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칭 "세계적 대통령" 노무현의 "끔찍한" 범죄들/ 자이툰 파병 재연장 시도, 한미FTA 체결 추진, 비정규직 악법 시행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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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편지
<맞불>46호를 읽고

지면 맞불 47호 2007. 6. 5

한국인들의 식습관이나 조리법을 보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한국인들에게 더 치명적일 수 있다. 한국인들은 특정 위험 물질(광우병의 원인 물질인 변형 프리온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는 부위)로 분류되는 소의 머리(뇌)와 내장, 척수는 물론 전문가들이 위험 부위로 구분하는 사골·도가니·꼬리·갈비 등을 갈비구이·설렁탕·곰탕·갈비탕은 물론 냉면(육수)과 라면(스프), …
독자편지
퀴어문화축제 참가기

지면 정욜 맞불 47호 2007. 6. 5

6월 2일 성소수자들이 청계천에 모였다. 1년에 한 번 있는 퀴어문화축제에 참가하기 위해서다. 퀴어문화축제는 ‘변태’·‘비정상’으로 낙인찍힌 한국 동성애자들의 투쟁의 성과이자 1969년 6월 미국 동성애자들이 경찰 권력과 사회에 맞서 투쟁한 ‘스톤월 항쟁’을 기념하며 시작됐다. 스톤월 항쟁은 실천과 연대 그리고 대중투쟁을 통해 우리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다…
독자편지
공무원 노동자들이 파렴치한 ‘혈세 도둑’인가?

지면 신미정 맞불 47호 2007. 6. 5

최근 신문·방송은 공무원 노동자들이 퇴근했다가 밤늦게 다시 돌아와 퇴근 도장을 찍으며 ‘편법’으로 시간외수당을 챙기는 모습을 보여 주며, 이들을 ‘혈세 도둑’ 취급했다. 여론의 몰매가 쏟아지자 수원시장은 시간외수당의 단가를 30퍼센트 삭감했고, 성북구청장은 6급 이하는 반액을, 과장은 전액을 반납하게 했다. 감사원은 전체 기관에 대해 수당 편법 수급 감사를…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하다

지면 오정숙 맞불 47호 2007. 6. 5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이 6월 4일부터 무기한 전면 파업에 들어갔다. 현재 전국 7개 지부 1천7백 명의 노동자들이 파업 투쟁중이다.박종모 건설노조 교육선전국장은 “비조합원도 파업에 동조하고 있어 실제 작업을 멈추는 타워크레인은 60퍼센트를 웃돌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흔히 타워크레인 한 대가 멈추면 같이 일하는 노동자 2백 명이 함께 손을 놓을 수밖에 …
대량해고를 저지한 뉴코아 정규직ㆍ비정규직 연대 투쟁

지면 신명희 맞불 47호 2007. 6. 5

이랜드 계열의 뉴코아는 7월 비정규직법 시행을 앞두고 비정규직 계산원 전원에게 사직서를 종용하면서 아웃소싱을 강요하고 있다. 이랜드 회장 박성수는 지난해 주식배당금으로만 82억 원을 챙겼고, 교회에 1백30억 원을 십일조로 냈다고 한다.하지만 이랜드에게 ‘하느님의 자비’를 찾아보기는 어렵다. 이랜드 자본은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6개월, 3개월 계약을 강요하더…
대학 교육력 향상 방안:
대학의 시장화ㆍ돈벌이화 방안

지면 강동훈 맞불 47호 2007. 6. 5

지난 5월 31일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 교육력 향상 방안’은 대학들의 등록금 의존을 줄인다는 구실로, 대학적립금을 주식 등 제2금융권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대학이 보유한 땅을 임대해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해 놨다. 또, 대학이 백화점·할인점·영화관·스키장·유원지 등을 운영할 수 있게 했다.우리 나라 대학 재정 중 정부 지원은 15.1퍼센트로, 9…
복지 확대와 고리채 규제로 ‘쩐의 전쟁’을 막아야

지면 김문성 맞불 47호 2007. 6. 5

SBS 드라마 ‘쩐의 전쟁’이 화제를 낳고 있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쩐의 전쟁’은 불법 추심원들의 위협적인 행위, 고리채 피해자들의 심리 상태, 고리채에 의한 가정 파괴, 자살 등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보통의 서민을 대상으로 한 사금융 시장의 규모는 갈수록 커져 왔다. 전체 시장 규모는 40조 원(민주노동당), 적게 잡…
한미FTA ‘반대’ 운동:
“더 넓고 더 깊게 대중 속으로”

