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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의 강경책이 북한을 변화시켰다’는 황당한 거짓말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109호
2013. 8. 10
이 글을 쓰는 8월 9일 현재,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남북 실무 회담이 8월 14일에 재개될 듯하다. 북한이 ‘남한의 군사적 위협행위 중단’ 등의 기존 입장을 포기하면서, 일단 중단된 회담이 재개되는 것이다. 박근혜와 우파는 이를 두고 ‘대북 강경책이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 냈다’고 자화자찬한다. 그러나 이는 너무 뻔뻔한 말이다. 박근혜 정부의 강…
한반도 긴장 국면을 다시 불러올 수 있는
: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 반대한다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109호
2013. 8. 10
올해 상반기 미국의 대규모 군사 훈련과 대북 제재로 높아진 긴장이 다소 누그러진 후, 북한은 지난 몇 달간 기회가 될 때마다 대화 의지를 밝혀 왔다. 북한은 기존 입장을 바꿔서 6자 회담 재개도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그러나 북미 간 대화가 조만간 재개될 것 같지 않다. 오바마는 북한의 완전한 굴복(선(先) 비핵화)을 요구하며 대화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아…
대화를 가로막는 진정한 걸림돌 - ‘전략적 인내’라는 깡패짓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107호
2013. 6. 22
얼마 전 남북 당국회담이 무산된 것은 중·미 정상회담이 별 소득 없이 마무리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 중국과 미국이 북한 핵 문제에서 실질적인 합의를 이루지 못하며, 남북 당국회담을 추진할 동력이 약해진 것이다. ‘격’ 문제는 빌미에 불과했다. 오히려 대북 정책에서 미국과 보조를 맞춰 온 박근혜 정부의 강경한 태도 때문에 회담이 무산된 것이다. 박근혜 …
동아시아와 한반도
:
대화 제안이 진정한 긴장 해소로 가기 힘든 이유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107호
2013. 6. 22
6월 16일 북한이 미국에 북미 고위급 회담을 하자고 제안했다. 북한은 ‘조선반도 비핵화’,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는 문제’ 등을 두고 미국과 대화하고 싶다고 했다. 북한의 대화 제안은 최근 동아시아에서 잇달아 고위급 외교 대화가 오가는 상황과 관련 있다. 6월 7~8일에는 미국에서 중·미 정상회담이 열렸고, 6월 말에는 한·중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
니미츠 핵항모와 계속되는 한미의 평화 위협질
조익진
레프트21 104호
2013. 5. 17
대북 압박 정책을 분명히 하고 한반도에 ‘핵전력’까지 투입할 수 있다고 공언한 한미정상회담 결과는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진정한 주범이 누구인지 똑똑히 보여 줬다. 한미 양국은 정상회담 와중에도 연일 군사 훈련을 이어갔다. 특히 회담 직후인 11일에는 초강력 핵항공모함 니미츠호가 부산항에 입항했다. 배수량이 10만여 톤에 이르는 니미츠호는 막강한 파괴력을…
북한과 중국의 관계는 어디로 가는가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104호
2013. 5. 11
최근 북한과 중국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모순과 변화 조짐이 많은 사람들의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그동안 북한과 중국 간의 경제 관계가 깊어져, 어떤 사람들은 중국을 통한 북한의 시장 개혁을 전망했다. 어떤 사람들은 북한이 중국의 ‘동북 4성’이 되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한편 북한 3차 핵실험에 대응해 중국이 유엔 대북 제재에 동의하자 북한 당국은 크게…
기로에 선 개성공단 ─ 제대로 보기
지면
성지현
레프트21 104호
2013. 5. 11
개성공단이 기로에 놓여 있다. 개성공단에서 한국(남한) 노동자가 전원 철수하고, 가동이 완전히 중단된 것은 2003년 개성공단 설립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남북 간 비상통신선까지 끊겨서 ‘남북이 깜깜한 절연 상태로 40년 전으로 돌아간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이 사태에 대해 박근혜 정부와 우파들은 일제히 북한을 비난하고 있다. 박근혜는 “북한이 개…
최악의 슈퍼 ‘갑’들과 동행한 박근혜
지면
이현주
레프트21 104호
2013. 5. 11
박근혜의 방미에는 ‘걸어다니는 4대악’이자 ‘글로벌 성추행범’ 윤창중뿐 아니라 사상 최대 규모의 경제사절단이 함께했다. 여기에는 삼성, 현대자동차, LG, SK, 롯데, 포스코 등 재벌 총수도 포함됐다. 박근혜는 대기업 총수들과의 만찬에서 오른쪽엔 이건희를 왼쪽엔 정몽구를 앉혀 놓고 “대기업 여러분들이 경제 부흥의 주인공”이라고 치켜세웠다. 그리고 대기업…
글로벌 동맹 ― 전 세계에서 함께 나쁜 짓을 하겠다?
