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불 65호: 이건희 - 비자금 조성과 떡값 살포, 이명박 - BBK 등 비리 자판기, 이회창 - 차떼기 비리 원조, 노무현 - 불법 대선자금. 모두 범죄자다 — 발행 기간 2007년 11월 17일 ~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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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을 조장하는 차별금지법

지면 정욜 맞불 65호 2007. 11. 14

2007년 10월 2일 법무부는 ‘차별금지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법은 성별, 장애, 병력, 가족형태·가족상황, 성적지향 등 20여 개 영역을 차별 금지 대상에 포함시킨, 평등을 위해 진일보한 법이었다. 노무현 정부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이 법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초안을 작성하고 인권운동 단체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만들어졌다. 그러나…
조민호를 당장 석방하라

지면 조승희 맞불 65호 2007. 11. 14

경찰은 지난 11월 7일 민주노동당 광진지역위 대의원이자 ‘다함께’ 회원인 조민호 동지를 긴급 체포해 구속했다. 조민호 동지는 지난 8월 16일 이랜드 매출 타격 집회에서 경찰에 연행됐다 풀려난 바 있다. 당시에 조민호 동지는 단호한 묵비(진술 거부) 투쟁으로 저들의 부당한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 조민호 동지에게 보복성 재소환장을 보낸 경찰은 조민호 …
한국타이어 - 죽음의 행진을 멈춰라

지면 송의용 맞불 65호 2007. 11. 14

한국타이어 대전·충남 금산 공장에서 지난 1년 반 동안 15명의 노동자들이 심근경색, 폐암, 식도암, 간세포암, 뇌수막종양 등으로 사망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직업병연구센터는 이들이 유기용제(솔벤트) 중독에 의한 산재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다. 급격한 노동강도 강화도 죽음의 한 원인이었다. IMF 이후 사측은 4조3교대로 근무형태 전환과 인…
노회찬 민주노동당 선거대책위원장 인터뷰:
“파병 연장 저지, 출발점은 국회가 아니라 대중 속에 있다”

지면 김용욱 맞불 65호 2007. 11. 14

노무현 정부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미국과 공조한다며 파병 연장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후보 이명박도 자이툰이 “기름 밭” 위에 있다면서 노골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황당한 주장입니다. 그 얘기는 파병 자체는 실익이 없지만 미국을 도움으로써 반사이익을 얻겠다는 것인데, 실제로 파병 이후에 미국과 한반도의 관계가 어떻게 됐습니…
한미안보협의회 :
한미 양국이 ‘테러와의 전쟁’ 협력을 다짐하다

지면 김하영 맞불 65호 2007. 11. 14

얼마 전 제39차 한미안보협의회에서 양국 국방장관은 한미동맹 강화를 다짐했다. 그것은 끔찍한 전쟁 동맹의 강화일 뿐이다. 우선, 양국은 이라크 점령 협력을 합의했다. “범세계적 테러와의 전쟁에서 한미 양국 간 긴밀한 협력이 한미동맹을 지속적으로 강화시킬 것임에 의견일치”(공동성명 2항)를 봤다. 한미 양국은 동북아에서도 “확고한 연합방위태세”를 갖추기…
2007년 대선과 민주노동당:
반한나라당 단일화는 말도 꺼내지 마라

지면 김인식 맞불 65호 2007. 11. 14

종종 낡은 주장들이 새로운 형식으로 부활하곤 한다. 대선을 앞두고 부쩍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른바 ‘비판적 지지론’이 그렇다. 대통합민주신당 대표비서실장을 지냈던 정대화 교수는 “정동영, 권영길, 문국현... 연합정부로 가라”(〈오마이뉴스〉 10월 26일치)고 주장했다. 이수호 새진보연대 대표, 함세웅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상임대표, 이장희 평화통일시민연…
반한나라당 전선이 민주노동당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

지면 김하영 맞불 65호 2007. 11. 14

최근 반한나라당 전선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부쩍 두드러진다. 그것이 꼭 후보 단일화(범여권에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까지 포함시키는)를 촉구하는 것은 아니다. 후보 단일화는 부적절하다면서도 반한나라당 연합 전선을 강조하기도 한다. 자민통 진영의 단체들 상당수가 이런 입장인 듯하다. 이들은 민주노동당 강화와 한나라당 집권 저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
‘비리 자판기’ 이명박이 자초한 ‘우파 내전’