지면 노영민 맞불 47호 2007. 6. 5

지금은 정치적 양극화와 주류 정치의 위기, 진보 세력의 도약 가능성이 공존하는 시기이다.특히 한미FTA는 양극화의 핵심 쟁점이다. 한미FTA에 대한 찬반은 앞으로 이 나라를 기업들의 이윤과 사람들의 필요 중 어떤 것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시킬 것인가를 포함한다. 지난 5월 25일 협정문이 공개된 뒤 한미FTA의 문제점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우리는 이런…
국립대 법인화 반대 운동과 한국대학생 대회

지면 이상우 맞불 47호 2007. 6. 5

지난 6월 2일 ‘국립대법인화 저지와 교육공공성 강화를 위한 결의대회’에 7천여 명이 참가해 서울역 광장을 가득 메웠다. 전국국공립교수회연합회, 전국교수노동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소속 교수들과 전국대학노동조합, 공무원노동조합 교육기관본부의 교직원 노동자들, 전국대학생교육대책위원회 소속 학생들이 대거 참가했다. 이날 집회에는 국공립대학 학생들이 많이…
신디 시핸과 미국 반전 운동:
양당 체제에서 벗어난 대안이 필요하다

지면 김용민 맞불 47호 2007. 6. 5

지난 5월 25일 미국 민주당은 부시의 이라크 전비 법안을 지지함으로써 수많은 미국인들의 염원을 배신했다. 거의 모든 공화당 의원들과 다수의 민주당 상원의원, 3분의 2가 넘는 민주당 하원의원들의 지지 속에 법안은 일사천리로 통과됐다. 민주당이 미국 지배계급의 충실한 일원임이 밝히 드러난 것이다. 민주당의 배신은 반전 운동 진영의 격렬한 분노를 불러일으켰…
수단 다르푸르 사태:
다르푸르 위기의 원인과 대안

지면 맞불 47호 2007. 6. 5

다르푸르 분쟁의 기원은 1970년대 이후 경제 위기와 오랜 가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70년대 초 세계 경제 위기가 수단을 강타했다. 외채가 엄청나게 늘어 정부 지출의 절반이 외채 상환에 쓰일 정도였다. 국제통화기금(IMF)은 1978~88년에 수단의 파운드 화를 무려 여섯 번이나 평가 절하했다. 수단의 1인당 GDP는 1978년 4백68달러에서 19…
수단 다르푸르 사태:
미국과 중국의 자원ㆍ패권 쟁탈전

지면 맞불 47호 2007. 6. 5

다르푸르의 고통과 비극은 석유를 비롯한 아프리카의 주요 자원 쟁탈전과 패권 다툼이라는 제국주의 열강의 행위와 따로 떼어놓고 볼 수 없다. 1978년 미국계 석유 다국적기업 셰브런이 수단 남부에서 대규모 유전을 발견하고 개발권을 획득했다. 그러나 내전 와중에 직원들이 반군에게 살해당하자 셰브런은 수단에서 철수했다. 당시 미국은 억압적인 수단 군사 정부를 지…
수단 다르푸르 사태:
외세의 개입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지면 맞불 47호 2007. 6. 5

지난 5월 29일 미국 대통령 부시는 수단 정부가 다르푸르 사태 해결을 위해 “즉각 행동에 나서지 않고 있다”며 수단에 대한 경제 제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2003년 이후 정부군과 반군 사이의 전투로 20만 명 이상이 사망하고 2백만 명 이상이 비참한 난민 생활을 하고 있는 다르푸르의 인도주의적 비극을 우려하는 많은 사람들은 미국(과 유엔)의 개입을 통…
이집트 민주화 인사 석방과 민간인 군사재판 반대 기자회견:
“무바라크 독재 정권의 끝이 멀지 않았다”

