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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217호
:
사드 배치, 대북 제재 강화...: 미국이 견인하는 차의 운전석에 앉은 문재인
—
발행 기간
2017년 8월 10일
~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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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라 맥그리거 방한 강연
:
아동학대의 근원
지면
실라 맥그리거
217호
2017. 8. 7
발제 오늘 주제는 아동학대의 근원인데요. 일단 이 현상이 제가 사는 곳에서 얼마나 광범한 것인지 몇 가지 사례를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2009년에 아일랜드에서는 [가톨릭 교회가 운영하는 미혼모 수용소] ‘막달레나 수용소’에서 1930년부터 1990년대까지 아동들이 지속적으로 신체적, 성적, 심리적 폭력에 시달렸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2012년에…
우익 쿠데타의 위험에 처한 베네수엘라
:
‘볼리바르주의 혁명’의 앞날
지면
앤디 브라운
217호
2017. 8. 9
7월 30일 베네수엘라 제헌의회 선거 이후, 좌파 대통령 니콜라스 마두로는 반대 운동에 직면해 있습니다. 거리로 나온 시위대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고 차베스가 대통령이 된 1998년 이래로 베네수엘라 지배계급은 반정부 운동을 격렬히 벌여 왔습니다. 지배계급은 차베스의 정통성도, 노동계급의 영향력이 높아지는 것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마두로에 반대…
깨서브 씨의 안타까운 죽음
:
이주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고용허가제 당장 폐지하라
지면
임준형
217호
2017. 8. 9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세상과 작별 인사를 합니다. 제가 세상을 뜨는 이유는 건강 문제와 잠이 오지 않아서 지난 시간 동안 치료를 받아도 나아지지 않고, 시간을 보내기 너무 힘들어서 오늘 이 세상을 떠나기 위해 허락을 받습니다. 회사에서도 스트레스도 받았고, 다른 공장에 가고 싶어도 안 되고, 네팔 가서 치료를 받고 싶어도 안 되었습니다. 제 계좌…
바른정당 새 대표 이혜훈
:
뼛속까지 반노동
·
친기업적 우익 정치인
박한솔
217호
2017. 8. 9
바른정당 새 대표 이혜훈은 “개혁보수”, “합리적 보수”를 자처하며 “보수의 본진으로 거듭나겠다”고 어필한다. 기성 언론들은 이혜훈을 홍준표에 견줘 “품격 있는 보수”로 쳐주지만, 홍준표보다 품격 없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이혜훈도 만만치는 않다. 2004년 박근혜가 한나라당 대표일 때, 노무현을 빗댄 연극(한나라당 의원들이 연출하고 직접 연기한 “환생경…
4
·
24 총파업 집회로 기소된 김영익 씨 재판 방청기
:
“시위대의 요구가 정당했음은 박근혜 정권 퇴진으로 입증됐습니다”
백은진
217호
2017. 8. 9
2017년 8월 9일 2심 결심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이 김영익 씨라고 주장한 사진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의 감정 결과가 나왔다. 국과수는 사진에 대해 김영익 씨와 동일인일 가능성이 “높음”이 아닌, 동일인일 가능성이 “있음”으로 판단했다. 판사는 동일인일 가능성이 “있음”은 “판단 곤란” 바로 윗단계이므로, 검찰 주장이 입…
송경동 시인, 미당문학상 후보 거부
:
서정주는 일본 천황과 남한 독재자를 찬양한 반동적 시인이었다
지면
이재환
217호
2017. 8. 9
‘거리의 시인’ 송경동 시인이 미당문학상 후보를 거부했다. 송경동 시인은 그 이유를 이렇게 밝혔다. 미당문학상이 “친일 부역과 5·18 광주 학살과 쿠데타를 통해 집권한 전두환을 찬양하는 시를 쓰고 그 군부 정권에 부역했던 이를 도리어 기리는 상”이므로 “[그 상을 받는 것은] 민주주의와 해방을 위해 싸우다 수없이 죽어가고, 끌려가고, 짓밟힌 무수한 이들…
낙태, 낙태죄 그리고 여성의 몸
지면
이현주
217호
2017. 8. 9
지난 한 해 동안 낙태는 세계적으로 큰 이슈였다. 지난해 가을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3만 명 이상이 낙태죄 폐지를 외치며 시위를 했다. 폴란드에서는 우익 정부가 이미 대부분 금지된 낙태를 완전히 금지하려고 하자 여성 10만 명이 시위를 벌였고, 결국 정부의 반동적인 시도를 좌절시켰다. 미국에서도 공공연히 낙태권을 축소하겠다고 공언한 트럼프 취임에 맞춰 전국에…
분열하는 국민의당
:
안철수의 ‘극단적 중도주의’ 헛발질
김지윤
217호
2017. 8. 9
