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자랑 갑 오바마 / 재벌 퍼주기 갑 박근혜 / 돈욕심 갑 정몽구 / 추잡한 갑 윤창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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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크스주의로 세상보기:
‘셰일가스 혁명’이라는 호들갑 뒤의 진실

지면 김종환 레프트21 104호 2013. 5. 11

셰일가스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셰일가스 덕분에 미국 경제가 전반적으로 살아나고, 석유와 달리 여러 대륙에 고르게 매장돼 있어 지정학적 갈등이 줄어들고, 청정연료여서 환경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른바 ‘셰일가스 혁명’이다. 셰일가스는 땅속 깊숙이 묻힌 천연가스다. 과학자들은 셰일가스를 19세기 초에 발견했지만, 마땅한 채굴 기술이 없어 그…
좌파가 분열한 틈을 이용하는 프랑스 우파

지면 드니 고다르 레프트21 104호 2013. 5. 11

최근 프랑스에서 보수적 우파와 파시스트들이 동성 결혼 합법화에 반대해 강력한 시위를 벌였다. 어떤 지역에서는 그 시위에 수만 명이 참가했다. 이런 시위들은 동성애혐오에 힘을 실어 줬다. 말로 하는 공격이 늘어나며 거리에서 성소수자를 물리적으로 공격하는 일도 늘어났다. 나치 정당인 국민전선의 대표 마린 르펜은 지난 몇 달 동안 국민전선에 가입한 사람이 …
계속 일어나는 아동학대와 보육시설 비리:
진짜 책임자는 보육 노동 환경을 망쳐 온 정부다!

지면 심선혜 레프트21 104호 2013. 5. 11

최근 보육시설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와 비리 등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최근 5년간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 발생건수는 평균 1백4건이다. 무상보육과 맞춤보육을 실시하고 CCTV를 달아도,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난다. 그러는 가운데 아이들이 다치고 있고, 죄책감과 상처는 모든 보육 주체에게 더 깊게 새겨지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이에 대응한다며 CCTV 설치…
울산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레미콘 노동자 파업: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지면 김지태 레프트21 104호 2013. 5. 11

4월 1일부터 울산건설기계지부 레미콘총분회 노동자들이 한 달 넘게 파업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 계약서”를 체결하자고 요구한다. 기존에 사용하던 도급 계약서는 “노비 문서”라고 불릴 정도로 노동자에게 해악적이기 때문이다. 도급 계약서는 노동자들의 노조 가입과 파업을 금지한다. “사측에서 승인되지 않은 불법 단체 가입 시, 일…
영어회화전문강사 투쟁에 대한 연대:
“우리는 영전강 투쟁을 지지하는 전교조 교사입니다”

지면 조수진 레프트21 104호 2013. 5. 11

4월 26일 교육부 앞에서 영어회화전문강사(이하 영전강)들 2백50여 명이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오는 8월 대량해고에 직면한 영전강 1기 6백여 명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과 영전강 6천1백여 명의 고용안정을 요구했다. 집회 참가자 중 80퍼센트가 생애 처음으로 집회에 나온 노동자들이었지만 이들의 분노와 투지는 뜨거웠다. 한 참가자는 “이명박 정부는…
원광대:
학생총회 요구안을 실현하려면 강력한 행동을 건설해야

지면 박영준 레프트21 104호 2013. 5. 11

‘등록금 거의 동결’과 구조조정 시도에 반대하며 열린 학생총회를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흠집 내려던 학교 당국이 결국 학생들에게 사과하고, 학생총회 요구안을 논의하기로 약속했다. 학생들이 학생처에 항의 방문을 가는 등 시위를 벌였고, 이런 운동에 대한 지지가 높은 상황에서 뻔뻔한 학교 당국도 한발 물러설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등록금 10퍼센트…
새로 나온 소책자:
《삐딱이들을 위한 환경 가이드 ─ 마르크스와 반자본주의 생태학》

지면 레프트21 104호 2013. 5. 11

마르크스주의는 인간과 자연 세계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서 중요한 기여를 했지만, 불행히도 지구를 살리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은 그 기여를 모르거나 외면합니다. 한국의 동지들이 마르크스주의와, 자본주의가 어떻게 환경을 파괴하는지 이해하는 데 제 소책자가 작게 나마 기여하길 바랍니다. ─ 저자 마틴 엠슨
알립니다

지면 레프트21 104호 2013. 5. 11

103호에 실린 ‘임금 삭감 없이 제대로 정년을 연장하라’ 기사에서 ‘임금 체제 개편’에 대해 “진보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이를 비판하지 않는 것도 아쉬운 일이다”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이는 ‘정년연장법’ 관련한 심상정 의원의 공식 논평에서 “임금 체제 개편”과 관련한 비판이 없었던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런데 4월 29일 심상정 의원실의 신언직 수석보…
독자편지
협동조합이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지면 정기인 레프트21 104호 2013. 5. 11

얼마 전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됐다. 또 여러 진보 매체가 협동조합을 대안으로 언급하고, 관련 서적도 많이 발간되는 등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나 또한 지역 생활협동조합의 조합원이고 평소 협동조합에 막연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는 편이었다. 좀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협동조합으로 기업하라》(스테파노 자마니·베라 자마니 지음, 송성호 옮김, 북돋음)를…
독자편지
차별 없는 학교를 꿈꾸며

