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연대 171호: 변화 염원 대중이 지지하는 진보·좌파 정당과 후보 - 민주노총 전략후보들과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민중연합당 등 — 발행 기간 2016년 4월 9일 ~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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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전달체계 확립:
공공의료 확대가 대안이다

장호종 171호 2016. 4. 9

정의당은 의료 공공성 확대 정책의 핵심 과제로 ‘의료전달체계 구축’을 꼽았는데 여기에는 지지할 만한 부분도 있지만 우려스러운 부분도 많다. 의료전달체계란 1차(동네 의원) - 2차(지역 병원) - 3차(대학병원 등 초대형 병원) 의료 기관의 분업과 협력을 뜻한다. 이 체계는 보건의료 자원을 효과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한마디로 심장 수술 …
헌법재판소 성매매처벌법 21조 1항 합헌 결정 비판:
성매매 여성들을 더 옥죄지 말라

이현주 171호 2016. 4. 9

지난 3월 31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 제21조 1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21조 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는 것으로 강요나 폭력에 의해 성을 판매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판 사람(과 …
좌파는 정의당에 투표하지 말아야 하는가?

171호 2016. 4. 9

노동운동 좌파의 일각에선 정의당에 대한 노동자연대의 관심과 개입, 지지 표명을 못마땅해 하기도 한다. 좌파도 아닌 주류 사회민주주의 정당을 좌파가 지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런 사고는 이 나라 노동자 대중의 정서와 의식을 무시하는 추상적 관점의 발로다. 투표로 세상을 바꿀 수 없음을 아는 우리 좌파들은 추상적 원칙보다는 선거에서 무엇이 노동자들의…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찬반 논쟁:
유럽연합에 관한 여섯 가지 신화

토마시 텡글리-에번스 171호 2016. 4. 9

1. 유럽연합을 탈퇴하면 노동자 권리가 약화되지 않을까? 영국의 노동조합 지도자들은 종종 악덕 사용자들에게서 영국 노동자들을 지켜주는 것은 유럽연합밖에 없다는 듯이 주장한다. 예를 들어, 영국노총(TUC) 프랜시스 오그래디 사무총장은 이렇게 주장했다. “유급휴가, 출산휴가, 비정규직에 대한 공정한 대우를 보장하는 것은 유럽연합이다.” 그러나 사실 그런 …
세종노조 김상진 전 위원장::
“해고 시도와 노조탄압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지면 정선영 171호 2016. 4. 9

명동 한복판에 있는 특1급 호텔, 세종호텔 앞에서는 지난 몇 년간 노동자들의 시위가 하루도 끊이지 않았다. 최근 세종호텔 사측은 이 투쟁을 이끌어 온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노동조합(세종노조) 김상진 전 위원장을 해고하려 하고 있다. 김상진 전 위원장은 세종호텔 사측에 맞서 싸워 온 세종노조의 상징과 같은 인물이다. 2006년 세종노조를 민주화하고…
조선업 위기와 현대중공업의 ‘긴축경영’ 선포:
공격에 단호하게 맞설 준비를 해야

지면 김지태 171호 2016. 4. 9

조선업 위기가 지속되면서 고용불안, 임금 삭감에 대한 노동자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이 부문의 주요 노조들이 공동으로 구성한 ‘조선업종노조연대’는 정부 차원의 고용안정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최근 울산·거제를 ‘고용 위기 지역’으로 선정해 실업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생계와 재취업 알선 등을 지원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조선업 빅3…
총선용 생색내기 ‘비정규직 보호 가이드라인’

지면 조명지 171호 2016. 4. 9

4월 7일 고용노동부가 ‘비정규직 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비정규직을 보호하겠다는 취지 와는 달리 이번 가이드라인은 민주노총의 지적처럼 “총선용 생색내기”일 뿐이다. 정부가 내 놓은 가이드라인은 총 2개다.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은 새로 제정됐다. 상시·지속적 업무를 하는 기간제 노동자를 무기계약으로 전환하고 차별하지 말라는 것…
이렇게 생각한다 ─ 총선:
진보·좌파 후보와 정당들이 지지를 얻다

