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임금 1만 원, 비정규직 철폐, 노조 할 권리 ― 5·27 촛불행동에 참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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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정비 외주화 추진 중단:
나머지 외주화도 모두 중단하라

백은진 209호 2017. 5. 23

대선 직전까지만 해도 KTX 정비 업무 외주화를 “정권 교체 여부와 상관없이 흔들림 없이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던 철도공사가 5월 17일 외주화 계약 추진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원래 계획에 따르면, 올해 6월부터 2021년까지 수도권의 KTX와 SRT(수서발 고속열차) 차량 정비의 상당 부분이 외주화될 참이었다. 철도노조 관계자에 따르면,…
유럽 정치의 양극화, 브렉시트, 나치의 성장

차승일 209호 2017. 5. 23

유럽의 정치적 불안정이 심화하고 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유럽 각국에서 득세하던 주류 정당들의 지지가 크게 추락하고, 아웃사이더나 정치 신예로 표현되는 세력이 성장하고 있다. 올해 4~5월 치러진 프랑스 대선에서는 중도우파 공화당과 중도좌파 사회당이 모두 결선에 진출하지 못했다. 지난해 오스트리아 대선에서는 중도우파 국민당과 중도좌파 사민당이 합쳐서…
브렉시트와 영국 조기 총선:
노동당 제러미 코빈이 승리하기를 바란다

차승일 209호 2017. 5. 23

정치적 불안정의 산물인 브렉시트는 영국 국내외 정치의 불안정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브렉시트는 유럽 지배자들의 유럽 통합 프로젝트에 큰 타격을 입히고, 유럽연합 회의론에 힘을 실어 주고 있다. 유럽 지배자들은 탈퇴 ‘도미노’를 차단하기 위해 영국과의 협상에서 강경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영국 총리 테리사 메이는 유럽연합은 물론 유럽단일…
문재인에게 요구한다:
최저임금 1만 원!, 비정규직 철폐! 노조 할 권리!

최영준 209호 2017. 5. 23

박근혜 퇴진 운동 참가자의 사회적 구성을 조사한 결과, 노동자 58.5퍼센트, 대학생 · 청년 24.5퍼센트, 자영업 16.2퍼센트였다고 한다. 청년도 미조직·비정규 노동자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촛불 참가자의 다수는 노동계급이었다. 퇴진 운동 내내 박근혜 퇴진과 함께 최저임금 1만 원, 비정규직 철폐, 노조 할 권리 보장 등이 광장에서 지…
여성운동:
노무현 정부의 여성 차별을 돌아보건대
문재인 정부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

전주현 209호 2017. 5. 23

문재인의 여성 내각 인선이 큰 호평을 받고 있다. 여성단체들도 문재인이 남녀 동수 내각 공약 실현 의지를 보여 주고 있다며 환영했다. 반면 어처구니없게도 일부 성 보수주의자들이 여성 내각 인선을 두고 ‘과잉여성우대’라는 둥, ‘역차별’이라는 둥 볼멘소리로 흠집을 내고 있다. 체계적인 여성 차별이 만연한 사회에서 기업, 정당, 정부 기구 요직에 여성 참…
체첸 동성애자 난민 외면하는 서방:
서방 제국주의는 성소수자의 친구가 아님을 보여 준다

양효영 209호 2017. 5. 23

체첸 정권이 동성애자들을 납치해 수용소에 감금하고 폭행 · 살해하고 있다는 사실이 보도된 후, ‘러시아 LGBT 네트워크’라는 단체가 체첸 동성애자들의 대피를 도왔다. 러시아 LGBT 네트워크는 80명이 넘는 체첸 동성애자들이 구조를 요청했고, 그 중 40명 조금 넘는 사람들을 그 지역에서 대피시켰다고 밝혔다. 이 단체의 대표 이고르 코쳇코프는 동성애 박해…
독자편지
박근혜 퇴진 교사선언자 징계 시도에 맞서 거둔 소중한 첫 승리