지면 맞불 65호 2007. 11. 14

‘차떼기’ 이회창이 있지도 않은 “좌파정권 종식”을 외치며 대선 3수 도전에 나섰다. 이 시대착오적 꼴통 우익을 관 속에서 깨운 것은 다름 아닌 이명박이다. BBK 등 온갖 비리와 부패로 똘똘 뭉친 이명박 ‘시한폭탄’이 폭발해 대선 전에 ‘유고’될 가능성이 커져 온 것이다. ‘언제 어디서나 터지는 비리 애니콜’이라는 이명박은 이제 ‘비리로 비리를 돌려막…
정동영의 ‘왼쪽 깜박이’가 쇼였음을 증명한 ‘묻지마 통합’

지면 맞불 65호 2007. 11. 14

‘우파 내전’ 속에서도 정동영과 범여권은 지리멸렬하다. 지난 5년 동안 사무친 배신의 기억이 ‘왼쪽 깜박이’ 몇 번 켠다고 사라질 리 없는 것이다. 다급해진 정동영은 민주당과 후보단일화·합당을 선언했다. 그러나 ‘도로 열우당’을 넘어 ‘도로 민주당’까지 이어지는 ‘묻지마 통합’은 위기를 해결하지 못한다. 두 사기꾼을 합쳐서 생길 시너지 효과는 없다. 자…
러시아 혁명 90주년 ⑵:
혁명은 비극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가?

지면 마이크 헤인즈 맞불 65호 2007. 11. 14

[편집자 주] 올해는 러시아 혁명이 일어난 지 90년이 되는 해이다. 이를 기념해 2회에 걸쳐 러시아 혁명 90주년 특집 기획을 연재한다. 1회 ① 1917년 러시아 혁명 ─ 다른 세계의 가능성을 보여 주다② 혁명을 지키기 위한 투쟁③ 혁명의 국제적 파장 2회 ④ 혁명은 비극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가?⑤ 노동계급을 이끈 정당 [수정주의 역사학자들에 따르…
러시아 혁명 90주년 ⑵:
노동계급을 이끈 정당

지면 주디스 오어 맞불 65호 2007. 11. 14

1905년 러시아 [혁명]에서 1989년 베를린 장벽 붕괴까지 20세기는 혁명의 시대였다. 그러나 노동계급이 권력 장악에 성공한 혁명은 1917년 러시아 혁명뿐이었다. 1917년 [러시아] 혁명은 무엇이 달랐는가? 칼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생적 저항이 반드시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소수 특권층은 정치·경제 권력을 모두 소유·통제하고 터무니없이…
파키스탄 - 계엄 반대 운동이 무샤라프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

지면 리아즈 아흐메드 맞불 65호 2007. 11. 14

지금 패배의 그림자가 페르베즈 무샤라프와 그 지지자들을 엄습하고 있다. 무샤라프는 언론 매체의 입에 재갈을 물리면 자신에 도전하는 운동의 등장을 막을 수 있을 거라고 계산했다. 그러나 계엄령 반대 진영은 혹독한 탄압을 극복하고 투쟁의 수위를 더 높였다. 먼저, 변호사 운동이 계엄령 선포에 가장 단호하고 용맹하게 맞서기 시작했다. 그 뒤로, 예상…
두 번째 파업을 준비중인 프랑스 노동자들

지면 김용욱 맞불 65호 2007. 11. 14

이 신문이 인쇄에 들어간 지금,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10월 18일에 이어 두 번째 대규모 파업을 몇 시간 앞두고 있다. 프랑스공공철도 노조들은 11월 13일 밤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가기로 결정했고, 전력과 가스노조도 그 다음날 하루 파업을 단행한다. 사르코지의 특별연금 개악에 맞선 10월 18일 공공철도 24시간 파업은 큰 성공을 거뒀고, 다른 부문 …
입시폐지 대학평준화에 모두 나서자

지면 이형빈 맞불 65호 2007. 11. 14

어지간한 입시 전문가가 아니면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우리 나라의 입시 제도. 해방 이후 총 16번 바뀌었다고 한다. 그 변화의 흐름 속에 한 가지 변하지 않는 본질이 존재한다. 입시 제도가 자주 바뀌면 바뀔수록, 입시 제도가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부유층 자녀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빠른 변화·복잡한 제도에 고액의 사교…
“학생을 입시 기계가 아니라 인격체로 봐 줬으면 좋겠어요”

