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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인권 보고서’ 발표
:
인권 신장은 오바마·김정은이 아니라 북한 민중의 손에 달려 있다
김영익
134호
2014. 9. 20
9월 13일 북한이 ‘조선인권연구협회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의 요지는 ‘북한 인권 문제는 없다’는 것이다. 북한 정부는 이 보고서를 통해 그동안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해 제기된 비판을 여러 논리를 들어 반박했다. 북한이 이런 보고서를 낸 것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이 핵·미사일 문제와 함께 인권 문제도 대북 압박의 소재로 삼아 왔기 때문이다.…
한중 정상회담, 북일 대화, 일본 집단적 자위권
:
동아시아 강대국들의 치열한 경쟁을 드러내다
지면
김영익
130호
2014. 7. 12
7월 초 동아시아의 외교 관계에서 보기 드문 일이 일어났다. 7월 3일 한국과 중국이 한중 정상회담을 열고 공동성명을 낸 날, 일본이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일부 해제하겠다고 발표했다. 일본 정부가 이날 대북 제재 해제를 발표한 것은 다분히 한중 정상회담을 의식한 것이었다. 동아시아의 전통적 동맹 관계를 생각해 본다면, 언뜻 보기에 이런 모습은 “비정상…
말로만 ‘우려’하고 일본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힘 싣는 박근혜 정부 규탄한다!
129호
2014. 7. 3
7월 1일 외교부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관한 일본의 각의 결정에 대해 “평화헌법에 따른 방위안보정책의 중대한 변경”이라고 시인하면서도, 실질적인 반대 입장이 아닌 “예의주시”하겠다는 입장만을 밝혔다. 그러면서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자위대의 한반도 개입 가능성에 대해서는 "한반도 안보와 우리의 국익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사안은 우리의 요청 및 동의가…
일본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 해석 변경 각의 결정에 즈음한 각계 공동기자회견
:
일본 정부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 해석 변경 철회하라!
129호
2014. 7. 1
오늘 일본 아베 정부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 해석 변경안을 각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우리는 일본 평화헌법을 근본적으로 무력화 하는 헌법 해석 변경을 반대하며, 이를 각의 결정이라는 기만적 방식으로 추진하는 일본 아베 정부와 자민당, 공명당 연립여당을 강력히 규탄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아베 정부는 오늘 상정되는 결정문 초안에서 ‘타국에…
일본은 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려 하는가
지면
이현주
129호
2014. 6. 28
집단적 자위권 도입은 일본이 군사대국으로 가는 데 중요한 디딤돌이다. 1990년대부터 일본은 ‘보통국가화’를 추진했다(표 참조). 다른 ‘보통’ 국가들처럼 군대를 보유하고 군사적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이다. 일본 지배자들은 경제적 위상에 걸맞은 군사력을 갖추고 싶어 했다. 특히, 1990년 걸프전은 일본 지배자들에게 큰 충격을 줬다. 일본은 걸프…
자위대는 한반도에 진출하는가
지면
이현주
129호
2014. 6. 28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도입하면 자위대가 한반도로 진출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크다.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가 일정한 구실을 해야 한다는 구상은 미국과 일본 지배자들에게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일본은 이미 한국전쟁 중에 미국의 후방 병참기지 구실을 했다. 이때 미국은 일본에 장차 자위대로 발전할 경찰예비대 창설을 요구했다. 자위대 창설 자체가 한반도 유사 상황…
집단적 자위권 도입은 다수 일본인의 뜻이 아니다
지면
최미선
129호
2014. 6. 28
다수 일본인들은 아베 정권의 군사대국화 시도를 환영하지 않는다. 6월 17일 ‘해석 변경으로 헌법 9조를 부수지 마라! 실행위원회’가 호소한 긴급행동에는 5천여 명이 모였다. 이들은 ‘전쟁 반대’, ‘9조를 지키자’며 도쿄 도심에서 시위를 벌였다. 20일에는 ‘전쟁에 반대하는 1천인위원회’ 주최로 국회 앞 긴급행동이 열렸다. 지난 2주간 국회 앞에서는 군…
일본 집단적 자위권 행사 추진
:
동아시아의 제국주의 간 긴장을 더욱 높일 재앙
지면
최미선
129호
2014. 6. 28
아베 정권이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가기 위한 액셀을 힘껏 밟기 시작했다. 6월 24일 연립 여당인 공명당은 자민당이 내놓은 자위권 발동을 위한 ‘새로운 3원칙’ 수정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로써 아베는 7월 초 각의(내각회의) 결정을 단행할 기초를 마련했다. 일본 헌법 9조(‘평화헌법’)는 자국이 직접 무력공격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무력 …
북·일 대화는 일본의 중국 견제용 지렛대
지면
김영익
128호
2014. 6. 14
5월 28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북·일 국장급 협의에서 북한과 일본은 납치 문제를 재조사하고 대북 제재를 일부 해제하기로 합의했다. 이 소식은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3월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아베는 대북 압박을 위한 한·미·일 공조를 약속했다. 그런데 겨우 2달 만에 북한과 양자 합의를 이룬 것이다. 그것도 일본에서 대북 강경책을 대표해 온 …
북한의 “인종차별적” 오바마 비난
:
오바마는 제국주의 때문에 비난받아야지, ‘피부색’ 때문에 비난받아선 안 된다
김영익
125호
2014. 5. 10
지난 5월 2일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원숭이”이나 “잡종” 등의 인종차별적 표현을 동원해 미국 대통령 오바마를 원색적으로 비난한 기사를 게재했다. 그리고 이 기사가 뒤늦게 서방 언론에 보도되면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기사에서 〈조선중앙통신〉은 하급 군관이나 지방 관리 등의 주장을 빌어 오바마를 비난했는데, 여기에 나온 인종차별적 표현들이 너…