박태현 209호 2017. 5. 23

기쁜 소식이다. 우리 박근혜 퇴진선언자들을 '집단행위 금지'와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징계위에 회부했던 시도 교육청 중 서울시 교육청이 ‘징계 대상자’ 지혜복 교사의 징계위 회부를 철회한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이 기소만 해도 징계위를 열어야 하는 메뉴얼도 수정하기로 했다. 하나 아쉬운 점은 징계 절차를 진…
독자편지
내가 김혜숙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
— 이화여대 총장 선거

양효영 209호 2017. 5. 23

5월 22일 이화여대 총장 선거 사전 투표가 시작됐다. 사전 투표인데도 유권자의 15퍼센트가 몰려 이화의 ‘새 출발’에 대한 기대와 염원을 느낄 수 있었다. 24일 1차 투표까지 마치면 이사회에 추천할 최종 후보 2인의 윤곽이 드러날 것이다. 최경희 전 총장을 퇴진시킨 투쟁의 결과 이번 선거에는 총장직선제가 도입됐다. 학생들은 학생, 교수, 직원의 의…
문재인 정부의 개혁 ‘선물’을 기다리지 말자

지면 김문성 209호 2017. 5. 23

5월 23일 아침 박근혜가 수갑을 차고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하는 장면을 보고 진정한 개혁과 진보를 염원하는 많은 이들이 통쾌해 했을 것이다.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의 결과물이다. 그러므로 현 정부는 민중이 현직 대통령을 끌어내려 구속시킨 결과로 등장한 정부인 것이다. 이는 문재인에게는 양날의 칼이다. 민중의 자신감과 열망은 그에게 부담스런 압력이…
일자리위원회에 기대를 걸어야 할까

이정원 209호 2017. 5. 23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 일자리위원회 구성에 착수했다. 그리고 5월 16일 ‘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을 의결했다. 일자리위원회는 내각 구성 완료 후인 6월에 공식 가동될 예정이다. 일자리위원회의 주요 내용은 이렇다. 첫째, 일자리위원회는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한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는 대통령 직속 …
문재인의 미세먼지 대책:
상징적인 조처를 넘어설 수 있을까?

지면 장호종 209호 2017. 5. 23

문재인은 당선 6일 뒤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했다. 일단 30년 이상 된 석탄 화력 발전소 8기를 6월 한 달 동안 ‘셧다운’(정지) 한다는 것이다. 내년부터는 미세먼지 발생이 많은 봄에 4개월씩 노후 발전소 가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때문에 각종 호흡기 질환으로 고생하던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가뭄에 단비 같은 느낌이었을 것이다. 실제 이 발표 이후…
문재인 정부의 외교·국방 정책:
진보·좌파가 ‘문재인, 잘하라’ 응원할 때가 아니다

지면 김영익 209호 2017. 5. 23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집권기에 견줘 훨씬 더 어려운 대외환경에 처해 있다. 먼저 이 점을 살펴봐야 한다. 2008년 세계 공황 이후 경제 침체가 장기화한 가운데 한반도 주변 강대국들의 경쟁은 계속 점증해 왔다. 트럼프 정부의 등장은 동아시아에서 불확실성을 더 키운 요인이 됐다. 취임 직후 트럼프는 국방비 10퍼센트 증액안을 내놓으며 군비 증강에 박차를…
문재인 정부 초기, 사회주의자 앞에 놓인 전망

지면 최일붕 209호 2017. 5. 23

문재인 등장의 경제 환경은 나쁘다 문재인 정부 등장의 맥락을 노무현 정부 등장의 맥락과 비교해 보면 몇 가지 의미심장한 공통점과 차이점이 드러난다. 노무현 정부가 출범했을 때는 한국 경제가 중국의 경제 성장 덕분에 1997~98년의 소위 ‘IMF 공황’에서 벗어나 회복되고 있을 때였다. 비록 회복은 제한적이고 불안정해, 2007년부터 위기에 직면하고,…
경제 침체와 문재인 정부, 그리고 노동자 투쟁

지면 김하영 209호 2017. 5. 23

올해 노동자 투쟁에 영향을 미칠 몇 가지 주요 요인들이 있다. 무엇보다 경제 침체다. 경제 침체의 구체적 형태는 각국에서 일어나는 투쟁의 성격에 영향을 미친다. 2008년 시작된 세계경제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데, 나라마다 전개 양상이 달랐다. 한국 경제는 이 침체의 초기 국면에서는 대중국 수출 덕분에 일정한 완충 효과를 누릴 수 있었다. 그래서…
5·27 전국교사대회:
문재인 정부는 교육 적폐 청산하라

