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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분담과 노사 화합’을 거부하라
지면
저항의 촛불 11호
2008. 10. 30
이명박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고통분담과 협력하는 자세”를 강조했다. “위기를 만나면 굳게 뭉치는 것은 우리 민족의 유전인자”라며 “지금 이 시점에서 노와 사의 화합만큼 더 소중한 것도 없다”고 했다. 그러나 이명박과 기업주들은 노동자·서민에게 고통을 전가하고 있다. 공무원 임금 동결과 금융기관 임금 동결에 이어 공기업 임금 동결을 요구하고 있고,…
수렁으로 빠져드는 한국 자본주의
지면
저항의 촛불 11호
2008. 10. 30
이명박이 10월 27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단언컨대, 외환위기는 없다” 하고 강조했지만 한국 자본주의는 수렁으로 계속 빠져들고 있다. 외신들에 이어서 이제는 누리엘 루비니, 폴 크루그먼까지 “가장 취약한 국가”, “금융 위기의 한복판에 있는 나라”라며 한국을 우려했다. 더구나 “IMF 때와는 다르다”고 했다가 “IMF보다 더 어렵다”고 하는 ‘리·만 브…
경제 위기와 투쟁의 과제
:
이명박의 위기 대책 ─ 투기꾼들에게 ‘묻지마’ 혈세 퍼 주기
지면
저항의 촛불 10호
2008. 10. 23
얼마 전 강만수가 “이제 안정될 것”이라고 말한 지 며칠 만에 한국 금융시장은 최악의 주가 폭락과 환율 폭등을 기록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섬뜩할 만큼 미국과 닮아” 있는 한국 경제의 “가라앉는 느낌”에 “정책 입안자들이 한밤중에 식은땀을 흘리고 있다”고 했다. 이어서 신용평가회사 S&P는 국민·우리·신한 등 국내 7개 은행의 신용등급이 ‘부정적’이라고…
시장주의 vs 마르크스주의
지면
크리스 하먼, 이몬 버틀러
저항의 촛불 9호
2008. 10. 16
영국의 친(親)시장 싱크탱크 아담스미스협회의 수석 연구자 이몬 버틀러와 반자본주의 계간지 〈인터내셔널 소셜리즘〉의 편집자 크리스 하먼이 오늘날 경제 위기를 둘러싼 흥미있는 논쟁을 벌였다. 영국의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워커〉 2123호에 실린 이 기사는 〈저항의 촛불〉 독자들에게도 많은 영감을 줄 것이다. 이몬 버틀러 ─ “시장을 너무 많이 통제하고…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왜 민주적 계획경제가 필요한가?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저항의 촛불 9호
2008. 10. 16
오늘날 경제 위기는 각국 정부들이 사적 부문을 인수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고 있다. 얼마 전만 해도 이것은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다. 은행에 자본을 대규모로 투입해 부분적으로 국유화하는 것 ─ 지난주 영국 신노동당 정부가 발표한 핵심 조처다 ─ 은 대서양을 건너 미국으로 영불해협을 건너 유럽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 조처는 많은 지배자들의 눈에…
세계 자본주의의 위기
:
체제의 실패가 낳은 경제 위기와 전쟁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저항의 촛불 8호
2008. 10. 9
1929년 이후 최악의 경제 위기가 세계 시장을 강타하고 있다. 알렉스 캘리니코스가 전 세계의 정치 불안정성을 심화할 요인들을 분석한다. 알렉스 캘리니코스는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교수이고,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 중앙위원이다. 국내 번역된 주요 저서로는 《칼 맑스의 혁명적 사상》(책갈피)과 《미국의 세계 제패 전략》(책갈피) 등이 있다. 2008년 여름과 …
한국 경제 위기와 투쟁의 과제
:
휘청거리는 한국 자본주의
지면
강동훈
저항의 촛불 8호
2008. 10. 9