지면 조수진 레프트21 104호 2013. 5. 11

5월 1일 123주년 메이데이, 학내 인권동아리 학생들과 함께 인하대 로스쿨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단 ‘등대지기’ 분들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다녀왔다. 학생들은 ‘차별이란 같은 것을 다르게 대우하는 것’이라고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런데 차별이 일어나는 구체적인 경우를 두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우리 학생들이 하는 이야기는 사뭇 놀라웠다. 학생들은 같은 회사…
독자편지
개성공단 철수 조처를 보면서

지면 장미순 레프트21 104호 2013. 5. 11

평범한 사람들은 개성공단이 “남북 화해와 협력의 상징”으로 남북 간 정치·군사적 적대 관계의 완충 구실을 해줄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감이 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가 강경 대북정책으로 개성공단에서 철수하는 것을 보면서 남북 긴장감 고조로 인한 불안감이 크게 다가왔고, 근본적으로 경협 강화로는 한반도 평화를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을 새삼 확인할 수 있었…
독자편지
진정한 사랑을 위해서도 성소수자 차별에 반대해야

지면 권도반 레프트21 104호 2013. 5. 11

최근 우익들이 차별금지법을 좌초시키고 학생인권조례에서도 성소수자 관련한 조항을 삭제하는 등 성소수자에 대한 억압을 강화하고 있다. 단순히 성적취향이 다수와 다르다는 이유로 이들의 자연스러운 감정적, 성적 권리를 “비정상”으로 낙인찍으려는 시도는 역겹기 짝이 없다. 이들은 이러한 차별을 통해 피억압자들을 분열하려 한다.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 차별에 대해…
독자편지 부산 어린이집 아동학대:
보육 시장화의 끔찍한 결과

지면 장미순 레프트21 104호 2013. 5. 11

최근 부산의 한 어린이집에서 원장과 교사가 생후 17개월 된 여아를 피멍이 들도록 폭행한 사건을 비롯해 어린이집 내의 아동학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일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해당 어린이집 허가를 취소하고 관련자를 처벌하지만 근본적으로 시장화된 보육 시스템을 바꾸지 않는다면 아동학대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현재 어린…
누구의 말일까요?

지면 레프트21 104호 2013. 5. 11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과 정권의 수준을 압축적으로 보여 주는 얼굴이고 분신[이다.]” ‘전’ 청와대 ‘얼굴’ 윤창중의 2006년 칼럼 “성폭행범은 사형까지 포함해 아주 강력한 엄벌에 처해야 한다.” 6개월 전 박근혜, 윤창중은? “《만취한 권력》, 《그리고 새벽에도 만난 남자》” 윤창중이 쓴 책 제목들 “젖가슴도 아닌 겨우 …
꼴라주 96:
한미정상회담의 성과? 그랩

지면 일루젼 레프트21 104호 2013. 5. 11
쌍용차와 매트리스

지면 이윤선 레프트21 104호 2013. 5. 11

언젠가 돌아갈 공장 맞은 편, 새들만 사는 고압 철탑에 올라간 3인은 그렇게 둥지를 틀었다. 1백71일 동안 매일 뜨는 태양을 보며 희망이 꺼질세라 “해고는 살인”이라며 새처럼 울어야 했다. 쌍용차 문제 해결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한 박근혜가 준비한 것은 추락에 대비한 철탑 밑 매트리스가 전부였다나. “여야 정치인들은 눈물까지 흘리면서…
힘자랑 갑 오바마
재벌 퍼주기 갑 박근혜
돈욕심 갑 재벌…
— 우리가 뭉치면 이들을 꺾을 수 있다

지면 정선영 레프트21 104호 2013. 5. 11

경제 위기 심화와 엔저 속에재벌 퍼주기에 나서며 노동자 공격하는 박근혜 한국 경제 위기와 불안정이 계속 깊어지고 있다. 일본 정부가 공격적으로 엔저 정책을 쓰는 상황에서 한국 자본가들이 받는 압력도 커지고 있다. 3월 하루 평균 수출은 지난해 대비 7.9퍼센트 감소했다. 또 일본과 수출 경쟁을 하는 자동차·철강 등의 영업 이익은 1분기에 크게 줄었다. …
노동자가 자제하고 양보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

지면 정선영 레프트21 104호 2013. 5. 11

박근혜는 요즘 고용률 70퍼센트 달성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을 말한다. 여기에 들러리 서 줄 생각이 있는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번 박근혜 방미에도 재벌 총수들과 함께 갔다. 그러나 노동자들이 투쟁을 자제하고 고통을 분담한다고 해서 경제가 성장하지도, 일자리가 늘어나 노동자들에게 혜택이 돌아오지도 않는다. 2008년 경제 위기 이후 노동자 고통 분담 논리…
‘갑’에 대한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104호 2013. 5. 11