지면 정원석 209호 2017. 5. 23

5월 27일 전교조 결성 28주년 기념 전국교사결의대회가 서울 대학로에서 열린다. 노동기본권·정치기본권 쟁취, 성과급·교원평가 폐지, 입시경쟁교육·특권학교 폐지 등을 요구한다. 이 요구들은 ‘교육 적폐 청산과 새로운 교육체제 수립’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제들이다. 본 대회 후에는 광화문까지 행진을 하고, 민주노총이 주최하는 ‘최저임금 1만 원! 비정규직 철폐…
장하성·김상조 등의 문재인 정부 참여:
재벌 개혁이 노동자들의 처지를 개선할까?

지면 강동훈 209호 2017. 5. 23

문재인은 대통령 취임식에서 이렇게 말했다. “무엇보다 먼저 일자리를 챙기고 재벌 개혁에도 앞장서겠다.” 그는 또, 1990년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정책실장을 맡아 재벌 개혁 운동을 한 하승창을 청와대 사회혁신수석비서관으로 임명했다. 재벌 개혁 운동을 대표하는 김상조 교수를 공정거래위원장에, 장하성 교수를 청와대 정책실장에 임명하면서 재벌 개혁…
A대위 유죄 선고 규탄한다
— 군형법 92조의6 폐기 법안 발의 환영한다

성지현 209호 2017. 5. 24

5월 24일, 군 법원이 A대위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의 유죄를 선고했다. A대위는 동성인 군인과 합의된 성관계를 했다는 이유로 군형법 92조의6 '추행'죄 위반으로 구속된 상태였다. A대위는 유죄 선고의 충격으로 법원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됐다가 현재는 안정을 찾았다고 한다. 지난 16일 군 검찰이 A대위에게 군형법 92조의6…
스탈린 시대 향수에 젖은 박노자 교수의 레닌주의 곡해

이수현 209호 2017. 5. 24

박노자 교수(이하 인명 뒤의 직함과 존칭은 모두 생략)는 “‘레닌주의’는 신주단지인가?”라는 글에서 1917년 10월 혁명 후 레닌의 급선무는 혁명의 생존이었고, 이를 위해 레닌과 그 당은 집권 초기부터 노동자들의 공장관리가 아니라 중앙집권적으로 산업을 경영하고, 전제정의 비밀경찰을 능가하는 새로운 비밀경찰(체카)을 창설하고, 징병제로 운영되고 옛 제정 군…
맨체스터 폭탄 공격:
우파들이 공포를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

209호 2017. 5. 24

현지 시각으로 5월 22일 밤, 영국 맨체스터에서 끔찍한 폭탄 공격이 벌어졌다. 가수 아리아나 그란데의 콘서트가 있었던 맨체스터 경기장을 떠나던 사람들 중 22명이 사망했다. 그중 다섯 명은 어린이와 청소년이었다. 그레이터맨체스터 주(州) 경찰은 [사망자 외에도] 59명이 부상당했다며, 이 사태를 자살 폭탄 테러로 규정한다고 발표했다. ‘이라크·시리아 …
육군 A대위 유죄 선고 규탄 긴급 행동:
“A대위 유죄판결 규탄한다! 군형법 92조6 폐기하라!”

이지원 209호 2017. 5. 25

5월 24일 오전 분노스럽게도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A대위는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수많은 사람들이 분노했고, 저녁 8시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이 주최해 동성애자 군인 A대위 유죄 선고 규탄 긴급 행동 및 정당연설회가 열렸다. 집회엔 주최 단위와 성소수자 단체뿐만 아니라 노동자연대, 사회변혁…
대만, 아시아에서 최초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다

왕야팡 209호 2017. 5. 25

5월 24일 대만 사법원 대법관회의(한국의 헌법재판소)가 민법에서 동성 2인의 혼인을 금지하는 게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입법기관은 2년 안에 법률을 수정하거나 제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동성애 커플은 스스로 호정사무소(戶政事務所)에 가서 혼인 등록을 하면 된다. 이로써 대만은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 나라가 됐다. …
[성명] 학살자 전두환 찬양한 어용기자:
문재인은 이낙연 총리 지명 철회하라