문재인 아들 취업 특혜 거짓 폭로가 밝혀져 휘청대던 국민의당이 안철수의 당 대표 출마를 두고 다시 격랑에 휩싸이고 있다. 국민의당은 최근 지지율이 5퍼센트 이하로 떨어지는 등 존재감이 바닥을 치고 있다. 안철수 문재인 아들 관련 거짓 폭로가 들통난 뒤 대국민 사과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깊은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 실망과 분노는 저 안철수…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종합대책
:
노동자들의 주거권을 보장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
공공임대주택을 대거 늘려라
지면
강동훈
217호
2017. 8. 9
8월 2일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겠다며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다주택자 양도세 인상,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대출 규제 등이 포함됐다. 이번 대책으로 부동산 투기 세력이 숨 고르기에 들어가면서 서울 중심의 집값 폭등 열풍은 단기적으로 가라앉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저성장과 지속된 저금리 정…
베네수엘라 군 기지 습격
:
우파들이 좌파 정부에 대한 폭력 수위를 높이고 있다
지면
데이브 수얼
217호
2017. 8. 9
8월 7일 베네수엘라에서 국경수비대 기지가 습격당했다. 베네수엘라에서 군사 쿠데타나 전면적 내전이 벌어질 위험이 커졌다. 군복 차림의 남성 몇 명이 “저항”을 선포하는 동영상을 배포한 것에 때맞춰, [수도 카라카스에서 두 시간 거리에 있는] 파라마카이 기지에서 폭발음이 일었다. 이 공격은 우파들이 지난 몇 달에 걸쳐 마두로 정부에 반대해 벌인 시위,…
교사 선발 규모 축소 계획 비판
:
교육의 질 향상 위해 교원 정원 대폭 늘려야 한다
지면
김현옥
217호
2017. 8. 9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를 창출하고 올해 교사 3천 명을 추가 임용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내년부터 2022년까지 초등교사 6천3백 명, 중·고교 교사 6천6백 명 등 총 1만 5천9백 명을 증원하겠다고 했다. 이 발표로 청년들의 기대감이 한껏 높아졌었다. 그러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2018년 교사 선발 수를 대폭 축소해 예비교사들…
백남기 농민 사망
:
외인사 판정 났지만 가해자 수사
·
처벌은 감감무소식
지면
김승주
217호
2017. 8. 9
6월 15일 서울대병원이 고(故) 백남기 농민의 사망 원인을 ‘병사’에서 뒤늦게 ‘외인사’로 수정했다. 그동안 경찰과 서울대병원이 민중총궐기 현장을 찍은 영상과 수많은 집회 참가자들의 목격으로 확인된 경찰의 살인 진압을 2년 가까이 은폐하려 한 시도가 이제야 조금 바로잡힌 것이다. 그런데도 이 사건에 대한 수사와 처벌에 별 진척이 없다는 것은 정말 분통 …
1945년 해방에서 한국전쟁까지
:
해방의 꿈은 어떻게 분단과 전쟁에 짓밟혔는가?
김영익
217호
2017. 8. 9
고故 함석헌 선생은 1945년 해방 직후 평북 인민위원회 문교부장으로 활동했다가 신의주에서 일어난 반소 학생 시위 사건에 연루돼 월남해야 했다. 그 후 남한에서는 군사독재에 맞섰던 인사다. 그런데 함석헌 선생이 이렇게 말한 바 있다. “해방은 도둑같이 뜻밖에 찾아왔다.” 이처럼 일본 제국주의의 폭압에 시달려 온 조선 민중의 처지에서 1945년 해방은 정말…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가이드라인
:
‘최소 비용’ 방침에 따른 처우 개선 미흡, 대상 축소
지면
박설
217호
2017. 8. 9
문재인 정부가 지난달 20일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데 이어, 오는 9월에는 종합적인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 기관별로 비정규직 규모와 정책 대상, 소요 예산 등을 책정하기 위한 실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정부가 “노사협의를 통한 추진”을 약속한 만큼 해당 부문 노조들도 대체로 기대를 …
문재인, 탈핵을 60년 뒤로 미루다
지면
장호종
217호
2017. 8. 9
사상 최악의 폭염 속에서도 전력 설비예비율은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핵발전소를 계속 짓지 않으면 전력 위기가 올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이 드러난 것이다. 보수 언론은 정부가 기업주들에게 전력 사용을 줄일 것을 지시한 결과라며 흠집 내기에 열을 올리지만 군색하기 짝이 없다. 오히려 이는 그동안 전임 정부들이 전력 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왜 문재인은 취임 석 달 만에 성주행 사드 차량 “운전석”에 앉았을까?