지면 맞불 65호 2007. 11. 14

[편집자 주] 입시경쟁은 학생들에게 정신적·육체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줄 뿐 아니라 체벌이나 두발 단속처럼 학생 인권을 무시하는 행위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이용되기도 한다. 입시경쟁에 내몰린 학생들은 자신의 권리와 다른 사회 문제 등에 목소리를 내기도 힘들다. 이제 고등학교 3학년에 올라가는 이하람·성하림 학생이 입시체제 아래에서 느끼는 고통과 억압에 대해 …
독자편지
노동자대회 신문 판매를 통해 느낀 것

지면 신정환 맞불 65호 2007. 11. 14

나와 동료들 몇몇이 노동자대회에서 〈맞불〉 신문을 판매하면서 느낀 점을 얘기해 볼까 한다. “권영길 후보를 지지하자”는 〈맞불〉의 주장은 노동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민주노동당이 우리 운동의 적이라도 되는 듯이 비난하는 초좌파적·종파주의적 유인물들과 반한나라당·반보수 연합 전선을 얘기하는 유인물들의 홍수 속에서, 이번 대선에서 민주노동당을 지지하며 …
독자편지
지난 호를 읽고...

지면 맞불 65호 2007. 11. 14

권영길 후보의 공약들을 소개하는 기사가 좋았다. 앞으로도 많이 다뤄줬으면 좋겠다. 권영길 후보 지지에 소극적인 민주노동당 당원들은 심지어 ‘부르주아 언론 기자들이 써주고 싶어도 쓸 말이 없단다’며 냉소한다. 물론 대통령 선거는 정책보다 이데올로기 선거이고, 매니페스토라는 것이 때로 정책으로 승부하자며 투쟁을 비난하고 민주노동당에 온건화 압력을 가하는 것…
운수를 멈춰 세상을 바꾸자!

지면 최용찬 맞불 65호 2007. 11. 14

노무현 정부는 11월 9일 대국민 담화에서 철도·화물 파업은 ‘목적과 절차상 불법이며 불법 파업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협박했다. 또 화물연대 파업시 ‘업무개시명령’을 내려 강제로 화물차를 운행시키겠다고 밝혔다. 화물연대 노동자에게 강제로 화물 운송 명령을 내리고 이를 어기면 처벌한다는 업무개시명령은 2003년 화물연대 파업 후 제정된 희대의…
뉴코아ㆍ이랜드 투쟁:
“우리의 투쟁은 결코 끝나지 않는다”

지면 맞불 65호 2007. 11. 14

최근 정동영은 ‘진보 앵벌이’의 연장으로 비정규직 문제의 상징인 뉴코아·이랜드 노동자들을 찾아 왔다. 비정규직 악법 제정을 주도한 이목희와 함께 온 정동영은 사과도 없이 “비정규직 보호법의 선한 취지”를 들먹였다. “법의 정신은 구현해야 한다”고도 했다. 정동영이 옹호하는 그 “[악]법의 정신”에 따라 지금도 뉴코아·이랜드 노동자들은 고통받고 있다. 조…
11월 11일 범국민행동의날:
온갖 방해를 뚫고 4만 명이 모이다

지면 이정구 맞불 65호 2007. 11. 14

11월 11일 범국민행동의날에 노동자, 농민, 사회단체 회원 등 4만여 명이 서울 한복판에 모여 한미FTA 저지, 비정규직 철폐, 이라크 철군, 삼성 이건희 구속 등을 외쳤다. 이것은 노무현 정부의 온갖 탄압과 방해를 뚫고 이룬 값진 성공이었다. 권영길 후보의 지적처럼 “노무현 정권은 계엄정권같은 폭거를 자행”하며 “상상할 수 없는 극악한 방법과 비열하…
이주노동자 표적ㆍ무더기 단속을 막아내자

지면 강여진 맞불 65호 2007. 11. 14

정부는 최근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살인적 단속 추방을 강화하고 있다. 이주노조와 이주공동행동은 2주마다 출입국 관리소 앞에서 단속 추방 중단을 요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지난 13일에 열린 집회에도 이주공동행동, 이주노조, 서울일반노조, 공공노조 경인지부, 뉴코아·이랜드 노조, 기륭전자 노조, 아시아의 친구들, ‘다함께’ 등에서 20여 명이 참가했다. …
이건희와 공범들을 모조리 구속ㆍ처벌하라

지면 한규한 맞불 65호 2007. 11. 14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이하 사제단)은 신임 검찰총장 내정자 임채진, 국가청렴위원장 이종백, 대검중수부장 이귀남 등이 삼성 ‘떡값 검사’라고 폭로했다. 이들은 ‘떡값 검사’의 일부에 불과하다. 이것이 이건희 일가가 온갖 불법과 비리를 저지르고도 털끝 하나 다치지 않았던 비결이다. 김용철 변호사는 삼성 본관 27층에 현금 뭉치와 각종 상품권 등이 쌓여 있는 …
울산건설플랜트 파업의 의미있는 승리