2017. 5. 26

문재인 정부의 첫 국무총리로 지명된 이낙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끝났다. 청문회에서는 위장전입, 자녀 병역 기피 등 여러 문제들이 다뤄졌다. 그중 최악은 이낙연이 〈동아일보〉 기자 시절 전두환의 ‘업적’을 찬양하는 기사들을 쓴 것이다. 1981년 이낙연은 기사에서 전두환과 미 대통령 레이건의 한미정상회담, 전두환의 아세안 방문 등에 극찬을 보냈다…
스텔라데이지 호 실종자 가족 기자회견:
“대통령만 바뀌었지 변한 게 없다” ― 수색을 조속히 재개하라

김승주 209호 2017. 5. 26

5월 26일 오후 2시, 스텔라데이지 호 실종자 가족들이, 현재 농성 중인 청운동 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해 대통령 면담 요청 민원을 전달하려다 경찰 1백여 명에 의해 가로막혔다. 스텔라데이지 호는 초대형 화물선으로, 2017년 3월 31일 남대서양에서 침몰했다. 이 사고로 한국인 8명을 포함한 선원 22명이 실종됐…
여성·노동·사회단체들이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요구하다

209호 2017. 5. 27

촛불대선을 거쳐 출범한 정부를 향해, 다시금 광화문에 서서 고한다. 성별임금격차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사회적 과제이다. 성평등 노동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성별임금격차를 해소하라. 최저임금이 곧 최고임금인 여성들도 자신의 임금으로 삶을 지속해나갈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동일한 노동을 하면서도 성별/고용형태에 따라 발생하는 임금차별은 없어…
러시아 혁명 1백 주년 연재 18:
극빈하고 궁핍한 노동자들만이 투쟁에 나설까?

209호 2017. 5. 27

전쟁과 굶주림이 1917년 러시아 혁명을 촉발했다. 그런데 혁명은 그런 절망적 조건에서만 벌어지는 일일까? 러시아 혁명 이후, 볼셰비키 지도자 블라디미르 레닌은 그런 격변이 발생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이렇게 설명했다. "'하층계급'이 기존 방식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고 '상층계급'도 기존 방식으로 통치할 수 없을 때에야 혁명…
트럼프 집권과 세계 자본주의:
체제의 불안정성을 반영하는 동시에 키우고 있다

김종환 209호 2017. 5. 27

세계 자본주의가 각종 불안정에 휩싸여 있지만 분명한 것도 있다. 먼저 눈에 띄는 것은 극도로 거만한 서방 지배자들이 자신의 말을 다른 지배자들이 따르지 않거나, 자신의 이익을 조금치라도 침해할 성싶으면 과격할 정도로 예민하게 군다는 것이다(노동자·민중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고). 2015년 그리스에서 당선한 시리자 정부를 대하는 유럽 지배자들의 태도가 그…
“지금 당장” 5·27 행동: 전교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최저임금 1만 원 등:
“지금은 우리가 목소리를 높여야 할 때”

209호 2017. 5. 28

5월 27일, “최저임금 1만 원! 비정규직 철폐! 노조 할 권리! 지금 당장 5·27 촛불행동” 집회가 열렸다. 민주노총 중심으로 노동자들의 절실한 요구를 제기하고 6월 30일 하루 파업으로 계획된 투쟁을 알리고 결의를 다지는 자리였다. 이 집회로 모이기 전에 각자의 집회를 가진 노조들도 있었다. 전교조의 창립 28주년 기념 전국교사대회, 임단협 교…

KTX 정비 외주화 추진 중단: 나머지 외주화도 모두 중단하라

유럽 정치의 양극화, 브렉시트, 나치의 성장

브렉시트와 영국 조기 총선: 노동당 제러미 코빈이 승리하기를 바란다

문재인에게 요구한다: 최저임금 1만 원!, 비정규직 철폐! 노조 할 권리!