‘갑’의 횡포와 만행에 대한 ‘을’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 항공사 승무원을 때린 포스코 ‘라면 상무’, 호텔 노동자를 때린 ‘빵 회장’, 영세 대리점들에게 ‘갑질’ 하던 남양유업 등에 대한 원성이 자자하다. 그러나 ‘슈퍼 갑’들은 지금도 곳곳에서 횡포와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불법파견을 해놓고도 ‘배째라’로 일관하는 현대차는 항의하는 비정규직들 밟으…
통상임금 38조 원 도둑질 돕는 게 ‘창조경제’?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104호 2013. 5. 11

지난해 3월 대법원은 노동자들이 정기적으로 받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했다. 아주 상식적이고 당연한 판결이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 금액”이라고 명확히 정의하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이 판결 때문에 최소 38…
마르크스주의로 세상 보기:
한국 자본주의, 용산 개발 그리고 거품

지면 이정구 레프트21 104호 2013. 5. 11

한국 자본주의에서 부동산 거품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이를 가장 잘 보여 주는 것은 용산 개발이다. 단군 이래 최대 사업이라던 30조 원 규모의 용산 개발 사업은 최근에 결국 파산했다. 이 사업에 뛰어들었던 코레일, 국민연금, 삼성물산, 서울시 SH공사 등은 손실 1조 원가량을 서로 분담해야 하는 처지다. 이번 사태를 보면 세계에서 가장 높은 …
한미정상회담이 보여 준 것:
오마바와 박근혜가 평화 위협의 ‘린치핀’이다

지면 이현주 레프트21 104호 2013. 5. 11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한미동맹이 평화를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동맹이라는 점을 여실히 드러냈다. 이번 회담에 혹시나 하는 기대를 걸었던 사람들의 심정은 철저히 외면당했다. 이번 회담에서 두 정상은 북한에 대한 압박을 지속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평양이 자신의 약속과 의무를 지키고 특히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조치를 취하면 대화를 할 것”이지만 ‘도발’을 택…
글로벌 동맹 ― 전 세계에서 함께 나쁜 짓을 하겠다?

지면 이현주 레프트21 104호 2013. 5. 11

청와대와 보수 언론은 한미동맹이 “글로벌 동맹”으로 업그레이드된 것에 고무돼 있다. 그러나 “글로벌 동맹”은 앞으로 한국이 미국과 함께 한반도에서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나쁜 짓을 더 많이 함께하겠다는 말이다. 지난 60년간 한미동맹의 역사는 전쟁과 학살의 역사였다. 해방 이후 점령군으로 한반도에 들어온 미국은 제주도에서 무고한 민간인들을 학살했고 한국…
최악의 슈퍼 ‘갑’들과 동행한 박근혜

지면 이현주 레프트21 104호 2013. 5. 11

박근혜의 방미에는 ‘걸어다니는 4대악’이자 ‘글로벌 성추행범’ 윤창중뿐 아니라 사상 최대 규모의 경제사절단이 함께했다. 여기에는 삼성, 현대자동차, LG, SK, 롯데, 포스코 등 재벌 총수도 포함됐다. 박근혜는 대기업 총수들과의 만찬에서 오른쪽엔 이건희를 왼쪽엔 정몽구를 앉혀 놓고 “대기업 여러분들이 경제 부흥의 주인공”이라고 치켜세웠다. 그리고 대기업…
기로에 선 개성공단 ─ 제대로 보기

지면 성지현 레프트21 104호 2013. 5. 11

개성공단이 기로에 놓여 있다. 개성공단에서 한국(남한) 노동자가 전원 철수하고, 가동이 완전히 중단된 것은 2003년 개성공단 설립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남북 간 비상통신선까지 끊겨서 ‘남북이 깜깜한 절연 상태로 40년 전으로 돌아간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이 사태에 대해 박근혜 정부와 우파들은 일제히 북한을 비난하고 있다. 박근혜는 “북한이 개…
북한과 중국의 관계는 어디로 가는가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104호 2013. 5. 11

최근 북한과 중국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모순과 변화 조짐이 많은 사람들의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그동안 북한과 중국 간의 경제 관계가 깊어져, 어떤 사람들은 중국을 통한 북한의 시장 개혁을 전망했다. 어떤 사람들은 북한이 중국의 ‘동북 4성’이 되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한편 북한 3차 핵실험에 대응해 중국이 유엔 대북 제재에 동의하자 북한 당국은 크게…
진주의료원 폐업 반대 투쟁:
홍준표와 박근혜의 역주행을 저지하자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104호 2013. 5. 11

한 달 동안 대화를 하겠다고 했지만 홍준표가 진주의료원을 폐쇄할 가능성은 여전하다. 그는 4월 27일에 〈한겨레〉와 한 인터뷰에서 폐업을 철회한 것이 아니라고 못 박았다. “폐업도 정상화”라는 궤변도 늘어놓고 있다. 병원을 떠난 환자 중 22명이 죽었는데도 호시탐탐 공공의료 파괴 기회만 노리고 있는 것이다. 진주의료원 폐쇄는 단순히 진주의료원 노동자…
진주의료원 사태로 살펴 보는 공공의료 ABC

