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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거론은 부적절했다
지면
류민희
맞불 43호
2007. 5. 9
김인식 동지는 〈맞불〉40호에서 기존 제도정치권 세력들과 연합이 ‘진보진영 단일후보’와는 다르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 또, “정치 양극화로 붕괴 상태인 범여권 세력을 진보진영이 애써 되살려 놓아서는 안 된다. 오히려 범여권의 실정을 비판하고 영향력을 더 약화시켜 완전한 붕괴를 재촉하는 것이 진보진영의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확실한 길이다. 그러려면 진정…
개방성에도 한계는 있어야
지면
최영준
맞불 43호
2007. 5. 9
〈맞불〉42호에 김인식 동지가 쓴 ‘운동 속에서 선거연합을 건설하기’는 풍부한 사례를 통해 진보진영 결집체가 왜 한미FTA 반대 운동 속에서 건설돼야 하는지 지적했다. 또, 좌파가 대중운동 속에서 선거연합을 건설할 때 분명하고 단호한 정치적 태도만큼 개방적인 태도도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그러나 김인식 동지는 광범한 선거연합에서 ‘광범한’에 초점을 맞추는…
천정배를 주시하자는 얘기는 과하다
지면
김태현
맞불 43호
2007. 5. 9
〈맞불〉40호와 42호 사이에 어떠한 큰 변화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리 선거연합이 중요하다고 해도 ― ‘미래구상’에서 특히 천정배에 대한 환상(?)이 있다고 해도 ― ‘다함께’가 먼저 나서서 천정배를 예의주시하자고 이야기하는 것은 상당히 과하다는 느낌이다. 천정배는 누구나 알고 있듯이 전쟁에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신자유주의 정책을 밀어붙인 지배계급의 일…
부시의 오만한 거부권 행사를 먼저 비판해야
지면
전주현
맞불 43호
2007. 5. 8
〈맞불〉42호 “안정은커녕 재앙만 키운 이라크 ‘증파’” 기사에서 김용민 기자는 미국의 반전 여론 압력 때문에 민주당이 추진한 ‘철군법’의 약점을 잘 지적했다. 다만, 민주당의 온건한 ‘철군법’조차 거부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부시의 뻔뻔함을 먼저 비판해야 하지 않았을까? 부시는 5월 1일 “철군 시한을 정하는 것은 패배의 날짜를 정하는 것이고 이것은 무책임…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연금 개악 저지를 분명히 하라
맞불 40호
2007. 4. 20
열우당과 한나라당이 ‘훨씬 덜 받는’ 연금 개악(평균 소득의 60퍼센트에서 40퍼센트로 삭감)에 합의해 국민연금 개악이 최악의 시나리오로 치닫고 있다.원래 열우당의 개악안은 ‘더 내고 덜 받는’ 것이었고 한나라당의 개악안은 ‘그대로 내고 훨씬 덜 받는’ 것이었다. 두 개악안 사이의 차이래야 어떻게, 얼마나 빨리 연금을 삭감할까 하는 것뿐이었다.두 당 모두 …
미군 증파로도 전황은 달라지지 않고 있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맞불 40호
2007. 4. 18
지난주 금요일[4월 13일] 바그다드의 이라크 국회의사당 안에서 벌어진 자살폭탄 공격이 뜻하는 바는 너무나 명백하다. 저항세력으로부터 안전한 곳은 어디에도 없다. 심지어 그린존의 핵심부조차 안전하지 않다. 지난주 초에 〈뉴욕타임스〉는 미군의 이라크 ‘증파’를 평가하는 주요 기사에서 이렇게 결론내렸다. “바그다드 공세가 그 주요 목표 ― 안정된 섬[공간]을 …
'퇴출제'등 구조조정에 맞선 투쟁 속에 단결할 때이다
최영준
맞불 37호
2007. 3. 28
전국공무원노조 권승복 위원장은 3월 23일 "법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공무원노조법 독소조항 개정과 해고자 복직문제 해결을 선결요건으로 설립신고를 하겠다. 다만 파업권 보장 요구는 유보하겠다."며 사실상 특별법 수용을 전제로 한 대정부 교섭을 촉구했다. 유감스럽게도 특별법 거부와 노동3권 쟁취를 주장하던 기존 입장에서 후퇴한 것이다. 물론 이것은 전적으로 정…
‘다함께’가 ‘사회연대전략’의 진의를 왜곡했는가?