여성운동: 노무현 정부의 여성 차별을 돌아보건대 문재인 정부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

체첸 동성애자 난민 외면하는 서방: 서방 제국주의는 성소수자의 친구가 아님을 보여 준다

독자편지 박근혜 퇴진 교사선언자 징계 시도에 맞서 거둔 소중한 첫 승리

독자편지 내가 김혜숙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 — 이화여대 총장 선거

문재인 정부의 개혁 ‘선물’을 기다리지 말자

일자리위원회에 기대를 걸어야 할까

문재인의 미세먼지 대책: 상징적인 조처를 넘어설 수 있을까?

문재인 정부의 외교·국방 정책: 진보·좌파가 ‘문재인, 잘하라’ 응원할 때가 아니다

문재인 정부 초기, 사회주의자 앞에 놓인 전망

경제 침체와 문재인 정부, 그리고 노동자 투쟁

5·27 전국교사대회: 문재인 정부는 교육 적폐 청산하라

장하성·김상조 등의 문재인 정부 참여: 재벌 개혁이 노동자들의 처지를 개선할까?

A대위 유죄 선고 규탄한다 — 군형법 92조의6 폐기 법안 발의 환영한다

스탈린 시대 향수에 젖은 박노자 교수의 레닌주의 곡해

맨체스터 폭탄 공격: 우파들이 공포를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

육군 A대위 유죄 선고 규탄 긴급 행동: “A대위 유죄판결 규탄한다! 군형법 92조6 폐기하라!”

대만, 아시아에서 최초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다

[성명] 학살자 전두환 찬양한 어용기자: 문재인은 이낙연 총리 지명 철회하라

스텔라데이지 호 실종자 가족 기자회견: “대통령만 바뀌었지 변한 게 없다” ― 수색을 조속히 재개하라

여성·노동·사회단체들이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요구하다

러시아 혁명 1백 주년 연재 18: 극빈하고 궁핍한 노동자들만이 투쟁에 나설까?

트럼프 집권과 세계 자본주의: 체제의 불안정성을 반영하는 동시에 키우고 있다

“지금 당장” 5·27 행동: 전교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최저임금 1만 원 등: “지금은 우리가 목소리를 높여야 할 때”

KTX 정비 외주화 추진 중단:
나머지 외주화도 모두 중단하라

브렉시트와 영국 조기 총선:
노동당 제러미 코빈이 승리하기를 바란다

문재인에게 요구한다:
최저임금 1만 원!, 비정규직 철폐! 노조 할 권리!

여성운동:
노무현 정부의 여성 차별을 돌아보건대
문재인 정부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

체첸 동성애자 난민 외면하는 서방:
서방 제국주의는 성소수자의 친구가 아님을 보여 준다

독자편지
박근혜 퇴진 교사선언자 징계 시도에 맞서 거둔 소중한 첫 승리

독자편지
내가 김혜숙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
— 이화여대 총장 선거

문재인의 미세먼지 대책:
상징적인 조처를 넘어설 수 있을까?

문재인 정부의 외교·국방 정책:
진보·좌파가 ‘문재인, 잘하라’ 응원할 때가 아니다

5·27 전국교사대회:
문재인 정부는 교육 적폐 청산하라

장하성·김상조 등의 문재인 정부 참여:
재벌 개혁이 노동자들의 처지를 개선할까?

A대위 유죄 선고 규탄한다
— 군형법 92조의6 폐기 법안 발의 환영한다

맨체스터 폭탄 공격:
우파들이 공포를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

육군 A대위 유죄 선고 규탄 긴급 행동:
“A대위 유죄판결 규탄한다! 군형법 92조6 폐기하라!”

[성명] 학살자 전두환 찬양한 어용기자:
문재인은 이낙연 총리 지명 철회하라

스텔라데이지 호 실종자 가족 기자회견:
“대통령만 바뀌었지 변한 게 없다” ― 수색을 조속히 재개하라

러시아 혁명 1백 주년 연재 18:
극빈하고 궁핍한 노동자들만이 투쟁에 나설까?

트럼프 집권과 세계 자본주의:
체제의 불안정성을 반영하는 동시에 키우고 있다

“지금 당장” 5·27 행동: 전교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최저임금 1만 원 등:
“지금은 우리가 목소리를 높여야 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