화를 공식 확인해 줬다. 장관만 해도 14명이 참석했으니 사실상 내년 경제 기조에 대한 정부의 공식 설명회였다. 이런 자리에서 대통령이 직접 ‘경제 활력을 위한 친기업 지원’을 강조했다. 방향성이 중요하다. 경제 위기에 직면해 이런 방향성은 경제 위기…
성명
문재인의 기만적인 국민연금 개악에 반대해야
2018. 12. 14
문재인 정부가 오늘(12월 14일) 국민연금 개편 정부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한 달 전에 정부안을 확정해 발표하려 했었다. 하지만 관계부처가 마련한 개편안을 본 문재인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며 재검토를 지시해 발표가 연기된 것이다. 그러나 오늘 공개된 개편안은 아무리 좋게 보려 해도 개선된 안으로 보기 어려운 것들이다. 네 개 안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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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498호
2024.03.26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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