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연대 140호: 통합진보당 해산결정 - 박근혜는 민주주의의 적이다 — 발행 기간 2014년 12월 22일 ~ 2015년 1월 11일

지면 PDF 다운로드

15.12MB

PDF 바로보기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 수준의 저열함을 드러내다

지면 김지윤 140호 2014. 12. 19

12월 19일 헌법재판소가 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렸다. 공안검사 출신 헌재소장 박한철을 비롯한 8명이 해산에 찬성했다(해산 요청 기각 의견 1명). 헌재는 진보당 소속 의원 5인 전원의 의원직 박탈도 주문했다.(그러나 헌재는 국회의원 의원직 박탈에 대해서 법률적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 헌재의 해산 결정문은 “공안검사의 공소장이나 다름없었다”(이재화 …
정아무의 ‘성추행’ 피해를 강조하는 이상한 섹슈얼리티 개념

최일붕 140호 2014. 12. 19

최근 노동자연대·대학문화성폭력사건대책위(이하 대책위)의 노동자연대 명예훼손 운동에 맞서 노동자연대는 자기방어 운동을 벌이고 있다. 그런데 정아무의 대리인 이서영 씨(이하 호칭 생략)가 갑자기 엉뚱한 이슈를 제기하며 논쟁에 끼어들었다. 먼저, 원사건의 개요를 밝히는 게 독자의 이해에 도움이 될 듯하다. 2011년 7월, S대 신입생 정아무는 교지 편집부 수…
마르크스주의 윤리라는 게 있는가?

지면 최일붕 140호 2014. 12. 20

‘윤리’ 하면 흔히 추상적인 보편 윤리를 떠올린다.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효도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등등.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윤리는 바로 이 같은 도덕적 제약 조건들에 관한 것이다. 보편 윤리를 대표하는 이론인 칸트 윤리학의 대전제는 욕구와 의무의 이분법이다. 이에 따르면, 윤리는 욕구를 억제할 의무라고 요약할 수 …
신은미 씨의 주장은 토론할 문제이지 법적 단죄의 대상이 아니다

지면 김영익 140호 2014. 12. 20

지난 11월부터 재미동포 신은미 씨는 희망정치연구포럼 황선 대표와 함께 자신의 북한 여행기를 얘기하는 ‘토크콘서트’를 진행해 왔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와 보수 언론은 이 행사를 ‘종북’ 콘서트라 규정하며 맹렬하게 비난한다. 경찰은 신은미·황선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법무부는 신은미 씨가 미국으로 돌아가면 한국 재입국을 거부할 방침…
비용 절감과 요금 인상을 위한 서울시의 지하철 공사 통합

지면 윤필언 140호 2014. 12. 20

박원순 서울시장이 2016년 말까지 서울메트로(1호선~4호선)와 서울 도시철도공사(5호선~8호선)를 통합하겠다고 발표했다. 서울시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지하철의 적자(양 공사 부채 4조 6천억 원 등)를 개선하기 위해, 양 공사를 통합해 양쪽의 낭비 요소를 줄이겠다고 한다. 1994년에 당시 정부는 서울 지하철 2기 출범에 맞춰 지하철공사를 분할했…
진정한 “북한 바로 알기”

지면 김영익 140호 2014. 12. 20

신은미 씨는 2011년부터 수차례 북한을 여행했다. 이 경험을 글로 써서 〈오마이뉴스〉에 연재했고, 지난해 책도 출간했다. 신은미 씨가 전하는 메시지는 이렇다. “반공 세뇌 교육”을 받은 탓에, 북한 사람들은 모두 “도깨비 악당”인 줄 알고 살았다. 그런데 북한에 가서 그곳 사람들의 순박한 모습을 발견해, ‘여기에도 사람이 살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됐다.…
노조 경영 참여는 노동자들을 분열시킨다

지면 강동훈 140호 2014. 12. 20

박원순 서울시장이 2016년 말까지 서울 메트로(1호선~4호선)와 서울 도시철도공사(5호선~8호선)를 통합하겠다고 발표하자, 서울지하철노조 지도부는 환영 입장을 냈다. 서울시가 ‘인위적 구조조정은 하지 않겠다’며 적극 설득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서울시의 통합 계획에는 인력 재배치 방안과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포함돼 있다. 그런데도 서울지하철노조 지…
자본주의는 완전히 탈바꿈했는가?