지면 171호 2016. 4. 9

20대 총선 여론조사 대부분에서 새누리당의 정당지지도가 하락했다. 지난 3년간 박근혜 정부의 반노동·반민주 행태에 대한 대중적 반감이 빚어낸 정치 위기 덕분에 보수 지지층에 균열이 생긴 것이다. 물론 공천 과정에서 여권 내에 자중지란이 일어나 ‘배신과 복수’의 막장 드라마를 연출한 것도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런 상황 때문에 새누리당 후보들의 …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
기간제 교사들이 고용 불안과 차별에 맞서 날개를 펴다

지면 박혜성 171호 2016. 4. 9

3월 2일 새 학교에 출근해 정신 없이 살다 보면 어느덧 1학기 기말고사가 끝난다. 6개월 계약(3월 1일∼8월 31)이 끝나가는데도 교감이 아무런 말이 없으면 2학기 근무에 대한 불안감이 밀려온다. 1년 단위 계약이 어느 순간 6개월 계약으로 바뀌면서 기간제 교사들은 여름 방학과 겨울 방학 내내 발을 동동거리고 가슴을 졸이며 지낸다. 오늘날 고용 불안에 …
정부 합동 단속 실시:
살인적인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추방 중단하라

임준형 171호 2016. 4. 9

최근 정부는 현재 11.3퍼센트인 미등록 체류율을 2018년까지 9.3퍼센트로 줄이겠다며 대대적인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에 나섰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한 해 평균 5천 명씩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수도권과 영남권에 광역단속팀을 가동하고 경찰청까지 동원하는 정부 합동 단속을 무려 20주간 실시하겠다고 한다. 4월 4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
미복귀 전임자 직권면직, 단협 해지, 전교조 통장 압류, 사무실 퇴거 …:
전교조 죽이기를 중단하라!

지면 정원석 171호 2016. 4. 9

박근혜 정부는 3월 21일 시·도 교육청에 재차 공문을 보내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를 전부 직권면직하라고 요구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교육청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겠다’고 협박도 했다. 이 압력에 굴복한 교육감들이 직권면직 절차에 들어가면서 전교조 전임자의 ‘대량 해고’가 곧 현실이 될 전망이다. 이는 1989년 노태우 정부가 전교조를 불법단체로 규…
자본주의 정당들과 진보·좌파 정당들의 노동공약 분석

지면 이정원 171호 2016. 4. 9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노동개악을 추진하고 현장에 적용시키기 위한 공격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 이를 저지하기 위한 노동공약이 주목을 받고 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임금 삭감과 쉬운 해고를 위한 2대 지침 폐기, 노동개악 저지,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 정규직화, 노동권 보장 등 총선 요구안을 발표했다. …
세월호 참사 2년:
진실과 정의를 위한 싸움을 이어가자

지면 김지윤 171호 2016. 4. 9

2년 전, 3백4명의 생명이 하루 아침에 사라졌고, 고단해도 자식들과 단란한 삶을 꾸려가던 평범한 사람들은 교복 입은 학생들만 봐도 마음이 아리는 고통을 겪고 있다. 계절이 여러 번 바뀌는 동안에도 유가족들의 슬픔과 고통은 조금치도 사라지지 않았다.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져야 할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참사 지우기에 여념이 없다. 2년 전 단 한 명도 …
총선 보건의료 정책 평가:
진정성 없는 더민주당, 좀 더 분발해야 할 정의당

지면 장호종 171호 2016. 4. 9

새누리당의 보건의료 공약을 평가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을 듯하다. 박근혜 정부가 잘 보여 줬듯이, 그런 약속한 적 없다고 오리발을 내밀거나 지키지도 않고 지켰다고 우길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굳이 의미 있는 공약을 찾아내라면 대학병원까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한 정책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이미 법 제정 등이 완료돼 기정사실화된 것을 공약에 포함시킨…
누구의 말일까요?

지면 171호 2016. 4. 9

힐러리 클린턴 : “헤지펀드 매니저 단 25명의 연봉이 미국 유치원 교사 전체의 연봉보다 더 크다. 이런 현실은 바뀌어야 한다.“ 댓글 : “당신이 20분 연설하고 골드만 삭스에게서 받은 돈이 유치원 교사가 10년간 버는 돈보다 더 많다는 건 왜 말 안 합니까?” 힐러리 클린턴의 좌파 흉내 내기와 위 트윗에 달린 댓글 “여자의 치…
캠퍼스에서 커져가는추모와 진상규명 목소리