한국 경제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판”(정부 관계자)으로 나아가고 있다. IMF 때의 ‘금 모으기 운동’을 떠올리게 하며 한나라당에서는 ‘달러 모으기 운동’도 제안하고 나섰다. 물론 이것은 세계적 위기의 일부다. 미국 의회가 구제금융안을 통과시켰지만, 위기는 오히려 유럽으로 확산하고 있다. 금융 위기의 확산으로 전 세계 금융기관이 대출을 줄이고 달러를 …
독자편지
온라인 ㅡ 지난 호 기사에 대한 의견
:
이라크 철군과 이명박의 더러운 꼼수
전주현
저항의 촛불 7호
2008. 10. 2
〈저항의 촛불〉 6호가 정부의 자이툰 철군 약속을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계획”이라 꼬집으며 “당장 철군하라”고 요구한 것은 적절한 지적이었다. 덧붙여 나는 자이툰 철군 계획이 아프가니스탄 파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도 경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부시는 이미 지난 8월 한미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에서 아프가니스탄 파병에 대해 “비전투 지원에 대해…
독자편지
온라인 ㅡ 지난 호 기사에 대한 의견
:
‘김정일 와병설’ 기사를 읽고
전주현
저항의 촛불 7호
2008. 10. 2
〈저항의 촛불〉 5호에 실린 ‘김정일 와병설 논란이 보여 준 것’이란 기사는 북한 권력구조 위기를 빌미삼아 군사적 개입을 강화하려는 남한 지배자들의 위험성을 잘 폭로했다. 그러나 남한 지배자들이 확인되지도 않은 ‘김정일 건강 이상’을 핑계 삼아 냉전적 호들갑을 떨 뿐이라는 논조는 부적절하다. 미국 정부가 김정일 정권의 붕괴가 낳을 파장을 우려하는 ‘양면…
독자편지
지난 호 기사에 대한 의견
:
자이툰 철군 가능성과 반전 운동
지면
김광일
저항의 촛불 7호
2008. 10. 2
〈저항의 촛불〉 6호에서 장호종 기자가 경고했던 것처럼 이명박 정부는 언제든 자이툰 철군 약속을 뒤집고 파병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이런 경고와 더불어 두 가지를 덧붙이고 싶다. 먼저, 이명박 정부의 자이툰 철군 계획 발표의 배경에 관한 것이다. 두 가지 측면이 결합돼 있다. 우선 반전 여론의 압력이다. 이것은 반전 운동의 성과…
독자편지
지난 호 기사에 대한 의견
:
전교조는 학생들의 교사 평가를 인정한다
지면
김성보, 강동훈
저항의 촛불 7호
2008. 10. 2
〈저항의 촛불〉 5호에 실린 ‘이명박 정부의 교원평가를 지지해선 안 된다’는 강동훈 기자의 글은 이명박 정부 교육 정책의 문제점을 잘 꼬집고 있다. 그러나 기사 말미에 “학생들에 의한 교사 평가 자체를 거부하는 듯한 태도”를 가진 전교조를 비판하는 부분은 약간 아쉽다. 전교조는 교원평가 논쟁이 한창일 당시 대안으로 학부모회 법제화와 학생회…
정권 퇴진을 내건 것이 실수인가
지면
최미진
저항의 촛불 7호
2008. 10. 2
조계사에서 촛불 수배자로 꿋꿋이 투쟁하고 있는 광우병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 박원석 상황실장이 촛불 2기 연대기구 출범에 대해 〈경향신문〉과 인터뷰했다. 박원석 실장은 이명박 정부의 민주주의 유린과 1퍼센트 특권층을 위한 정책에 반대하는 저항을 결집하기 위한 연대기구 발족의 필요성을 잘 설명했다. 그러나 대책회의가 “촛불시위에서 ‘정권퇴…
‘시민ㆍ사회 각계 원로’의 촛불 평가를 보고
지면
최영준
저항의 촛불 7호
2008. 10. 2
9월 24일 백낙청 교수, 남윤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최열 환경재단 대표 등 ‘시민·사회 각계 원로’ 51명은 ‘민주·민생·평화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갑시다’라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촛불 항쟁 3개월을 “미완의 승리”로 평가하며 “비정규직” 쟁점을 추가할 것과 이명박 정부의 반민주적·반민생적인 정책 전반에 맞서 “촛불을 끄지 않고 소중…
저들의 위기와 분열을 이용해 투쟁하자
지면
저항의 촛불 7호
2008. 10. 2
얼마 전 최장집 교수는 “촛불이 만든 결과는 너무 허망하다. 오히려 정부는 더 자신감을 얻고 강해졌다”고 했다. 촛불이 사그라들면서 이명박이 “기고만장”해졌다는 이런 주장들은 완전히 틀렸다. 이명박이 촛불의 후폭풍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진실이다. 예컨대 YTN에서 MB맨 구본홍은 아직 사장실 근처에도 못 가고 있다. 이명박은 여전히 2…