오바마 방한 반대 청년·학생 단체 기자회견
:
오바마와 박근혜는 평범한 사람들의 안정과 평화에는 전혀 관심 없다
김승주
125호
2014. 4. 26
4월 24일 미국 대통령 오바마의 한국 방문을 반대하는 8개 청년·학생 단체들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청년·학생들은 이번 오바마의 아시아 순방과 한국 방문이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위협하고 동아시아의 군사적 불안정만 부추길 것이라며 입을 모았다. 4·30 메이데이 실천단 ‘대학생 미래를 그리다’ 이대열 실천단장은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경…
오바마 아시아 순방
:
대중국 견제를 위해 군사동맹을 강화하다
김영익
125호
2014. 4. 26
미국 대통령 오바마가 4월 23일 일본을 시작으로 아시아 4개국 순방(일본, 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에 들어갔다. 지난해 10월 오바마는 연방정부 셧다운(폐쇄) 사태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과 아시아 순방을 포기한 바 있다. 따라서 오바마는 이번 순방을 지난번 순방 취소의 손실을 만회하고 “아시아 재균형” 혹은 “아시아 회귀” 전…
우크라이나에서 수모를 겪은 미국
:
만회할 기회를 찾으며 대북 압박을 강화하다
지면
김영익
124호
2014. 4. 12
3월 28일 박근혜는 독일 드레스덴에서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구상”(이른바 “드레스덴 선언”)을 내놓았다. 거기서 박근혜는 인도적 문제 해결, 인프라 구축 등 몇 가지 대북 제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북한의 반응은 싸늘했다. “낯간지러운 수작”이라는 원색적 용어까지 동원하며 드레스덴 선언을 비난했다. 북한이 이런 태도를 보인 것은 박근혜가 최근 북핵 …
한·미·일 정상회담
:
동아시아 불안정과 모순을 보여 준 회담
지면
김영익
123호
2014. 3. 29
3월 25일 핵안보정상회의가 열린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렸다. 오바마 정부는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와 4월 오바마의 한일 순방을 앞두고, 한국과 일본 정부에 한일 관계를 개선하라는 압력을 강하게 가했다. 미국이 자신들의 패권 유지 전략인 “아시아 재균형(아시아 귀환)” 전략을 제대로 추진하려면, 한·미·일 동맹을 구축하고 강화하는 게 …
북한의 인권 억압에 대한 미국·남한의 제재는 북한 주민들에게 해가 될 뿐이다
지면
이현주
레프트21 121호
2014. 2. 22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3백72쪽 분량의 인권조사보고서를 내놓고 북한 정부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해 책임자를 제재하라고 권고했다. 보고서가 나오자마자 미국 백악관은 즉각 환영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북한 정부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온갖 가능한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엔 보고서를 북한을 압박하는 데 이용하려는 것이다. 이것…
딜레마에 빠진 미국 제국주의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121호
2014. 2. 22
지난 1월 28일 미국 대통령 오바마는 국정연설에서 향후 국정 운영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그런데 오바마는 주로 경제 정책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외교 정책에 관한 구상도 밝혔지만, 주로 중동에 관한 내용이었다. 반면에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관한 언급은 한두 차례에 그쳤으며, 지난해 연설과 달리 북한은 오바마의 연설에서 단 한 차례도 거론되지 않았다. 이…
더 불안정해진 동아시아
:
1백 년 전의 유럽을 닮아가는가?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120호
2014. 2. 8
올해는 제1차세계대전이 발발한 지 1백주년이 되는 해다. 1914년 제1차세계대전이 일어나, 유럽 전체가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그리고 제국주의 열강의 대량 살육 속에 무려 1천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 오늘날 동아시아의 상황이 바로 1백년 전의 유럽과 비슷하다는 무시무시한 얘기가 많이 나온다. 놀랍게도 이런 얘기가 바로 일본 총리 아베의 입에서 나왔…
야스쿠니 신사 참배
:
과거의 향수 속에서 군사 대국 건설하려는 아베
지면
이현주
레프트21 119호
2014. 1. 11
일본 총리 아베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여파가 크다. 그동안 아베는 2006~07년 총리 재임 시절에 신사 참배를 하지 못한 것이 “통한으로 남는다”고 말해 왔다. 아베는 “침략의 정의는 정해지지 않았다”며 일본 제국주의 침략의 역사도 부정하는 등 우익적 본심도 숨기지 않아 왔다. 이런 점을 보면 그의 신사 참배 강행이 놀랄 만한 일은 아니다. 아베와…
제국주의란 무엇인가?
지면
김인식
레프트21 117호
2013. 12. 7
중국이 동중국해에서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한 뒤 동아시아에서 중미 간 긴장이 더한층 고조되고 있다. 강대국이 빈국의 독재자를 ‘불량’이나 ‘실패’로 규정하며 공격하는 것을 넘어 헤비급들끼리 으르렁거리는 이런 사태 전개는 제국주의 간 경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음을 보여 주는 듯하다. 냉전 시대 동안에 미·소 양대 초강대국들은 주로 세계의 여러 지역들…
냉전기 미국의 대일본 전략
지면
이현주
레프트21 117호
2013. 12. 7
최근 중국의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설정은 동아시아의 제국주의 간 긴장과 갈등 수준을 대폭 끌어올리고 있다. 지난달 미일안전보장협의회에서 미국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동맹을 강화한 것이 중국을 자극했을 것이다.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데 일본이 더 큰 구실을 해 주기를 바란다. 특히 냉전 해체 이후, 두 나라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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