지면 양효영 171호 2016. 4. 9

이화여대에서는 2월부터 학내 단체들이 ‘세월호 2주기를 준비하는 이화여대 네트워크’(이하 이화여대 네트워크)를 꾸렸다. 현재 총학생회, 동아리연합회, 노동자연대 이대모임, 사회변혁노동자당 이대분회, 이화여대 청춘의지성, 청년하다 이대지부가 함께하고 있다. 이화여대 네트워크는 매주 목요일 정문 앞에서 세월호 참사 특별법 개정 서명운동을 벌였다. …
전국 초등 예비교사 총궐기 대회:
전국 교대생들이 박근혜 정부의 교육 공공성 후퇴 시도에 항의하다

김동욱 171호 2016. 4. 10

전국교육대학생연합(이하 교대련)이 4월 9일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폐기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전국 초등 예비교사 총궐기 대회’를 열었다. 이날 대회의 주요 요구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폐기, 소규모 학교 통폐합 중단, 누리과정 예산 전가 중단, OECD 평균 수준의 학급당 학생 수 및 교사 1인당 학생 수 보장 등이었다. 전국에서 교대생 4천4백여 명이…
“온전한 8/8” 쟁취를 위한 투쟁을 확대하자:
노동강도 강화와 임금 보전을 맞바꿔선 안 된다

김우용 171호 2016. 4. 11

기아차 사측은 2015년에 이어 또다시 배짱을 부리며 현장 조합원을 농락했다. 사측은 3월 31일까지 주야8시간 교대제(이하 8/8) 시행과 상여금 통상임금 적용을 합의하기로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것이다. 사측은 8/8 시행 시 생산량의 대폭적인 증가를 합의하지 않으면 임금을 절대 보전할 수 없다며, 노동강도 강화(UPH-UP), 전환배치, 휴일…
기억과 행동의 다짐으로 가득했던 세월호 참사 2주기 콘서트

김지윤 171호 2016. 4. 11

세월호 참사를 여전히 기억하고 행동하겠다고 다짐한 5천여 명이 광화문광장 북단으로 모였다. 4·16연대가 세월호 참사 2주기 “다시 봄…기억하라! 행동하라!” 기억과 약속 행동 차원에서 마련한 〈약속 콘서트〉가 성공적으로 열렸다. 봄이지만 아직 쌀쌀한 날씨인데다 콘서트 하루 전 날 장소가 변경되는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콘서트가 시작되고도 광화문광장을 찾…
비리 정황이 드러난 KT노조 위원장 정윤모 구속수사와 집행부 총사퇴를 요구하는 광화문 농성이 시작되다

이원준 171호 2016. 4. 11

4월 7일, KT민주동지회와 업무지원단 철폐투쟁위원회는 광화문 사옥 앞 집회를 마친 후 KT노조위원장 정윤모에 대한 구속수사와 집행부 총사퇴를 촉구하는 농성에 돌입했다. 정윤모가 2011년 노조 선거에서 예비후보 매수와 조합비 유용을 한 정황이 드러난 지 한 달이 됐지만, 아직 위원장 사퇴와 구속수사가 이뤄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정윤모의 자세한 비…
미국 시카고 교사들의 대규모 하루 파업:
변화 염원이 노동자 투쟁을 불러오고 있다

김준효 171호 2016. 4. 13

4월 1일, 시카고교원노동조합(CTU) 소속 노동자 2만 5천여 명이 예산 삭감과 구조조정에 항의해 3년 만에 대규모 파업을 벌였다. 이번 파업은 시카고 교사들이 몇 년에 걸쳐 벌인 투쟁의 연장이다. 교사들은 2012년에 시카고 시장 람 이매뉴얼의 교육 예산 삭감, 학생 시험 성적에 연동한 성과급제 도입, 근속연수에 따른 호봉 인상 폐지 위협에 맞서 …
총선 결과가 보여 준 것:
박근혜 정부의 참패, 노동계급(그리고 정의당)의 전진

김인식 171호 2016. 4. 15

새누리당이 완패했다. 그동안 박근혜는 노동개혁 법안, 서비스산업 활성화 법안, 사이버 안보 법안들을 통과시키지 못하는 국회를 비난하며 국회 심판을 부르짖었다. 그러나 개표 결과가 명명백백하게 보여 주듯이, 정작 심판 당한 것은 박근혜 정부 자신이다. 새누리당은 노무현 탄핵 반대 운동이 일어났던 2004년 총선 이후 처음으로 제1당의 지위를 잃었다. 또…
노동(계급)인가 시민인가?