위기에 빠진 이명박과 한국 자본주의
지면
강동훈
저항의 촛불 7호
2008. 10. 2
미국 의회가 금융시장 구제 방안을 부결한데다, 8월 경상수지 적자가 47억 1천만 달러로 사상 최대에 이르면서 원/달러 환율이 급등해 한때 1천2백30원까지 올랐다. 더구나 정부가 ‘외환 시장에 1백억 달러를 공급하겠다’고 한 직후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래서 ‘이러다가 외환위기가 다시 오는 것 아니냐’는 공포가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 장관 강만수는…
독자편지
온라인
:
‘물가-임금 연동제’와 ‘기업 비밀 공개’에 대한 나의 생각
이종길
저항의 촛불 6호
2008. 9. 25
지난 번 정성진 교수님의 기사는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의 입장에서 미국발 금융 위기의 배경과 원인을 분석하고, 위기에 대한 케인스주의적 설명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파헤친 글이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과 같은 심각한 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 좌파의 과제가 무엇인지를 제시함으로써 우리의 토론을 자극하는 기여를 했다. 나는 글 후미에 밝힌, “트로츠키가 제안한 〈이행…
독자편지
‘월스트리트 자본주의 모델의 종말’을 읽고
지면
가야
저항의 촛불 6호
2008. 9. 25
지난호에 실린 정성진 교수의 ‘월스트리트 자본주의 모델의 종말’은 기존 보수 언론은 물론이고 진보적 매체들조차 간과하는 점들을 짚어줬다는 점에서 유용했습니다. 허나, 몇 가지 점에선 의문이 듭니다. 우선, 정 교수는 이번 금융 위기가 “신자유주의가 종언을 고하고 국가주의로 결정적으로 선회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금융 …
독자편지
지난 호 ‘파시즘’ 기사를 읽고
지면
김은영
저항의 촛불 6호
2008. 9. 25
이명박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언론 장악과 공안탄압 등 끔찍하고 억압적으로 평범한 사람들을 탄압하는 모습을 보면서 히틀러를 연상하는 것은 충분히 공감할 만한 일이다. 이런 측면에서 〈저항의 촛불〉5호의 ‘파시즘’ 관련 기사는 이명박을 파시즘 정권이라고 보는 평범한 사람들의 정서에 공감하는 데 매우 인색하다. 그러나 파시즘의 개념을 매우 느…
‘성매매와의 전쟁’을 지지해야 할까
지면
최미진
저항의 촛불 6호
2008. 9. 25
경찰이 전국적으로 성매매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경찰청은 성매매 단속에 ‘스텔스’ 등 전담 기동부대까지 만들어 투입했다. 그러나 경찰력을 앞세워 ‘민생치안’을 바로 세우겠다는 이들의 말에서 구린내가 풀풀 난다. 경찰은 가끔 세상이 떠들썩하게 기획 단속을 하지만, 일상적으로는 대부분 성매매 업주들과 은밀히 유착돼 있어 성매매가 온존하는 데 한몫해…
경제 위기와 이명박의 서민 말살 대책
:
우리의 삶을 지키기 위해 투쟁하자
지면
강동훈
저항의 촛불 6호
2008. 9. 25
금융 위기 속에 미국 정부가 금융기관 국유화와 대규모 구제 금융에 나서자 주류 언론들조차 한목소리로 신자유주의와 규제 완화의 시대가 끝났다고 선언하고 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파산한 리먼브러더스를 인수해 큰 부실을 떠안을 뻔하고도, 정신을 차리기는커녕 “우리 금융 시장은 아직 자율성을 더 부여해야 한다”고 나서고 있다. 금융기관을 민영화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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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498호
2024.03.26 발행
최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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