지면 김용욱 맞불 47호 2007. 6. 5

최근 이집트의 호스니 무바라크 정부는 야당 탄압을 강화하고 있다. 자유주의 야당인 알가드당 대표 아이만 누르 박사를 투옥했고, 특히 하원에 80석 이상의 의석을 가지고 있는 이집트 최대 야당인 무슬림형제단을 집중적으로 탄압했다. 현재 무슬림형제단 활동가 2백20여 명이 구금돼 있고, 이 중 40여 명이 군사재판에 회부된 상태다. 지난 5월 초 이집트 민간…
독일 G8 반대 시위:
유럽 대중의 급진화가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 주다

지면 김용욱 맞불 47호 2007. 6. 5

지난 6월 1~2일 독일 로스탁에서는 G8 정상회담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있었다. 거의 8만 명이 이 시위에 참가했다. 이 시위를 위해 노동조합, 빈곤 활동가, 교회, NGO 등을 총망라하는 광범한 공동전선이 결성됐다. 또, 유럽 전역에서 G8 정상회담과 이들이 추진하는 신자유주의 정책과 전쟁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대거 로스탁으로 몰려들었다. 대규모 시위…
알렉스 캘리니코스:
실패하고 있는 미군 이라크 증파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맞불 47호 2007. 6. 6

미국의 이라크 전략이 오락가락하고 있다. 조지 W 부시의 군장성들은 미군의 이라크 ‘증파’가 2008년 봄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지난 5월 31일 이라크 주둔 미 지상군 사령관인 육군 중장 레이먼드 오디어노는 휘하 장교들이 이라크의 특정 게릴라 단체들과 휴전 협상을 시도하고 있다고 시인했다. 5월에 미군 병사 1백27명이 사망했다. 이는 20…
한미FTA 반대 금속노조 파업:
“현장 노동자들이 나서서 파업을 조직합시다”

지면 장호종 맞불 47호 2007. 6. 6

김성락 ‘금속노동자의 힘’ 중앙의장을 만나 한미FTA 반대 투쟁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금속노동자의 힘’은 기아차 정규직·비정규직 연대 투쟁 속에서 건설된 현장조직으로 금속노조 대의원대회에서 한미FTA 반대 파업을 제안·결의하는 데 주도적 구실을 했다. 금속노조의 한미FTA 반대 파업을 두고 주류 언론들이 ‘정치 파업’이라며 비난을 하고 있는데요.현장 조…
한미FTA 체결을 저지하라

지면 맞불 47호 2007. 6. 6

협정문 공개 이후 한미FTA의 범죄적 본질이 계속 밝혀지고 있다. 한미 양국이 조류독감 닭고기에 대해 ‘지역화 조건’을 달아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도 드러났다. 특정 주(州)에서 조류독감이 발생하더라도 미국산 닭고기 전체를 수입 금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조류독감을 옮기는 철새가 이동하다가 주 경계를 지켜서 멈출 리도 없는데 말이다. 이제 광우병 쇠고기와 유…
항쟁에 참가한 사회주의자에게서 듣는 1987년 6월 항쟁:
“6월 항쟁은 우리의 역사로 삼아야 할 위대한 계급의 기억”

지면 한규한 맞불 47호 2007. 6. 6

6월 항쟁의 사회적·경제적 배경은 무엇입니까? 원인과 배경으로 나눠 볼 수 있겠죠. 첫째 원인은 두루 알다시피 정치적 억압이 너무도 혹심하고 야만적이고 비인간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전두환 정권은 광주학살로 집권한 정권이라 많은 사람들의 반감을 사고 있었어요. 정치적 억압의 극치가 부천서 '성고문'사건, 박종철 씨 고문 살인 은폐·조작, 6·10 항…
자이툰 파병 재연장 추진 - 노무현 정부의 또 다른 대국민 사기극

지면 김광일 맞불 47호 2007. 6. 6

노무현 정부가 파병 재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결국 지난해 “2007년 임무 종결 계획”을 세우겠다던 약속은 파병 반대 여론을 무마하려는 새빨간 거짓말이었던 것이다. 5월 30일 밤 MBC 〈9시 뉴스〉는 국방부가 자이툰 부대 파병을 연장하기로 “잠정 결론” 내렸다고 보도했다. 〈중앙일보〉5월 31일치)는 지난 5월 23일 국방연구원이 국방부 장관 김장수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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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편지 퀴어문화축제 참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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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하고 있는 미군 이라크 증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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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항쟁은 우리의 역사로 삼아야 할 위대한 계급의 기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