지면 차승일 140호 2014. 12. 20

사회학자 대니얼 벨이 “탈산업 사회의 도래”(국역: 아카넷, 2006년)를 예고한 1960년 이후 자본주의 체제가 근본적으로 변모했다는 논의가 성행해 왔다. 영국 브리스톨대학교 교수 케빈 두건은 이런 논의를 ‘신(新)자본주의론’이라고 부른다. 논자마다 차이는 있지만, 각종 신자본주의론의 공통점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기술 발전이나 세계화나 제도 변화로…
민주노동당 경험을 계급투쟁적 맥락 속에서 돌아보기

김인식 140호 2014. 12. 20

이번 민주노총 지도부 선거에서 주요 쟁점 중 하나가 민주노총 “정치 방침”이었다. 그 이면에는 민주노동당에 대한 엇갈린 평가가 깔려 있다. 한편에서는 민주노동당이 실패한 실험이었다고 단정한다. 그 반대편에서는 민주노동당의 영광을 그리워하며 ‘어게인 민주노동당’(“진보대통합”)의 주술(呪術)을 건다. 두 평가 모두 일면적이다. 우경적인 한국 공식 정치…
공무원연금 ‘국민 대타협기구’는 들러리일 뿐:
경계를 늦추지 말고 투쟁 조직에 집중해야

지면 장호종 140호 2014. 12. 20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이 공무원연금 관련한 국회 특별위원회와 노동조합도 참가하는 ‘국민 대타협기구’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국민 대타협기구’에 어떠한 결정 권한도 줄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노조의 입장을 듣겠지만, 결정은 국회 특위에서 하겠다는 것이다. 새정치연합은 자원외교 국정조사와 공무원연금 개악 논의를 맞바꿨다. 애당초 새누리당…
양보론에 문을 열어 둔 “연금 투쟁의 원칙과 방향”: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지면 박천석 140호 2014. 12. 20

공무원노조 지도부는 11월 말에 열린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 대표자회의에서 “연금투쟁의 원칙과 방향”에 합의했다. 그러나 공무원노조 활동가들은 이 투쟁 방향에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무엇보다 “연금 투쟁의 원칙과 방향”에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가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처럼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를 분명히 하지 않은 …
점입가경으로 치닫는 청와대 이전투구

지면 김문성 140호 2014. 12. 20

청와대의 이전투구 양상이 가관이다. 최근 소동의 시작은, 청와대 전 공직기강비서관 조응천 등이 박근혜의 전 비서실장 정윤회에 관해 만든 보고서가 폭로된 사건이었다. 선출된 적도, 정당한 절차를 거쳐 임명된 적도 없는 정윤회 등이 청와대 비서실장(김기춘)을 교체하니 마니 하고 권력을 휘두르고 모의했다는 내용은 정권의 부패 실상을 미루어 짐작하기에 충분했다…
공무원연금:
지금부터 총력 파업을 위한 기층 조직을 시작해야 한다

지면 최영준 140호 2014. 12. 20

최근 전교조 선거에서 당선한 변성호 위원장은 “법외노조 탄압, 연금 개악 등에 맞서 노동조합답게 투쟁하라는 조합원의 요구가 당선”으로 이어졌다며 정부의 연금 개악에 맞서 ‘연가 파업’을 하겠다고 했다. 공무원노조 이충재 위원장도 12월 12일 지부장 수련회에서 “총파업, 그리고 그 이상의 정권 퇴진 투쟁이 필요하다. [총파업]할 것인지 말 것인지 논의할 …
의료 민영화:
병원 인수‍·‍합병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 폐기하라

지면 장호종, 김재헌 140호 2014. 12. 20

박근혜 정부가 압도적인 반대 여론에도 의료 민영화 정책을 계속 밀어붙이고 있다. 영리 자법인 설립을 허용하는 가이드라인 발표에 이어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고시됐다. 메디텔[병원과 호텔의 합성어] 규제를 완화하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도 고시됐다. 신의료기술 평가 규제를 완화하는 행정규칙도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 고시를 앞두…
그리스:
은행가들의 요구를 거부하는 것만이 답이다

지면 파노스 가르가나스 140호 2014. 12. 20

현재 붕괴하고 있는 그리스 정부는 보수 신민당과 개혁주의 사회당의 연립 정부다. 그리스에서 민주주의가 회복된 후 40년간 이 두 정당이 집권했다. 이제는 그들이 힘을 합쳤는데도 정권을 유지하기 힘든 지경이다. 이는 현 정치 체제가 얼마나 무너졌는지 보여 주는 증거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이해하려면, 그리스의 경제 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건설 현장 저임금‍·‍고용 불안 비난은:
이주노동자가 아니라 건설 자본가를 향해야

