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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복지국가와 사회민주주의 ②
:
스웨덴 모델 1 - 살쮀바덴 협약과 계급타협 전략(1)
장호종
161호
2015. 11. 14
‘스웨덴 모델’ 하면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것은 바로 살쮀바덴 협약이다. “1938년의 살쮀바덴 협약을 통해 제도적으로 정착되어 1960년대 말까지 유지된 스웨덴 특유의 … 협조주의적 노사관계는 스웨덴 모델 전체를 떠받치는 기둥 역할을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신정완) 표1. 노동자 1천 명당 노동손실일수(출처 : 신정완, 《복지자본주의냐 민주적 사회주…
개혁주의의 양면성을 알아야 한다
지면
차승일
159호
2015. 10. 20
몇 달 전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 중앙위원 알렉스 캘리니코스는 영국 정치 상황을 분석하며 이렇게 썼다. “영국 국가의 위기로 갑작스럽고 예기치 못한 틈새가 생길 수 있고, 그 덕에 [영국 급진좌파가] 질적 전진을 이룰 수 있다. [영국 총리] 데이비드 캐머런은 영국 자본주의를 격랑 속으로 밀어 넣고 있다. 좌파는 이것이 창출할 기회를 잡을 태세가 돼 있어야 …
스웨덴 복지국가와 사회민주주의 ①
:
스웨덴 복지국가는 건재한가?
지면
장호종
158호
2015. 10. 6
넉넉한 노령연금, 보육비 지원과 별도로 지급되는 아동수당, 최장 3백 일 동안 임금의 80퍼센트를 지급하는 실업수당(자녀가 있을 경우 4백50일), 주 5일 근로제에 더해 연간 5주의 유급휴가, 임금의 90퍼센트를 보장하는 관대한 유급 병가, 질병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벌충하는 상병수당, 4백80일의 유급 출산 휴가, 자녀 1명당 연간 1백20일의 자녀병상…
현재 추진 중인 ‘노동자 정치 세력화’, 어떻게 볼 것인가?
지면
김인식
157호
2015. 9. 19
정의당, 노동정치연대, 국민모임, 진보결집+ 등 4조직 대표자들이 올 11월에 새로운 대중적 진보 정당을 창당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를 위해 ‘진보혁신과 결집을 위한 연석회의’(이하 4자 연석회의)를 구성했다. 4자 연석회의는 “보수정치 독점 구조의 혁파”를 포부로 밝혔다. 대중적 불신과 혐오의 대상인 양당 체제의 혁파는 진보성을 띠는 정치 프로젝트다.…
국제 사회주의자들의 토론
:
혁명가들은 좌파적 개혁주의와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지면
김종환
153호
2015. 7. 18
알렉스 캘리니코스의 발제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중앙위원 알렉스 캘리니코스가 발제했다. “오늘날 유럽 좌파는 역사적으로 새 국면에 진입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로 유럽 얘기를 할 테지만, 그 이론적·전략적 함의는 유럽이 아닌 곳에서 활동하는 좌파들에게도 큽니다. “새 국면의 배경은 자본주의가 심대한 경제 위기에서 여전히…
노동당
:
좌파 개혁주의의 위기와 모순
지면
김문성
152호
2015. 7. 4
진보재결집을 둘러싼 노동당 논쟁은 노동당 당세 약화가 그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진보신당과 사회당 합당 이후로만 따져도 당권자가 2천 명 넘게 줄었다. 20~30대 청년 당원들이 그 상당수를 차지한다. 당권자 감소 때문에 재정적으로도 어려워졌다. 권태훈 부대표 등은 이것이 진보의 분립·분열로 말미암은 위기의 일부라고 진단한다. 진보 재결집론은 이런 …
노동당 당대회 이후
:
좌파 정당으로 남는 것이 노동자 투쟁에 더 낫다
지면
김문성
152호
2015. 7. 4
6월 28일 노동당 당대회에서 진보결집파가 내놓은 당원총투표 안건이 부결됐다. 이 안에 재석 대의원 2백84명 중 1백18명(41.5퍼센트)이 찬성했다. 이로써 국민모임, 노동당, 노동·정치·연대, 정의당 등 4자 대표의 “공동선언에 기초하여 새로운 대중적 진보정당 건설을 추진”하는 과정이 주춤하게 됐다.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은 노동당 대의원들에게 진…
노동당 당대회에 부쳐
:
급진좌파 정당인 노동당이 정의당과 통합하는 것은 오른쪽으로의 이동이다
김문성
151호
2015. 6. 26
6월 4일 국민모임, 노동당, 노동·정치·연대, 정의당 등 4자 대표가 “새로운 대중적 진보정당”을 건설하겠다고 선언했다. 총선 준비를 위해 9월쯤에는 “구체적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민주노총 전 위원장들 일부와 공공부문 노조 전현직 대표자 일부, 지식인, 예술인, 법률가 등도 지지 선언을 발표했다. (이에 관한 〈노동자 연대〉 입장은 “‘새로…
“새로운 대중적 진보정당 건설”에 대해
김인식
150호
2015. 6. 6
6월 4일 국민모임, 노동당, 노동·정치·연대, 정의당 등 4개 진보세력 대표들이 9월까지 “새로운 대중적 진보정당” 건설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반反새누리당-비非새정치연합’을 기치로 걸고 이렇게 결의했다. “양당이 결코 대변하지 않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진보적 정권교체로 나아가겠습니다.” 연말정산, 성완종 게이트, 당청 분열, …
국민모임의 “새로운 정치세력 건설” 제안에 대해
지면
김인식
142호
2015. 1. 24
지난해 12월 진보적 지식인들이 주축이 돼 국민모임(정식 명칭은 ‘국민의 눈물을 닦아 줄 수 있는 새로운 정치세력의 건설을 촉구하는 국민모임’)을 결성했다. 아직 구체적 창당 계획이 발표되지 않았는데도 국민모임에 참여 의사를 밝힌 노동계 인사들이 적잖다고 한다. 노동·정치·연대 내에서도 국민모임과 함께 창당하자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노동당 대표 선거에 …
민주노동당 경험을 계급투쟁적 맥락 속에서 돌아보기
김인식
140호
2014. 12. 20
이번 민주노총 지도부 선거에서 주요 쟁점 중 하나가 민주노총 “정치 방침”이었다. 그 이면에는 민주노동당에 대한 엇갈린 평가가 깔려 있다. 한편에서는 민주노동당이 실패한 실험이었다고 단정한다. 그 반대편에서는 민주노동당의 영광을 그리워하며 ‘어게인 민주노동당’(“진보대통합”)의 주술(呪術)을 건다. 두 평가 모두 일면적이다. 우경적인 한국 공식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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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498호
2024.03.26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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