지면
이현주
레프트21 104호
2013. 5. 11
청와대와 보수 언론은 한미동맹이 “글로벌 동맹”으로 업그레이드된 것에 고무돼 있다. 그러나 “글로벌 동맹”은 앞으로 한국이 미국과 함께 한반도에서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나쁜 짓을 더 많이 함께하겠다는 말이다. 지난 60년간 한미동맹의 역사는 전쟁과 학살의 역사였다. 해방 이후 점령군으로 한반도에 들어온 미국은 제주도에서 무고한 민간인들을 학살했고 한국…
한미정상회담이 보여 준 것
:
오마바와 박근혜가 평화 위협의 ‘린치핀’이다
지면
이현주
레프트21 104호
2013. 5. 11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한미동맹이 평화를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동맹이라는 점을 여실히 드러냈다. 이번 회담에 혹시나 하는 기대를 걸었던 사람들의 심정은 철저히 외면당했다. 이번 회담에서 두 정상은 북한에 대한 압박을 지속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평양이 자신의 약속과 의무를 지키고 특히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조치를 취하면 대화를 할 것”이지만 ‘도발’을 택…
평화를 위해 힘을 모은 청년
·
학생들
:
“한반도 위기 주범들의 한미 정상회담 반대한다”
김무석
레프트21 103호
2013. 5. 3
5월 2일 청와대 인근에서 진보적 청년·학생 단체들이 박근혜 방미에 반대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은 노동자연대학생그룹, 서울지역대학생연합, 전국학생행진, 한국청년연대, 사노위 학생위원회(준) 등 진보적 청년·학생 단체 10곳이 공동으로 주최했고, 30여 명이 참가했다. 각 단체들은 북한 핵과 한반도 위기의 해법을 두고 의견이 조금씩 달랐지…
한미 원자력협정 연장
:
꺼지지 않은 한국 지배자들의 핵무장 야욕
지면
이현주
레프트21 103호
2013. 4. 27
한미 양국이 원자력협정 만료 시한을 2년 연장키로 합의했다. 사용후핵연료를 독자적으로 재처리할 수 있게 해 달라는 한국과 ‘그건 곤란하다’는 미국 사이에 입장 차이가 팽팽했던 듯하다. 정몽준을 필두로 한 우익과 보수언론 들은 ‘일본은 허락했으면서 왜 우린 안 되냐’고 울분을 토한다. 그러나 한미 양국은 이 문제를 3개월마다 한 번씩 만나 재논의하기로 …
침략 역사를 되풀이할 기세인 아베 정권
지면
한규한
레프트21 103호
2013. 4. 27
일본 총리 아베는 당선 직후 “일본의 귀환”을 선언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고 싶으면 최근 그가 내뱉은 일련의 극우 망언을 보면 된다. “한국에는 기생집이 있어 위안부 활동이 상당히 생활 속에 녹아 있는 것 아닌가” 하고 생각하는 골수 우익답게, 아베는 일본 국회의원과 각료 들의 야스쿠니 참배를 부추겼고, 급기야 “침략이라는 정의는 정해진 것이 없…
한미동맹 강화하며 중국을 힐끔거리는 박근혜
지면
이현주
레프트21 103호
2013. 4. 27
최근 박근혜는 남북한과 미· 중·일·러 등 기존 6자회담 당사국이 “기후변화, 테러 대응, 원자력 안전” 등 비정치적 주제부터 다자간 대화를 시작해 이를 바탕으로 “더 큰 신뢰로 나아”가자며 이른바 ‘서울 프로세스’를 발표했다. 이것은 중·미 사이에 낀 한국 지배자들의 모순된 처지를 보여 준다. 한국 지배자들이 중국을 바라보는 심정은 복잡하다. 한국은 …
한미 정상회담
:
한반도를 더 위기로 몰아 넣을 자들의 만남을 반대한다
지면
이현주
레프트21 103호
2013. 4. 27
5월 7일 박근혜가 미국을 방문해 오바마를 만난다. 당선 후 첫 한미 정상회담이고, 핵심 의제는 최근의 한반도 위기 문제다. 일각에서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위기를 해소할 대책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한미 정부가 ‘평화’를 가져다 주리라 기대하는 건 무망하다. 이들은 지난 두 달 동안 한반도를 초긴장 상태로 몰아 온 장본인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이…