지면 이정원 140호 2014. 12. 20

경제 위기가 오래 지속되고 건설 경기가 가라앉아 건설 부문의 고용 자체가 축소됐다. 노동자들 사이에 일자리 경쟁은 더 심해졌다. 특히 건설 현장에 만연한 다단계 도급제도 때문에 이런 경쟁은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건설노조가 불법 도급이 장시간 노동, 임금 체불, 산업재해 주 원인이라며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정당하다. 직접 고용이 확대될수록…
독자편지 신은미‍·‍황선 토크문화 콘서트 테러 사건:
노동운동이 강해질 필요성이 다시 한번 느꼈다

김재원 140호 2014. 12. 20

12월 10일 익산의 한 성당에서 재미동포 신은미 씨와, 통일운동가 황선 씨의 토크 문화 콘서트가 열렸다. 콘서트 도중 한 일베 성향의 청소년이 “북한을 지상낙원으로 생각하냐?”며, 시비를 걸다가, 연사에게 사제 폭탄을 던지는 테러 사건이 일어났다. 다행히 행사 진행 요원들이 “영화에서 일어날 법한 테러”에 신속하게 대응해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테러범을 …
노동시장 구조개혁:
더 쉬운 해고와 더 낮은 임금을 강요하는 박근혜

지면 성지현 140호 2014. 12. 20

박근혜 정부가 심화하는 경제 위기 속에서 2015년에도 노동자를 쥐어짜기 위한 계획을 본격화하고 있다. 정부는 ‘2015년 경제정책 운용’의 핵심 과제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제시했다.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설왕설래가 있지만 대체로 정규직 해고 완화(취업규칙에 저성과자 퇴출기준 명시, 정리해고 요건 구체적 명시 등), 임금피크제, 직무·성과·능력에 따…
누구의 말일까요?

지면 140호 2014. 12. 20

“시중에서 청와대 실세들끼리 다툰다고 하는데, 청와대 진짜 실세는 진돗개.” 박근혜, 이걸 농담이랍시고 “나는 토사구팽의 사냥개가 돼 스스로 숨어 지내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제는 진돗개가 돼야 겠다.” 정윤회, 이래서 박근혜가 진돗개가 실세라고 했나? “박근혜 이년!” ‘박근혜 2년 못 살겠다’ 집회에서 나온 구호 “현장에 있었던 승무…
[현장] 씨앤앰 단식 농성장 폭력 침탈

이미진 140호 2014. 12. 23

영하의 날씨에 고공농성과 집단 단식을 하며 힘든 투쟁을 이어가는 노동자들에게 경찰이 만행을 저질렀다. 12월 22일 저녁 경찰이 씨앤앰 노동자들의 단식 농성장을 폭력적으로 침탈했다. 이 과정에서 비닐천막 안에서 단식농성 중이던 조합원 1명은 경찰에 깔려 병원에 후송됐다. 농성장을 지키던 한 조합원은 “힘들게 단식하는 동지들에게 추위와 바람만이…
유가 인하와 러시아 루블화 폭락, 지뢰밭을 걷는 세계경제

정선영 140호 2014. 12. 24

최근 러시아의 루블화 폭락과 디폴트 우려는 세계경제가 언제 재침채에 빠질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보여 줬다. 루블화는 올해 초 달러당 30루블 선이었지만, 이달 들어 80루블까지 치솟았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환율 방어를 위해 기준금리를 6.5퍼센트포인트나 높여 17퍼센트로 올렸고 올해 외환보유고를 8백억 달러 이상 쏟아부었다. 미국도 저금리…
민주노총 첫 직선제 한상균‍·‍최종진‍·‍이영주 당선:
투쟁하는 민주노총을 바라는 조합원들의 열망이 표출되다

박설 140호 2014. 12. 28

민주노총 첫 임원 직선제 선거에서 한상균·최종진·이영주 후보 조가 당선했다. 민주노총 중앙선관위는 12월 26일 결선 투표 최종 결과를 발표, 한상균 후보 조가 18만 2천1백53표(51.6퍼센트)를 얻어 전재환 후보 조(17만 7백23표, 48.4퍼센트)를 제치고 당선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선거 결과는 박근혜 정부에 대한 노동자들의 분노, 투쟁 열…
[현장]로비농성에 돌입한 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 노동자들

이미진 140호 2015. 1. 6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 4층 로비에서 농성을 벌이던 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 노동자 2백여 명이 농성 4시간만에 연행됐다. 이들의 농성은 SK원청과의 첫 면담 성사라는 성과를 남겼다. LG유플러스·SK브로드밴드 통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생활임금 보장, 노동시간 단축, 다단계 하도급 개선 등을 요구하며 전면 파업에 나선지 50여 일이 지…
그리스 정부 붕괴:
시리자 정부에 대한 노동자들의 기대와 사회주의자들의 과제