지면
장호종
맞불 33호
2007. 2. 27
장석준 진보정치연구소 연구원이나 오건호 정책전문위원 등 민주노동당 내 ‘사회연대전략’ 입안자들은 이를 일관되게 반대해 온 ‘다함께’가 ‘사회연대전략’의 진의(眞意)를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적극적 연대’를 ‘수세적 양보’로 매도한다는 것이다. 또, 민주노동당 강남구위원회의 김현우 위원장은 지난 당직선거 기간에 “정규직 노동자가 앞장서서 국민연금 사각지…
공공노조 후보들은 노동자를 분열시키는 ‘사회연대전략’에 반대해야 한다
정종남
맞불 31호
2007. 2. 13
최근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상대적 고소득·정규직 노동자의 양보로 저소득·비정규직 노동자와 연대'하자는 우려스러운 '사회연대전략'을 주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지도부 선거 등에서 '사회연대전략'이 노동자 책임론·양보론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새로 당선된 민주노총 이석행 위원장도 선거 운동 기간에 '사회연대전략'이 노동자 책임론이라며 반대한 …
민주노총 선거 결과는 무엇을 보여 줬는가
정종남
맞불 30호
2007. 2. 1
민주노총 지도부 선거에서 상근간부층 내 상대적 우파인 이석행 후보가 당선했다. 주류 언론들은 '온건파 지도부의 당선으로 노·정 대화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도했다. 전투적 활동가들은 투쟁 건설보다 교섭에 치중해 온 전임 이수호·조준호 지도부를 계승한 '국민파'이석행 후보의 당선에 실망할 법하다. 관료적 행태와 배신적 합의로 택시 노동자 전응재 씨를 분신·항거…
매우 유감스런 문성현 대표의 신년 기자회견
맞불 30호
2007. 2. 1
문성현 대표의 신년 기자회견이 5분 동안 생방송으로 중계됐다. 이는 대선을 앞두고 있는 민주노동당에게 주어진 소중한 기회였다.지금, 노무현 정부는 양극화를 극대화할 한미FTA를 밀실·전격 타결하려 한다. 이라크 파병도 모자라 레바논 파병까지 밀어붙이고 있다. 전교조에 대해서도 노태우 정부를 능가하는 야만적 공격을 가하고 있다. 김우중 등 부패 정치인과 재벌…
[재게재]
진보진영 대선후보 단일화의 쟁점들
한규한
맞불 29호
2007. 1. 24
이 글은 1월 24일 〈레디앙〉에 기고한 글을 재게재한 것이다.최근 고건의 대선 불출마 선언은 여권의 심각한 위기를 새삼 밝히 드러냈다. 이렇듯 주류 정치의 한 축이 붕괴된다는 것은 민주노동당 같은 신생 좌파 정당에게는 유리한 기회일 수 있다.민주노동당이 이 기회를 제대로 붙잡으려면 주류 정치권에 대한 선명한 좌파적 비판과 대안을 내놓으면서도 이에 관심을 …
민주노동당은 진보진영의 대선후보 단일화를 주도해야 한다
한규한
맞불 28호
2007. 1. 16
노무현과 열우당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친제국주의 외교안보정책, 개혁 배신 등 때문에 전에 그들을 지지했던 대중의 환멸이 매우 크다. 따라서 민주노동당은 열우당 같은 사이비 '개혁'세력과 분명한 선을 그어야 한다. 그리고 민주노동당의 주장과 실천도 더 급진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정치적 급진성을 유지하면서도 구체적 국면에서 전술의 유연성과 개방성을 구현할 수…
[재게재]
사회연대전략 옹호의 문제점들
김문성
맞불 26호
2007. 1. 11
오건호 민주노동당 정책전문위원은 〈레디앙〉에 기고한 ‘사회연대전략 비판의 문제점들’(2007.1.8. 이하, ‘문제점들’)에서 사회연대전략이 “노동자 내부의 대화이며, 이를 기반으로 진보운동이 사회적 헤게모니를 확장하는 데 있다. 국가와 자본의 양보는 이것의 결과로서 나타날 뿐”이라고 주장했다. 사회연대전략이 ‘노동자 내부의 대화’라면 “내가 앞장설테니 …
논설
:
현대차노조 투쟁을 지지하라
지면
맞불 27호
2007. 1. 10