지면 레프트21 104호 2013. 5. 11

01 공공병원은 의료의 질이 떨어진다? 공공병원은 정부가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병원을 뜻한다. 진주의료원 같은 지방의료원뿐 아니라 유일한 국립의료원인 국립중앙의료원, 목포결핵병원, 정신병원 등 특수 병원도 공공병원이다. 규모는 작지만 시군구 보건소와 보건지소도 공공병원이고, 가장 규모가 큰 국립대병원도 형식적으로는 공공병원에 포함된다. 이것만 봐도 공공…
현대차 특근 거부 투쟁과 활동가들의 과제:
제대로 된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투쟁하자

지면 허수영 레프트21 104호 2013. 5. 11

4월 26일 현대차 문용문 지부장의 부적절한 ‘특근 합의’에 대해 현대차 사측은 ‘주말에도 평일처럼 2개조를 운영해서 기존보다 오히려 생산량을 늘릴 수 있다’며 만족했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불만이 터져 나왔다. 4월 29일 1공장 노동자들이 조업을 5시간 중단하고 현대차 사측과 노조 지도부에 항의한 것은 가장 극적인 사례다. 이런 분위기에서 사실상 지도부…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 연대가 “상생”이다

지면 김기선 레프트21 104호 2013. 5. 11

박근혜를 따라 미국에 간 정몽구는 “상생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말하며 위선을 떨었다. 도대체 해고된 현대차 촉탁 계약직 노동자의 자살과 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의 분신이 “상생”이란 말인가. 현대차 사측은 불법파견을 회피하려고 5월에 또다시 3백여 명을 신규채용할 계획이다. 정몽구를 “일감 나누기 모범”으로 치켜세우며 각별히 대한 박근혜도 역겹기…
엄길용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장:
“지역대책위 확대·강화로 철도 민영화에 맞서려 합니다”

지면 이정원 레프트21 104호 2013. 5. 11

정부의 민영화(사영화) 추진 목적과 그 폐해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민영화와 사영화(私營化) 민영화는 공기업 매각이 더 민주적인 운영 방식인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정부와 지배자들이 먼저 사용한 단어다.(민주, 민생 등을 떠올려 보라.) 그러나 2008년 촛불항쟁 때 그 폐해가 널리 폭로되면서 민영화에 대한 대중적 반감이 커졌다. 이 때문에 정부조차…
운동 속의 논쟁:
사영화의 폐해인 전기 요금 인상을 반대하지 말자고?

지면 최영준 레프트21 104호 2013. 5. 11

‘공공부문 민영화반대·공공성 강화 공동행동’(이하 ‘민영화반대공동행동’)은 최근 환경운동 단체들과 함께 에너지 분야 워크숍을 열었다. 이날 환경단체들은 누진제 강화와 환경친화적 재생가능 에너지 전환 등 지지할 만한 대안적 요구들을 제안했다. 그러나 동시에 전기 요금을 ‘현실화’(요금 인상)하자고 강력히 주장하기도 했다.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처장은 “…
영원히 비정규직으로 살라는:
새누리당 학교비정규직 법안 폐기하라

지면 조명지 레프트21 104호 2013. 5. 11

새누리당이 학교비정규직의 처우·고용에 관한 법안을 내놨다. 이 법안은 아직 발의되지 않았지만, 곧 정부·여당이 발표할 대책의 수준을 보여 준다. 특히 학교비정규직 노조들은 일제히 비판적 논평을 발표했다. 학교비정규직의 “차별적 처우를 개선”하고 “고용 불안”을 해결하겠다는 법의 취지가 무색하게, 그 내용이 미흡하기 짝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법안은…
박미향 학비노조 경기지부장:
“우리의 분노는 하늘을 찌를 정도입니다”

지면 김승섭 레프트21 104호 2013. 5. 11

경기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경기지부, 공공운수노조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 경기지부로 구성돼 있습니다. 경기도에 조합원이 모두 1만 명이 넘습니다. 우리는 지난해 8월부터 경기도교육청과 교섭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진전이 없습니다. 급식실 조리종사자 위험수당 5만 원 지급은 강원도와 광주 같은 진보교육감이 있는…
수수료 삭감에 반대해 파업하는 택배 노동자들:
‘을’들이 단결해서 일어서다

지면 강철구 레프트21 104호 2013. 5. 11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평범한 택배 노동자들이 ‘물류를 멈춰서 세상을 바꾸겠다’며 투쟁에 나섰다. 택배 노동자들이 전국적으로 파업을 벌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매출이 4조 8천억 원인 국내 1위 물류 기업 CJ대한통운은 지난 4월 통합 작업을 마치면서 노동자들에게 지급하는 건당 수수료를 8백80~9백30원에서 8백 원으로 일괄 인하했다. 또, 소비…
파업 3일 만에 승리한 대구경북 건설 노동자들:
이게 바로 우리가 갈 길이다

지면 강철구 레프트21 104호 2013. 5. 11

목수가 주축인 건설노조 대구경북건설지부 노동자들이 파업 사흘 만에 통쾌하게 승리했다. 건설 노동자들은 4월부터 하루 품삯도 포기하고 대구경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파업을 조직했다. 건설 현장을 돌며 파업 참가 호소 스티커를 부착하고, 비조합원들에게도 파업에 참가하라고 호소했다. 조합원 1천 명이 모이는 결의대회도 개최했다. 그러나 건설 업체들은 하루 품삯…
시리아 혁명:
이스라엘의 폭격과 서방 개입에 반대한다