파노스 가르가나스 140호 2015. 1. 6

2014년 12월 29일 안토니스 사마라스가 이끄는 그리스 연립 정부가 마침내 무너졌다. 노동자들은 국회의사당 밖에서 행진하며 이를 축하했다. 재무부 여성 청소노동자들, 공영 방송국 ERT 언론 노동자들, 학교 노동자들이 함께 행진했다. 사마라스에게 해고당한 이 노동자들은 복직을 위해 투쟁해 왔다. 아테네 인근 재활용품 처리 시설을 점거 중인 이…
씨앤앰 투쟁 승리:
정규직과 비정규직 단결의 중요성을 보여 주다

성지현 140호 2015. 1. 6

“여러분과 한 약속을 지켰습니다. 제 모든 걸 걸고 여러분을 현장 복귀하도록 하겠다는 그 약속 지킬 수 있어서 정말 가슴이 뿌듯합니다.”(고공농성자 임정균) 씨앤앰 노동자들이 파업 투쟁 2백5일, 노숙농성 1백77일, 고공농성 50일 만에 사측에 맞서 승리했다. 씨앤앰 사측은 비정규직 해고자 전원(1백9명 중 전직·이직을 제외하고 83명)을 새로운 …
노동자 정당이 집권하면 노동자 정부인가?

140호 2015. 1. 7

“노동자 정당이 집권하면 노동자 정부인가?”(《마르크스21》 10호) 전문 보기
독자편지
위선적인 유엔 한국대사의 북한 인권 결의안 통과 지지 발언

김재원 140호 2015. 1. 7

북한인권 결의안이 유엔에서 통과될 때, "우리에게 북한 주민은 아무나가 아니다."라는 유엔 주재 남한 대사의 발언이 화제인 모양이다. 솔직히 말해 그 자의 발언은 정말이지 위선적이고 역겨웠다. 그가 발언하고 있는 사이에, 박근혜의 "대한민국"은 엄연한 합법 진보정당인 통합진보당을 해산시키고, 300여 명이 사망한 세월호 사건 문제 해결에 무관심한 것 때문…
[통신 비정규직 파업 연대 성명]:
‘진짜 사장’이 생활임금, 고용 안정, 노조활동 보장 책임져라
연행된 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즉각 석방하라

2015. 1. 8

LG유플러스·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생활임금 보장, 노동시간 단축, 고용 보장, 다단계 하도급 개선 등을 요구하며 전면파업에 나선 지 50일이 지났다. 노동자들은 ‘더는 물러날 곳 없다’며 생활고에 시달리면서도 해를 넘겨 꿋꿋이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그동안 주 60~70시간의 장시간 노동, 온갖 지표를 이유로 한 임금 차감, 강제 주말…
정용건 연금행동 집행위원장은 ‘국민대타협기구’에 참여해선 안 된다

최영준 140호 2015. 1. 8

1월 6일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공무원연금 개악을 위한 국회 ‘연금특위’와 ‘국민대타협기구’ 구성에 최종 합의했다. 그동안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는 ‘국민대타협기구’(이하 대타협기구)를 아무런 권한도 없는 ‘들러리’이며, 따라서 여야 합의는 ‘야합’이라고 규탄해 왔다. 실로, 공무원연금 삭감은 경제 위기 고통을 노동자들에게 …
독자편지
노동자연대와 함께 실천한 2014년을 되돌아본다

박규경 140호 2015. 1. 8

알게 모르게 2014년이 훌쩍 지나가고 있다. 언제는 안 그랬냐만은 올해만큼은 정말 많은 일을 보고, 느끼고, 경험하면서 지나갔다. 올해 초만 해도 나의 주요 관심사는 내 또래가 으레 그렇듯이 어떤 곳에 취직을 해야하는지, 어떻게 먹고 살 것인지에 관한 것들로 가득했었다. 나 자신의 고민만 아니라 집안 여기저기서 "어느 직장이 좋다더라","아니, 그래도…
국민대타협기구 참여를 둘러싼 공투본 내 논쟁:
전교조 지도부의 불참 입장이 옳다!

최영준 140호 2015. 1. 8

1월 8일 ‘공적연금 강화 공동투쟁본부’(공투본) 대표자회의에서 국민대타협기구(대타협기구) 참여 여부를 놓고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다. 이 회의에는 전교조, 전국공무원노조, 대한민국공무원노조총연맹, 한국교총, 사학연금공동대책위원회, 한국노총 공동대책위원회 등 6개 단체 대표자가 참석했다.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은 공투본이 대타협기구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 수준의 저열함을 드러내다

정아무의 ‘성추행’ 피해를 강조하는 이상한 섹슈얼리티 개념

마르크스주의 윤리라는 게 있는가?