현대차노조의 성과급 요구 투쟁을 두고 마녀사냥에 가까운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시무식 때의 사소한 충돌을 과장해 ‘폭력 노조’라고 비난하고 있다. 현대차노조를 비난하는 ‘개떼’들 속에 합세한 열우당 김근태는 “환율보다 더 무서운 노조”를 비난했다. 그러나 이번 사태의 책임은 노사 합의를 일방적으로 어기고 성과급 50퍼센트를 떼먹은 사측에 있다. 조합원 1인…
논설
:
민주노총 5기 지도부 선거 - 조희주 선본을 지지하라
지면
맞불 27호
2007. 1. 10
1월 26일 정기대의원 대회에서 최종 선출될 민주노총 5기 지도부 선거가 시작됐다. 이번 선거는 민주노조 운동의 주요 세 정파인 ‘국민파’(범자민통), ‘중앙파’(전진), ‘현장파’(노동자의 힘 등)가 모두 위원장·사무총장 후보를 내어 3파전으로 전개된다. 기호 1번은 “당당한 민주노총 다시 세웁시다”를 내건 ‘중앙파’ 양경규·김창근 후보조(이하 양경규 선…
오건호 동지의 ‘사회연대전략’ 주장을 비판한다
장호종
맞불 26호
2007. 1. 4
지난 12월 28일 중앙당사에서는 국민연금보험료지원사업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지난 중앙위원회에서 당원들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추진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당 지도부가 이를 받아들여 공개토론회를 개최한 것이다.이 날 주제 발표를 한 오건호 정책전문위원은 그동안 당 안팎에서 비판에 답하며 새로운 논점들을 제기했다.첫번째는 사회연대전략과 그 첫걸음인 저소득층 …
정규직이 양보하면 비정규직의 처지가 나아질까?
지면
맞불 25호
2006. 12. 19
‘사회연대전략’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 전략을 통해 사용자들의 양보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주장한다.‘사회연대전략’의 첫 사례로 추진되는 저소득층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방안을 보면 노동자들의 양보로 마련되는 재원은 3조 원밖에 안 되지만, 이런 양보를 미끼로 나머지 10조 원 가량을 정부와 기업주들이 부담하게 하자는 것이다. 그렇게만 된다면 5년 동안 저소…
구형구 동지의 비판에 대한 반박
:
동어반복으로는 오류를 감출 수 없다
한규한
맞불 25호
2006. 12. 19
우선, 나 역시 구형구 동지의 글이 ‘전진’의 공식 입장이라고 확신할 수 없어 “하나의 의견”이라고 전제했다. 그래서 결론 부분에서도 “‘전진’의 공식 입장이 아니길 바란” 것이다. 그럼에도 구형구 동지의 글이 ‘전진’ 기관지에 독자편지도 아닌 기사로 실렸기에 단지 “개인의 기고문일 뿐”이라고 보기는 힘들다는 생각에 그렇게 표현한 것이다. 어쨌거나, 구형구…
일심회 사건에 대한 최고위원회 결정은 재고돼야 한다
김어진
맞불 24호
2006. 12. 15
나는 14일 최고위원회가 드디어 말문을 연 '일심회'사건 대응 입장에 깊은 놀라움과 실망감을 느낀다. 〈한겨레〉에 따르면 최고위원회는 공식 유감 표명뿐 아니라 자체 진상규명에 따른 당헌 당규상의 조처를 취할 것을 결정했다. 민주노동당의 자체 진상조사 및 조처와 관련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당 관계자는 "최기영 사무부총장이 당원 350여명의 신상 정보를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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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1호
2024.04.16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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