지면 시문 아사프 레프트21 104호 2013. 5. 11

5월 초 이스라엘이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 북부에 있는 군사시설을 폭격한 것은 시리아 혁명이 기로에 서 있음을 보여 준다. 이스라엘은 시리아 내부에서 점점 커지는 혼란을 이용해, 레바논의 저항 세력 헤즈볼라로 무기가 유입되지 못하게 하려 한다. 이스라엘은 헤즈볼라에 무기가 유입되는 것이 자국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말한다. 이스라엘 언론들은 이 미사…
시리아 혁명 방어는 서방을 반대하는 데서 시작한다

지면 시문 아사프 레프트21 104호 2013. 5. 11

서방이 시리아에 개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얼마 전부터 독재자 아사드가 화학무기를 사용했다는 소문이 돌았는데, 이것이 서방의 군사적 개입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이제는 혁명 세력도 화학무기 사용 혐의를 받는다. 서방 열강은 중동 지역에 대한 패권을 유지하고 시리아에 친서방 정권을 들어앉히기 바란다. 그러나 서방의 개입은 독…
차베스 이후 라틴아메리카의 좌파 정부들:
진정한 ‘21세기의 혁명’을 향하여

지면 김준효, 천경록 레프트21 104호 2013. 5. 11

21세기의 첫 10년 동안 베네수엘라·볼리비아·에콰도르·우루과이·아르헨티나 등 라틴아메리카 곳곳에 좌파 정부가 들어섰다. 기층 민중의 저항과 분노에 힘입어 등장한 이 정부들은 신자유주의와 결별하겠다고 웅변했다. 전 세계 좌파들은 우익 쿠데타, 공공서비스 민영화, 산업 구조조정에 맞선 이들의 투쟁에 주목했다. 베네수엘라의 고(故) 우고 차베스를 정점으로, …
활동가들의 투쟁 달력

지면 레프트21 104호 2013. 5. 11

2013 임단투 승리! 불법파견 철폐! 비정규직 정규직화 쟁취! 전국금속노동자 결의대회 일시 : 5월 15일(수) 오후 3시 30분 장소 : 서울 양재동 현대기아차 본사 앞 주최 : 금속노조 진주의료원 폐업 반대! 공공의료 사수! 의료민영화 저지! 민주노총 결의대회 일시 : 5월 23일(목) 오후 1시 장소 : 경남도청 앞 주최 …
평화의 지렛대가 되지 못한 경제 협력

지면 성지현 레프트21 104호 2013. 5. 13

자유주의자들과 일부 진보진영은 개성공단이 “한반도 평화를 보장하고 상징하는 지렛대 역할”을 하고, 남북 모두에게 “윈-윈”이 될 것이라고 기대해 왔다. 개성공단과 같은 남북 경제 협력이 정치·군사적 적대를 완화하고 궁극적으로 남·북한의 격차를 해소시켜 통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기대도 있었다. 시장친화적 학자들은 시장이 도입되고 경제 교류와 협력이 강화되…
누구의 이익과 피해를 주목해야 하는가

지면 성지현 레프트21 104호 2013. 5. 13

진보진영은 개성공단의 착취 현실에 눈을 감거나 그것을 미화해서도 안 된다. 개성공단의 북한 노동자들의 최저임금(2011년 기준 63.8달러)은 한국 시화공단(8백31달러)의 13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심지어 저임금으로 유명한 중국과 베트남보다도 훨씬 적다(중국 칭다오공단(1백94달러)의 3분의 1, 베트남 탄뚜어공단(95.8달러)의 3분의 2). 임금…
잇따른 타워크레인 사고:
안전불감증 아닌 이윤 추구 때문

전용수 레프트21 104호 2013. 5. 14

어제 조합원 두어 명과 현장의 안전 보건 환경 문제를 논의하던 중 메시지가 날아 왔다. “목포 태평양개발 아파트 현장 타워크레인 임대사 한백산업 타워크레인의 지브와 웨이트가 동시에 주저앉은 붕괴 사고로 노동자 2 명 추락사. 수명 중상. 타워크레인 노동자 하반신 마비로 평생 불구” 며칠 전에는 수원 삼성반도체 증설 현장에서 타워크레인으로 하지 말아야…
제대로된 근로계약서를 위해 싸워서 이기다

전용수 레프트21 104호 2013. 5. 14

나는 지난 3월9일 타워크레인 가용 3개월짜리 현장에 취업을 했다. 취업 후 2주간 근로계약서를 체결할 것을 요구하다가 타워크레인 임대사 관리자에게 표준근로계약서 2부를 서명해서 들려 보냈고, 그러자 1주일 후 임대사 측은 “2009년도 계약서로 수정해서 보내겠다”고 해 왔다. 그래서 나는 이날 오후부터 건설사원청과 임대사에 대해 “내 손에 11년도 표…
택배 파업 노동자의 목소리:
“힘을 합쳐서 꼭 바위를 깰 겁니다”

