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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미사일 발사
:
이를 반격의 기회로 삼으려는 정권과 우익의 거짓말에 넘어가지 말라
김영익
197호
2017. 2. 13
12일 오전 북한이 중장거리미사일인 ‘북극성-2’를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고체연료를 사용하고 이동식 발사대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북한은 미국의 감시와 요격 체계를 의식해 자신들의 미사일 능력이 향상됐음을 과시했다. 김정은이 트럼프한테 잽을 날린 셈이다. 그 전날(11일) 수도 서울에서 75만 명이 거리로 나오는 등 정권 퇴진 운동이 다시금 기세를…
줌왈트를 제주에 배치하려는 미국
:
한국을 대중국 전초기지로 삼으려는 계획
지면
김어진
196호
2017. 2. 10
최근 미국 정부가 한국에 최신예 구축함인 줌왈트 호를 배치할 것을 제안했다. ‘미친 개’ 국방장관 매티스의 방한 직전에 미 국방부는 제주 해군기지에 이 구축함을 배치하자고 제안했다. 베트남 전쟁 당시의 미 해군제독의 이름을 딴 줌왈트 호는 항공모함을 잡는 최신 구축함이다. 이 구축함은 상대의 레이더에 잡히지 않고 레일건도 발사할 수 있는, 이지스함 …
2017년 정세 2
:
트럼프 등장 이후의 동아시아와 한반도
지면
김영익
196호
2017. 2. 10
1월 20일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서 트럼프는 대선 기간에 내세웠던 ‘미국 우선(America first)’ 노선을 미국과 전 세계에 다시 한번 강력하게 천명했다. 이 연설로 그는 ‘미국 우선’ 노선이 단지 선거용이 아님을 대내외에 보여 줬다. 트럼프는 오늘날 미국이 겪는 어려움은 모두 미국이 세계의 ‘짐’을 전부 짊어져 왔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우…
트럼프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세계의 지배자들
—
대규모 트럼프 반대 운동은 좌파가 성장할 잠재력도 안고 있다
지면
김종환
196호
2017. 2. 10
도널드 트럼프의 등장은 체제의 위기가 극심해서 선진 자본주의 국가의 정치 구조가 불안정해지면서 생긴 일이다. 이 일은 노동자와 한층 더 차별에 시달릴 여성과 유색인, 이주민뿐 아니라 세계 지배계급에게도 무척이나 난감한 상황이다. 지배자들이 곤란함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이 제2차세계대전 종전 이래로 유지한 세계 전략, 곧 자유시장 자본주의 세계 질서…
미국 국방장관 제임스 매티스 방한
:
사드 배치를 밀어붙이고 동아시아를 화약고로 만들려는 “미친개”가 온다
김준효
195호
2017. 2. 1
내일(2월 2일), 전쟁광으로 악명이 자자해 “미친개”라 불리는 신임 미국 국방장관 제임스 매티스가 방한한다. 미국 국방장관이 첫 순방지로 한국을 택한 것은 지난 20년간 없던 일로, 외교 방문으로 보여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로 풀이된다. 매티스는 이미 그가 우선시하는 과제를 분명히 밝힌 바 있다. 1월 31일 매티스와 국방장관 한민구는 전화…
중국의 사드 보복은 박근혜 정권이 자초한 일
이정구
195호
2017. 1. 20
한국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에 따른 중국의 경제 보복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 올해 1월 초 한국산 화장품에 무더기 수입 불허 결정을 내렸고, 며칠 전에는 한국산 공기청정기와 비데 양변기들에 대규모 불합격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7월 8일 한국 정부가 사드 배치를 결정한 뒤로 중국의 경제 보복이 시작됐다. 그리고 박근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
막이 오른 미국 트럼프 정부
:
온갖 수단을 동원해 패권을 지키려는 강성 우익
김종환
195호
2017. 1. 20
도널드 트럼프는 말과 행동이 앞뒤가 안 맞기로 악명 높지만 그런 그도 두 가지에서는 일관한다. 하나는 지독하게 인종차별적이고 여성차별적이라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바로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려면 이전 정부 때보다 더 단호한 조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트럼프와 그가 임명한 인사들은 특히 중국을 겨냥해서 강경한 대응을 하겠다고 예고한다. 단적으로,…
강경 ‘꼴통’ 일색인 트럼프의 외교·안보 라인
지면
김영익
194호
2017. 1. 13
1월 20일 트럼프의 대통령 취임이 다가오면서, 차기 미국 정부의 외교안보 인사 발탁이 진전되고 있다. 한반도를 비롯한 동아시아 정책의 모습도 점차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국방장관 내정자 제임스 매티스, 국무장관 내정자 렉스 틸러슨,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마이클 플린, 백악관 국가무역위원장 피터 나바로 등은 모두 아시아에서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이전…
사드 배치 철회하라!