지면
김영익
217호
2017. 8. 9
북한이 잇달아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4형을 발사하자, 이를 둘러싼 대립으로 한반도에서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트럼프는 북한을 향해 “분노와 화염에 직면할 것”이라고 협박하는 등 적의를 숨기지 않고 있다. 그 와중에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도발”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트럼프 정부가 밀어붙이는 대북 제재 강화에 힘을 실어 주고 있다. 지금은 대화할 때가…
플랜트건설 노동자
:
정부는 건설 현장 노동조건을 개선하라
지면
장우성
217호
2017. 8. 9
전국의 플랜트건설 노동자들이 8월 10일 하루 일손을 놓고 서울 광화문에 모여 법·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집회를 연다. 노동자들의 요구는 불법다단계하도급 척결, 퇴직공제제도 개선, 포괄임금제 폐지, 초단기근로계약 반복 갱신 금지, 부당노동행위 척결, 노조 할 권리 보장, 산별교섭, 원청 건설사와 교섭권 보장 등이다. 포괄임금제 임금에 이미 ‘추가수당’…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성명
서강대 당국은 군대 내 성소수자 색출 ∙ 처벌에 항의한 학생들 징계 시도 중단하라
2017. 8. 9
서강대 당국이 A대위 등 군대 내 동성애자를 색출∙처벌해 온 육군참모총장 장준규에게 항의한 서강대 학생들을 징계하려고 한다. 6월 20일 장준규는 서강대학교 육군력연구소가 주최한 포럼에 참가했다. 당시 서강대 중앙운영위원회 등 30여 학생회와 동아리들이 참가하고 있는 성소수자협의회 회원들을 비롯한 학생 9명이 장준규를 향해 “게이군인 마녀사냥 중단하라”,…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 집회
:
“정교사 확충하고 기간제교사 정규직화하라!”
백은진
217호
2017. 8. 10
8월 9일 정부 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이하 전기련)의 집회가 열렸다. 이 집회는 이달 2일에 이어 전기련이 주최한 두 번째 집회로, 정부가 정규직 전환에서 기간제 교사를 배제한 데 항의하고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는 집회였다. 주최 단체 전기련은 2016년 3월에 창립한 단체로, 그동안 세월호 참사 때 돌아가신 김초원, 이지혜 두 기간…
러시아 혁명 1백 주년 연재 27
:
민족 자결권 보장과 혁명의 관계를 이해한 볼셰비키
217호
2017. 8. 10
국제 사회주의는 1917년 러시아 혁명을 관통하는 사상이었다. 혁명가 블라디미르 레닌과 볼셰비키 당은 러시아에서의 혁명은 국제 노동계급 운동의 일부이며 혁명은 국제적으로 확산돼야 한다고 한결같이 주장했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은 피억압 민족의 자결권을 지지해야 할 필요성 또한 이해했다 “민족 문제”에 대해 올바른 입장을 갖는 것은 러시아 혁명가들에게…
전국교육대학생 5천 명이 모여 정부에 교원 수 늘리라고 요구하다
박혜신
217호
2017. 8. 12
지난 8월 11일 서울역 광장에서 전국교육대학생연합이 주최한 ‘교육여건 개선과 공교육 정상화를 촉구하는 전국교육대학생 총궐기’ 집회가 열렸다. 문재인 정부는 2022년까지 초·중·고 교사를 증원하겠다고 했지만 얼마 전 발표된 2018년 교사 선발 예정 수는 대폭 축소돼 예비교사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이 분노를 반영하듯 방학 중인데도 전국에서 교대생 5…
실라 맥그리거 방한 강연
:
여성과 《자본론》
실라 맥그리거
217호
2017. 8. 14
발제 지난 몇 년 사이 마르크스주의와 페미니즘의 관계에 대한 관심이 다시 부활하고 있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참가한 독일의 한 학술대회 이름은 ‘마르크스주의와 페미니즘의 궤적’이었습니다. [관련 기사: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과 계급 문제’(178호)] 비슷한 시기에 헤더 브라운이라는 미국의 사회주의자는 《마르크스와 젠더, 가족》이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했습…
전교조 전국일꾼연수
: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를 지지하는 일꾼들이 많음을 보여 주다
정원석
217호
2017. 8. 15
8월 11~12일에 열린 전교조 전국일꾼연수(일꾼연수)에서 ‘비정규직 교원의 정규직화’를 둘러싼 토론과 논쟁이 진지하게 이뤄졌다.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가이드라인’에서 배제된 비정규직 강사들과 기간제 교사들이 항의 행동에 나서고, 교육부가 전교조에게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에 참여할 것을 제안한 상황과 맞물려 전교조 안에서도 학교 비정규직 정규직화 …
8∙15범국민평화행동
:
빗속에서 “전쟁 반대, 사드 배치 철회”를 외치다
김지윤
217호
2017. 8. 15
8∙15 범국민평화행동이 ‘주권회복과 한반도 평화실현 8∙15 범국민 평화행동 추진위원회’ 주최로 서울시청광장에서 열렸다. 오늘 대회에는 민주노총을 비롯해 정의당, 민중연합당, 새민중정당추진위원회, 전국농민총연맹, 2017 대학생통일대행진단, 노동자연대 등 단체 수십 곳이 모인 가운데 1만여 명(주최 측 추산)이 참가했다. 최근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