레프트21 104호 2013. 5. 14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TV에서나 봤지, 제가 이런 자리에 있을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저희가 이곳에 나와있는 이유는 수 십 번 수 백 번 저희의 외침으로 전달이 되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이틀 전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택배 노동자 한 분이 뇌출혈로 쓰러지셨다고. 그분은 개인 사업을 하시다가, 장사가 안되고 경기가 어려워지니…
갈 길을 보여 주는 광주 택배 노동자들:
“폭발적 분노가 물류 봉쇄 투쟁과 결합돼야 합니다”

강철구 레프트21 104호 2013. 5. 15

△화물연대 문진 광주지부장 ⓒ이윤선 지금 전국적으로 번지고 있는 택배 파업은 25년 택배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 동안 억눌린 분노가 이렇게 클 줄은 예상하지 못했죠. 3월 30일에 화물연대 광주지부 택배분회가 수수료 인하와 패널티 제도에 맞서 파업을 결의했을 때, 투쟁이 어려울 거라는 우려가 많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2009년 [부당…
투쟁에 나선 대리기사 노동자들:
“더는 갑의 강도질을 참지 않겠다!”

이창배 레프트21 104호 2013. 5. 16

5월 14일 새벽 3시 대리기사 1백여 명이 신논현역 교보빌딩 앞에서 ‘로지타도 대리기사 투쟁본부’(민주노총서울·경기·인천대리운전노동조합, 전국대리기사협회, 더불어함께대리운전노동조합,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등) 출정식을 열었다. 노동조건 때문에 새벽에 집회를 하게 된 것이다. 대리기사들은 고객과 대리기사를 이어주는 이른바 ‘프로그램사’로 불리는 “대리운전…
니미츠 핵항모와 계속되는 한미의 평화 위협질

조익진 레프트21 104호 2013. 5. 17

대북 압박 정책을 분명히 하고 한반도에 ‘핵전력’까지 투입할 수 있다고 공언한 한미정상회담 결과는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진정한 주범이 누구인지 똑똑히 보여 줬다. 한미 양국은 정상회담 와중에도 연일 군사 훈련을 이어갔다. 특히 회담 직후인 11일에는 초강력 핵항공모함 니미츠호가 부산항에 입항했다. 배수량이 10만여 톤에 이르는 니미츠호는 막강한 파괴력을…
[논평] 보건의료노조 지도부의 ‘진주의료원 정상화 방안’을 보며:
우리 편의 양보로 저들의 양보를 설득할 순 없다

레프트21 104호 2013. 5. 18

홍준표가 한 달간 ‘대화’를 하겠다며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을 미룬 지 20여 일이 지났다. 그러나 진지한 대화는커녕 추가로 희망퇴직자를 받고 “폐업도 정상화 방안의 하나”라며 노동자들에게 굴복을 강요하고 있다. 홍준표는 오는 5월 23일로 예정된 도의회에서도 진주의료원 폐업 조례안을 통과시키려 한다. 이 자의 폭주를 막아내고 진주의료원 폐업을 중단시켜야…
법정에서도 계속된 쌍용차 투쟁 연대:
“노동자를 짓밟는 정부·경찰이 악랄한 ‘슈퍼 갑’입니다”

김무석 레프트21 104호 2013. 5. 18

최근 무차별 채증과 소환장 남발을 이용한 마구잡이식 처벌과 탄압이 끊이지 않고 있다. 초반부터 위기인 박근혜 정부가 탄압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이다. 〈레프트21〉 기자 김지윤 동지에게도 검찰과 법원은 지난해 6월에 열린 “함께 살자! 희망 걷기” 대회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벌금 1백50만 원을 내라는 약식명령을 내렸다. 쌍용자동차 해고자…
케이블 비정규직: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손 맞잡고 나갈 것입니다”

김은영 레프트21 104호 2013. 5. 18

케이블 방송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지난 5월 15일 대한문에 모여 투쟁을 결의했다. 올해 임단투를 앞두고 임금 인상 등 노동조건 개선과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해 나선 것이다. 케이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조직화 과정은 매우 인상적이었다. 특히 정규직 노조가 발벗고 나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조직하고 함께 투쟁을 준비해 왔다. 정규직·비정규직의 ‘…
택배 파업과 CJ의 야비한 회유·협박:
흔들리지 말고 투쟁을 지속하자

강철구 레프트21 104호 2013. 5. 18

현대판 노예의 삶을 거부하고 떨쳐 일어선 CJ대한통운 택배 노동자들의 파업이 2주 넘게 지속되고 있다. 수수료 삭감과 패널티 부과에 맞서 사상 초유의 전국적 파업으로 맞선 것이다. 순식간에 전국으로 확산돼 ‘을’들의 상징으로 떠오른 택배 노동자들의 정당한 반란은 그동안 켜켜이 쌓여 왔던 불만과 분노의 폭발이다. 택배 노동자들은 새벽 6시 30분부터 …
택배 노동자 파업의 승리:
‘을’들의 단결과 저항이 악랄한 ‘갑’을 무릎 꿇리다