장호종 171호 2016. 4. 15

오늘날 노동운동 내에는 노동자들이 “시민사회 진영과 중간층”의 지지를 얻으려면 자신들만의 고유한 요구를 앞세워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유행한다. 심지어 이를 위해 경제적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는 주장도 심심치 않게 들린다. 물론 이처럼 노골적으로 노동계급의 힘과 사회적 영향력을 부정하는 이들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노동’을 대변하는 것이 다소 협소…

의료전달체계 확립: 공공의료 확대가 대안이다

헌법재판소 성매매처벌법 21조 1항 합헌 결정 비판: 성매매 여성들을 더 옥죄지 말라

좌파는 정의당에 투표하지 말아야 하는가?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찬반 논쟁: 유럽연합에 관한 여섯 가지 신화

세종노조 김상진 전 위원장:: “해고 시도와 노조탄압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조선업 위기와 현대중공업의 ‘긴축경영’ 선포: 공격에 단호하게 맞설 준비를 해야

총선용 생색내기 ‘비정규직 보호 가이드라인’

이렇게 생각한다 ─ 총선: 진보·좌파 후보와 정당들이 지지를 얻다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 기간제 교사들이 고용 불안과 차별에 맞서 날개를 펴다

정부 합동 단속 실시: 살인적인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추방 중단하라

미복귀 전임자 직권면직, 단협 해지, 전교조 통장 압류, 사무실 퇴거 …: 전교조 죽이기를 중단하라!

자본주의 정당들과 진보·좌파 정당들의 노동공약 분석

세월호 참사 2년: 진실과 정의를 위한 싸움을 이어가자

총선 보건의료 정책 평가: 진정성 없는 더민주당, 좀 더 분발해야 할 정의당

누구의 말일까요?

캠퍼스에서 커져가는추모와 진상규명 목소리

전국 초등 예비교사 총궐기 대회: 전국 교대생들이 박근혜 정부의 교육 공공성 후퇴 시도에 항의하다

“온전한 8/8” 쟁취를 위한 투쟁을 확대하자: 노동강도 강화와 임금 보전을 맞바꿔선 안 된다

기억과 행동의 다짐으로 가득했던 세월호 참사 2주기 콘서트

비리 정황이 드러난 KT노조 위원장 정윤모 구속수사와 집행부 총사퇴를 요구하는 광화문 농성이 시작되다

미국 시카고 교사들의 대규모 하루 파업: 변화 염원이 노동자 투쟁을 불러오고 있다

총선 결과가 보여 준 것: 박근혜 정부의 참패, 노동계급(그리고 정의당)의 전진

노동(계급)인가 시민인가?

의료전달체계 확립:
공공의료 확대가 대안이다

헌법재판소 성매매처벌법 21조 1항 합헌 결정 비판:
성매매 여성들을 더 옥죄지 말라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찬반 논쟁:
유럽연합에 관한 여섯 가지 신화

세종노조 김상진 전 위원장::
“해고 시도와 노조탄압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조선업 위기와 현대중공업의 ‘긴축경영’ 선포:
공격에 단호하게 맞설 준비를 해야

이렇게 생각한다 ─ 총선:
진보·좌파 후보와 정당들이 지지를 얻다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
기간제 교사들이 고용 불안과 차별에 맞서 날개를 펴다

정부 합동 단속 실시:
살인적인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추방 중단하라

미복귀 전임자 직권면직, 단협 해지, 전교조 통장 압류, 사무실 퇴거 …:
전교조 죽이기를 중단하라!

세월호 참사 2년:
진실과 정의를 위한 싸움을 이어가자

총선 보건의료 정책 평가:
진정성 없는 더민주당, 좀 더 분발해야 할 정의당

전국 초등 예비교사 총궐기 대회:
전국 교대생들이 박근혜 정부의 교육 공공성 후퇴 시도에 항의하다

“온전한 8/8” 쟁취를 위한 투쟁을 확대하자:
노동강도 강화와 임금 보전을 맞바꿔선 안 된다

미국 시카고 교사들의 대규모 하루 파업:
변화 염원이 노동자 투쟁을 불러오고 있다

총선 결과가 보여 준 것:
박근혜 정부의 참패, 노동계급(그리고 정의당)의 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