지면 맞불 65호 2007. 11. 14

전국건설플랜트노조 울산지부 노동자들이 단호한 투쟁으로 파업 10일만에 승리를 거머줬다. 노동자들은 주40시간 근무, 주1일 유급휴무, 설과 추석 각 3일 휴무, 연15일 유급휴가,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채용과 근로조건상 불이익 금지 등을 쟁취했다. 또 하루 8시간 기준으로 직종별로 10∼11만 원의 최저임금 지급도 합의했다. “무엇보다 하루 8시간 일…
독재자 무샤라프에 맞서 싸우는 파키스탄 민중

에스미 추나라 맞불 65호 2007. 11. 14

파키스탄의 독재자 페르베즈 무샤라프는 계엄령을 선포해 집회를 금지하고 독립 TV 방송사들을 폐쇄하는 등 억압 조처들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주 일요일(11월 4일) 라호르 지역 고등법원 앞에서 경찰은 2천 명의 시위대를 무자비하게 폭행했다. 목격자들은 많은 변호사들과 지지자들이 곤봉으로 심하게 구타당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파키스탄 ‘국제사회주의자들’ 회…
고유가 ― 정부와 기업주들이 책임져야 한다

장호종 맞불 65호 2007. 11. 14

미국의 대테러 전쟁 직후 가파르게 치솟은 석유 가격이 배럴당 1백 달러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많은 언론들이 ‘3차 오일쇼크’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고,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 버냉키나 〈월스트리트저널〉 등은 그런 불안감을 가라앉히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주로 개발도상국에서 소비자 가격이 급격히 오르고 있다. 중국은 이달 1일부터 석유 가격을 1…

차별을 조장하는 차별금지법

조민호를 당장 석방하라

한국타이어 - 죽음의 행진을 멈춰라

노회찬 민주노동당 선거대책위원장 인터뷰: “파병 연장 저지, 출발점은 국회가 아니라 대중 속에 있다”

한미안보협의회 : 한미 양국이 ‘테러와의 전쟁’ 협력을 다짐하다

2007년 대선과 민주노동당: 반한나라당 단일화는 말도 꺼내지 마라

반한나라당 전선이 민주노동당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

‘비리 자판기’ 이명박이 자초한 ‘우파 내전’

정동영의 ‘왼쪽 깜박이’가 쇼였음을 증명한 ‘묻지마 통합’

러시아 혁명 90주년 ⑵: 혁명은 비극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가?

러시아 혁명 90주년 ⑵: 노동계급을 이끈 정당

파키스탄 - 계엄 반대 운동이 무샤라프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

두 번째 파업을 준비중인 프랑스 노동자들

입시폐지 대학평준화에 모두 나서자

“학생을 입시 기계가 아니라 인격체로 봐 줬으면 좋겠어요”

독자편지 노동자대회 신문 판매를 통해 느낀 것

독자편지 지난 호를 읽고...

운수를 멈춰 세상을 바꾸자!

뉴코아ㆍ이랜드 투쟁: “우리의 투쟁은 결코 끝나지 않는다”

11월 11일 범국민행동의날: 온갖 방해를 뚫고 4만 명이 모이다

이주노동자 표적ㆍ무더기 단속을 막아내자

이건희와 공범들을 모조리 구속ㆍ처벌하라

울산건설플랜트 파업의 의미있는 승리

독재자 무샤라프에 맞서 싸우는 파키스탄 민중

고유가 ― 정부와 기업주들이 책임져야 한다

노회찬 민주노동당 선거대책위원장 인터뷰:
“파병 연장 저지, 출발점은 국회가 아니라 대중 속에 있다”

한미안보협의회 :
한미 양국이 ‘테러와의 전쟁’ 협력을 다짐하다

2007년 대선과 민주노동당:
반한나라당 단일화는 말도 꺼내지 마라

러시아 혁명 90주년 ⑵:
혁명은 비극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가?

러시아 혁명 90주년 ⑵:
노동계급을 이끈 정당

독자편지
노동자대회 신문 판매를 통해 느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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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코아ㆍ이랜드 투쟁:
“우리의 투쟁은 결코 끝나지 않는다”

11월 11일 범국민행동의날:
온갖 방해를 뚫고 4만 명이 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