:
성주·김천 주민들은 민주당사를 점거할 만하다
지면
김승주
194호
2017. 1. 13
1월 11일 성주와 김천 주민들, 원불교 성직자들 수십 명이 더불어민주당 여의도 당사를 점거했다.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 강행에 맞서 끈질기게 싸우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민주당이 계속 외면해 왔기 때문이다. 성주, 김천 주민들은 민주당에게 “사드 배치 철회를 당론으로 분명히 하라”고 요구해 왔다. 그러나 민주당은 사드 배치 철회를 당론으로 채택…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러시아 해킹 소동 뒤에는 제국주의 경쟁이 있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193호
2017. 1. 6
단언컨대, 2016년 최대의 정치적 승리자는 도널드 트럼프가 아니라 러시아 대통령 블라드미르 푸틴이다. 푸틴은 유가 하락과 서방의 경제 제재로 인한 심각한 경제적 압박 속에서 지난해를 시작했다. 푸틴이 크림반도를 병합하고 나머지 우크라이나를 분할하자 미국과 유럽연합은 러시아에 경제 제재를 가했다. 그러나 2016년 말, 푸틴은 웃고 있었다. 유가는 상승…
‘김정은 참수’ 부대 창설
:
황교안의 안보 행보가 위험을 키운다
김영익
192호
2017. 1. 4
오늘 국방부는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에게 2017년 업무계획을 보고하며, 유사시 김정은 등 북한 지도부를 제거하는 작전(이른바 ‘참수작전’)을 수행할 특수임무여단을 올해 창설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에 침투해 김정은을 직접 제거하는 임무를 전담할 부대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국방부 설명에 따르면, ‘참수작전’ 부대는 원래 2019년에 창설할 예정이었는데 이…
《제국의 위안부》 옹호자를 비판한다
:
박유하는 잘못된 사실을 확신하는 제국 옹호자
지면
김영익
192호
2016. 12. 30
12월 29일 황교안은 “한일 ‘위안부’ 합의는 연속성 있게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1년 전의 합의를 즉시 폐기하라는 대중의 공분을 외면한 채 대표적 적폐인 ‘위안부’ 합의를 수호하겠다고 천명한 것이다. 거기서 그가 얼마나 친제국주의적 인사인지도 드러난다. 이처럼 ‘위안부’ 문제는 뜨거운 정치 쟁점인데, 이 한가운데에 《제국의 위안부》(뿌…
동아시아를 화약고로 만들 트럼프의 대중 강경 노선
지면
김영익
192호
2016. 12. 30
12월 25일 중국의 첫 항공모함 랴오닝함이 이끄는 항모전단이 미야코 해협을 통과해 서태평양으로 진출했다. 일본 잠수함이 이를 추적하자 중국군이 대잠 헬기를 출동시켰고 뒤이어 일본 F-15 전투기가 출격하는 등 한때 긴장이 높아졌다. 서태평양으로 나갔던 중국 항모전단은 다시 대만과 필리핀 사이에 있는 바시 해협을 통과했다. 중국 항공모함이 사실상 대만…
임기 내내 한반도 위기 악화시킨 박근혜
김종환
192호
2016. 12. 30
박근혜는 강력한 제재로 북한의 핵개발을 억제할 수 있다고 말해 왔다. 툭하면 “역대 최강의 유엔안보리 대북 제재”를 외교적 성과로 내세웠다. 개성공단은 폐쇄와 재가동을 오가다 결국 가동이 전면 중단됐다. 김정은 ‘참수작전’ 훈련을 실시하고 서울 상공에 미군의 핵 폭격기도 띄웠다. 이런 군사적 대응이 북한으로 하여금 핵개발을 포기하도록 만들 것이라고 되…
‘하나의 중국’ 원칙은 무엇이고 어떻게 볼 것인가?