한반도를 휘감는 긴장Q&A
지면
김영익, 성지현
레프트21 103호
2013. 4. 27
01 최근 긴장의 주된 원인과 책임은 어디에 있는가? 미국과 한국(이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남한으로 표기)의 지배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북한이 협박과 도발을 하며 한반도 긴장을 고조했다’고 비난한다. 그러나 이들은 북한을 비난할 자격이 없다. 미국은 1만 기가 넘는 핵무기를 갖고 있으며, 실전에서 핵무기를 사용한 적이 있는 유일한 국가다. 남한도 해마다…
대북 압박과 한미 군사동맹 강화 목적의
:
박근혜 미국 방문 반대한다
레프트21 102호
2013. 4. 22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이 계속 흐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5월 7일, 박근혜가 취임 후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해 한미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박근혜는 미국을 방문해 한미 군사동맹 강화 조처들을 논의할 것이다. 백악관은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는 한반도를 비롯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의 린치핀으로서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
4월 19일 반전평화연대 토론회
:
한반도 평화를 위한 진지한 모색과 토론이 펼쳐지다
김종환
레프트21 102호
2013. 4. 21
반전평화연대(준)이 “고조되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긴장, 원인과 해법”이라는 주제로 주최한 긴급토론회가 4월 19일 저녁 서울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렸다. 최근 한반도 위기의 심각성에 우려하며 공동행동의 필요성에 공감한 여러 시민·사회단체와 정당이 연사로 나섰다. 또 1백50여 명이 토론회를 찾아서 장소가 비좁을 정도였다. 사회를 맡은 ‘경계를 넘어’ …
북한 지배자들의 호전적 대응이 보여 주는 것
—
북한 국가자본주의의 본질과 모순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102호
2013. 4. 13
사회주의자들은 미국과 그 동맹국들에 긴장 고조의 주된 책임을 묻지만, 북한 관료들의 호전적 행태도 지지할 수 없고 비판해야 한다. 이는 남한의 노동자·민중을 위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핵과 미사일은 결코 제국주의에 맞서거나 노동자들의 국제적 연대를 위한 수단이 될 수 없다. 북한 지배자들의 행태는 북한이 사회주의가 아니라 또 다른 착취·억압 체제임을 보여…
평화를 지키려면 제국주의에 맞서야 한다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102호
2013. 4. 13
동아시아는 갈수록 제국주의 경쟁의 매우 중요한 무대가 되고 있다. 그리고 한반도는 그 한가운데 놓여 있다. 당장 북한과 한·미 지배자들이 한반도에서 전면전을 벌이지는 않겠지만, 지난 10여 년 동안 북미 관계의 악화로 한반도에서 여러 차례 군사 충돌이 벌어진 점은 우리를 불안하게 한다. 게다가 갈수록 치열해지는 제국주의 경쟁 속에 한반도에서 핵무장 국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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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1호
2024.04.16 발행
최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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