강철구 레프트21 104호 2013. 5. 20

CJ대한통운의 수수료 인하와 패널티 제도에 맞서 일어선 택배노동자들의 파업이 16일만에 승리로 끝났다. 그동안 택배 노동자들은 ‘갑’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며 저임금과 살인적인 장시간 노동 속에 아파도 쉬지 못하며 일해 왔다. 그러다가 마침내 노예 같은 삶을 거부하고 집단적 투쟁에 나선 것이다. 사태는 CJ대한통운이 두 달 전에 화물연대 광주지부 택…
〈레프트21〉 김종환 기자 쌍용차 재판 참가기:
“쌍용차의 정의를 세우기 위한 연대는 무죄입니다”

김은영 레프트21 104호 2013. 5. 23

지난해 12월 검찰과 법원은 〈레프트21〉 기자 김종환 동지를 약식재판에 기소했다. 지난해 6월 11일에 쌍용차 해고자 전원 복직을 요구한 “함께 살자! 희망 걷기” 대회에 참가했다는 게 이유였다. 기소 시점은 공교롭게도 박근혜가 대통령으로 당선한 바로 다음 날이었다. 박근혜 당선으로 검찰은 기고만장해졌을 것이다. 법원은 벌금 1백만 원을 내라는 약식명령을…
[성명] “독일식 공공 모델” 포장은 사기다:
철도 분할 민영화 추진 중단하라

2013. 5. 24

박근혜 정부의 철도 분할 민영화 계획이 뚜렷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5월 23일 이같은 방안을 발표하고, 추가 논의를 거쳐 6월 중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를 ‘민간 검토위원회’ 의견이라고 포장했지만, 이미 위원 네 명이 사퇴하며 폭로했듯이 “민간위원회는 정부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한 들러리”다. 국토부는 극구 “민영화”라는 단어를 피했지만, …

마르크스주의로 세상보기: ‘셰일가스 혁명’이라는 호들갑 뒤의 진실

좌파가 분열한 틈을 이용하는 프랑스 우파

계속 일어나는 아동학대와 보육시설 비리: 진짜 책임자는 보육 노동 환경을 망쳐 온 정부다!

울산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레미콘 노동자 파업: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영어회화전문강사 투쟁에 대한 연대: “우리는 영전강 투쟁을 지지하는 전교조 교사입니다”

원광대: 학생총회 요구안을 실현하려면 강력한 행동을 건설해야

새로 나온 소책자: 《삐딱이들을 위한 환경 가이드 ─ 마르크스와 반자본주의 생태학》

알립니다

독자편지 협동조합이 대안이 될 수 있을까

독자편지 차별 없는 학교를 꿈꾸며

독자편지 개성공단 철수 조처를 보면서

독자편지 진정한 사랑을 위해서도 성소수자 차별에 반대해야

독자편지 부산 어린이집 아동학대: 보육 시장화의 끔찍한 결과

누구의 말일까요?

꼴라주 96: 한미정상회담의 성과? 그랩

쌍용차와 매트리스

힘자랑 갑 오바마 재벌 퍼주기 갑 박근혜 돈욕심 갑 재벌… — 우리가 뭉치면 이들을 꺾을 수 있다

노동자가 자제하고 양보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

‘갑’에 대한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

통상임금 38조 원 도둑질 돕는 게 ‘창조경제’?

마르크스주의로 세상 보기: 한국 자본주의, 용산 개발 그리고 거품

한미정상회담이 보여 준 것: 오마바와 박근혜가 평화 위협의 ‘린치핀’이다

글로벌 동맹 ― 전 세계에서 함께 나쁜 짓을 하겠다?

최악의 슈퍼 ‘갑’들과 동행한 박근혜

기로에 선 개성공단 ─ 제대로 보기

북한과 중국의 관계는 어디로 가는가

진주의료원 폐업 반대 투쟁: 홍준표와 박근혜의 역주행을 저지하자

진주의료원 사태로 살펴 보는 공공의료 ABC

현대차 특근 거부 투쟁과 활동가들의 과제: 제대로 된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투쟁하자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 연대가 “상생”이다

엄길용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장: “지역대책위 확대·강화로 철도 민영화에 맞서려 합니다”

운동 속의 논쟁: 사영화의 폐해인 전기 요금 인상을 반대하지 말자고?

영원히 비정규직으로 살라는: 새누리당 학교비정규직 법안 폐기하라

박미향 학비노조 경기지부장: “우리의 분노는 하늘을 찌를 정도입니다”

수수료 삭감에 반대해 파업하는 택배 노동자들: ‘을’들이 단결해서 일어서다

파업 3일 만에 승리한 대구경북 건설 노동자들: 이게 바로 우리가 갈 길이다

시리아 혁명: 이스라엘의 폭격과 서방 개입에 반대한다

시리아 혁명 방어는 서방을 반대하는 데서 시작한다

차베스 이후 라틴아메리카의 좌파 정부들: 진정한 ‘21세기의 혁명’을 향하여

활동가들의 투쟁 달력

평화의 지렛대가 되지 못한 경제 협력

누구의 이익과 피해를 주목해야 하는가

잇따른 타워크레인 사고: 안전불감증 아닌 이윤 추구 때문

제대로된 근로계약서를 위해 싸워서 이기다

택배 파업 노동자의 목소리: “힘을 합쳐서 꼭 바위를 깰 겁니다”

갈 길을 보여 주는 광주 택배 노동자들: “폭발적 분노가 물류 봉쇄 투쟁과 결합돼야 합니다”

투쟁에 나선 대리기사 노동자들: “더는 갑의 강도질을 참지 않겠다!”