지면
이정구
191호
2016. 12. 23
12월 16일 중국의 최신형 전략폭격기 훙-6K가 대만 주변 상공을 비행하는 모습이 공개되면서 양안관계가 전례 없는 긴장 상태에 빠져들고 있다. 중국 폭격기의 대만 주변 상공 비행은 도널드 트럼프가 ‘하나의 중국’ 원칙*을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미국 대통령 당선자로서 대만 총통 차이잉원과 전화 통화한 것이 발단이 됐다. ‘하나의 중국’ 원칙 …
남중국해와 대만 상공에서 가중되는 미 · 중 갈등
지면
김준효
191호
2016. 12. 23
트럼프 정부가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동아시아에서 상징적 장면들이 펼쳐지고 있다. 지난 15일 중국 해군은 남중국해 공해상에서 미 해군의 수중 드론을 나포했고, 한반도 사드 배치에 반발하며 황해 북쪽에서 항공모함을 동원한 대규모 실탄 훈련을 벌였다. 트럼프도 “중국이 훔친 드론, 갖게 놔 두라”며 으르렁거리며 맞대응했다. 18일에는 핵미사일이…
사드 배치도 박근혜 적폐다
지면
190호
2016. 12. 16
박근혜 탄핵 후에도 황교안 내각이 사드 배치를 6개월 안(2017년 5월)에 끝내겠다며 서두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근혜 퇴진 요구는 박근혜가 해 온 일을 모두 멈추라는 요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황교안 총리 체제에서 국방부는 환경영향평가마저 생략한 채 [사드 기지] 공사를 조기에 강행하려 합니다. 박근혜식 국정 운영이 계속된다…
트럼프 당선 이후
:
타이완 문제를 놓고 미국과 중국이 대립하다
지면
김영익
190호
2016. 12. 16
12월 2일 미국 대통령 당선인 트럼프와 타이완 총통 차이잉원의 전화 통화는 동아시아 정세의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 줬다. 미국과 타이완 정상들 간의 통화는 무려 37년 만의 일이다. 그만큼 미국은 중국의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의식해 온 것이다. 그런데 이 짧은 통화로 트럼프는 그런 관행을 존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드러냈다. 11일 트럼프는 …
세월호 참사의 배경
:
제주 해군기지는 무엇을 위한 것인가?
김지윤
190호
2016. 12. 16
세월호 참사의 배경으로 제주 해군기지가 지목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와 지배자들은 “안보”를 명분으로 해군기지 건설을 정당화해 왔다. 그러나 저들의 안보는 평범한 사람들의 안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이 세월호 참사로 드러났다. 제주 해군기지는 지역 주민의 삶을 철저히 짓밟으며 건설됐다. 지난 수년 동안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해 온 지역 주민과 활동가들은 경찰서…
사드, 한일군사협정, 대북제재
:
미국, 이 와중에도 동아시아 제패 전략 강화
지면
김영익
188호
2016. 12. 2
박근혜 퇴진 운동이 지속되는 이 시점에, 미국은 사드(THAAD) 배치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다. 11월 초 주한미군사령관 빈센트 브룩스는 사드 배치를 8∼10개월 안에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는 “내년 말”이라던 애초의 목표 시점을 이르면 내년 7월까지로 앞당긴 것이었다. 사드 배치를 밀어붙이면서, 미국은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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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498호
2024.03.26 발행
최신호
지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