신은미 씨의 주장은 토론할 문제이지 법적 단죄의 대상이 아니다

비용 절감과 요금 인상을 위한 서울시의 지하철 공사 통합

진정한 “북한 바로 알기”

노조 경영 참여는 노동자들을 분열시킨다

자본주의는 완전히 탈바꿈했는가?

민주노동당 경험을 계급투쟁적 맥락 속에서 돌아보기

공무원연금 ‘국민 대타협기구’는 들러리일 뿐: 경계를 늦추지 말고 투쟁 조직에 집중해야

양보론에 문을 열어 둔 “연금 투쟁의 원칙과 방향”: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점입가경으로 치닫는 청와대 이전투구

공무원연금: 지금부터 총력 파업을 위한 기층 조직을 시작해야 한다

의료 민영화: 병원 인수‍·‍합병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 폐기하라

그리스: 은행가들의 요구를 거부하는 것만이 답이다

건설 현장 저임금‍·‍고용 불안 비난은: 이주노동자가 아니라 건설 자본가를 향해야

독자편지 신은미‍·‍황선 토크문화 콘서트 테러 사건: 노동운동이 강해질 필요성이 다시 한번 느꼈다

노동시장 구조개혁: 더 쉬운 해고와 더 낮은 임금을 강요하는 박근혜

누구의 말일까요?

[현장] 씨앤앰 단식 농성장 폭력 침탈

유가 인하와 러시아 루블화 폭락, 지뢰밭을 걷는 세계경제

민주노총 첫 직선제 한상균‍·‍최종진‍·‍이영주 당선: 투쟁하는 민주노총을 바라는 조합원들의 열망이 표출되다

[현장]로비농성에 돌입한 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 노동자들

그리스 정부 붕괴: 시리자 정부에 대한 노동자들의 기대와 사회주의자들의 과제

씨앤앰 투쟁 승리: 정규직과 비정규직 단결의 중요성을 보여 주다

노동자 정당이 집권하면 노동자 정부인가?

독자편지 위선적인 유엔 한국대사의 북한 인권 결의안 통과 지지 발언

[통신 비정규직 파업 연대 성명]: ‘진짜 사장’이 생활임금, 고용 안정, 노조활동 보장 책임져라 연행된 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즉각 석방하라

정용건 연금행동 집행위원장은 ‘국민대타협기구’에 참여해선 안 된다

독자편지 노동자연대와 함께 실천한 2014년을 되돌아본다

국민대타협기구 참여를 둘러싼 공투본 내 논쟁: 전교조 지도부의 불참 입장이 옳다!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 수준의 저열함을 드러내다

공무원연금 ‘국민 대타협기구’는 들러리일 뿐:
경계를 늦추지 말고 투쟁 조직에 집중해야

양보론에 문을 열어 둔 “연금 투쟁의 원칙과 방향”: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공무원연금:
지금부터 총력 파업을 위한 기층 조직을 시작해야 한다

의료 민영화:
병원 인수‍·‍합병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 폐기하라

그리스:
은행가들의 요구를 거부하는 것만이 답이다

건설 현장 저임금‍·‍고용 불안 비난은:
이주노동자가 아니라 건설 자본가를 향해야

독자편지 신은미‍·‍황선 토크문화 콘서트 테러 사건:
노동운동이 강해질 필요성이 다시 한번 느꼈다

노동시장 구조개혁:
더 쉬운 해고와 더 낮은 임금을 강요하는 박근혜

민주노총 첫 직선제 한상균‍·‍최종진‍·‍이영주 당선:
투쟁하는 민주노총을 바라는 조합원들의 열망이 표출되다

그리스 정부 붕괴:
시리자 정부에 대한 노동자들의 기대와 사회주의자들의 과제

씨앤앰 투쟁 승리:
정규직과 비정규직 단결의 중요성을 보여 주다

독자편지
위선적인 유엔 한국대사의 북한 인권 결의안 통과 지지 발언

[통신 비정규직 파업 연대 성명]:
‘진짜 사장’이 생활임금, 고용 안정, 노조활동 보장 책임져라
연행된 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즉각 석방하라

독자편지
노동자연대와 함께 실천한 2014년을 되돌아본다

국민대타협기구 참여를 둘러싼 공투본 내 논쟁:
전교조 지도부의 불참 입장이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