니미츠 핵항모와 계속되는 한미의 평화 위협질

[논평] 보건의료노조 지도부의 ‘진주의료원 정상화 방안’을 보며: 우리 편의 양보로 저들의 양보를 설득할 순 없다

법정에서도 계속된 쌍용차 투쟁 연대: “노동자를 짓밟는 정부·경찰이 악랄한 ‘슈퍼 갑’입니다”

케이블 비정규직: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손 맞잡고 나갈 것입니다”

택배 파업과 CJ의 야비한 회유·협박: 흔들리지 말고 투쟁을 지속하자

택배 노동자 파업의 승리: ‘을’들의 단결과 저항이 악랄한 ‘갑’을 무릎 꿇리다

〈레프트21〉 김종환 기자 쌍용차 재판 참가기: “쌍용차의 정의를 세우기 위한 연대는 무죄입니다”

[성명] “독일식 공공 모델” 포장은 사기다: 철도 분할 민영화 추진 중단하라

마르크스주의로 세상보기:
‘셰일가스 혁명’이라는 호들갑 뒤의 진실

계속 일어나는 아동학대와 보육시설 비리:
진짜 책임자는 보육 노동 환경을 망쳐 온 정부다!

울산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레미콘 노동자 파업: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영어회화전문강사 투쟁에 대한 연대:
“우리는 영전강 투쟁을 지지하는 전교조 교사입니다”

원광대:
학생총회 요구안을 실현하려면 강력한 행동을 건설해야

새로 나온 소책자:
《삐딱이들을 위한 환경 가이드 ─ 마르크스와 반자본주의 생태학》

독자편지
협동조합이 대안이 될 수 있을까

독자편지
차별 없는 학교를 꿈꾸며

독자편지
개성공단 철수 조처를 보면서

독자편지
진정한 사랑을 위해서도 성소수자 차별에 반대해야

독자편지 부산 어린이집 아동학대:
보육 시장화의 끔찍한 결과

꼴라주 96:
한미정상회담의 성과? 그랩

힘자랑 갑 오바마
재벌 퍼주기 갑 박근혜
돈욕심 갑 재벌…
— 우리가 뭉치면 이들을 꺾을 수 있다

마르크스주의로 세상 보기:
한국 자본주의, 용산 개발 그리고 거품

한미정상회담이 보여 준 것:
오마바와 박근혜가 평화 위협의 ‘린치핀’이다

진주의료원 폐업 반대 투쟁:
홍준표와 박근혜의 역주행을 저지하자

현대차 특근 거부 투쟁과 활동가들의 과제:
제대로 된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투쟁하자

엄길용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장:
“지역대책위 확대·강화로 철도 민영화에 맞서려 합니다”

운동 속의 논쟁:
사영화의 폐해인 전기 요금 인상을 반대하지 말자고?

영원히 비정규직으로 살라는:
새누리당 학교비정규직 법안 폐기하라

박미향 학비노조 경기지부장:
“우리의 분노는 하늘을 찌를 정도입니다”

수수료 삭감에 반대해 파업하는 택배 노동자들:
‘을’들이 단결해서 일어서다

파업 3일 만에 승리한 대구경북 건설 노동자들:
이게 바로 우리가 갈 길이다

시리아 혁명:
이스라엘의 폭격과 서방 개입에 반대한다

차베스 이후 라틴아메리카의 좌파 정부들:
진정한 ‘21세기의 혁명’을 향하여

잇따른 타워크레인 사고:
안전불감증 아닌 이윤 추구 때문

택배 파업 노동자의 목소리:
“힘을 합쳐서 꼭 바위를 깰 겁니다”

갈 길을 보여 주는 광주 택배 노동자들:
“폭발적 분노가 물류 봉쇄 투쟁과 결합돼야 합니다”

투쟁에 나선 대리기사 노동자들:
“더는 갑의 강도질을 참지 않겠다!”

[논평] 보건의료노조 지도부의 ‘진주의료원 정상화 방안’을 보며:
우리 편의 양보로 저들의 양보를 설득할 순 없다

법정에서도 계속된 쌍용차 투쟁 연대:
“노동자를 짓밟는 정부·경찰이 악랄한 ‘슈퍼 갑’입니다”

케이블 비정규직: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손 맞잡고 나갈 것입니다”

택배 파업과 CJ의 야비한 회유·협박:
흔들리지 말고 투쟁을 지속하자

택배 노동자 파업의 승리:
‘을’들의 단결과 저항이 악랄한 ‘갑’을 무릎 꿇리다

〈레프트21〉 김종환 기자 쌍용차 재판 참가기:
“쌍용차의 정의를 세우기 위한 연대는 무죄입니다”

[성명] “독일식 공공 모델” 포장은 사기다:
철도 분할 민영화 추진 중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