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중단! 비정규직 철폐! 최저임금 개악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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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판 고 박선욱 간호사 수사 종결 예고와 간호사 처우 개선 대책 발표:
정부가 책임지고 간호사 인력을 대폭 늘려라

장호종 242호 2018. 3. 24

3월 19일 경찰은 서울아산병원 고 박선욱 간호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종결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경찰은 ‘태움’이 실제로 있었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며 서둘러 손을 떼려 한다. 이는 고 박선욱 간호사와 유족의 고통에 공감해 행동에 나선 간호사들의 목소리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간호사들은 신규 간호사 훈련이 이뤄지는 어느 병원에서나 ‘태…
남북 두 정상이 만난다는데:
왜 사드는 철수하지 않나요?

김영익 242호 2018. 3. 24

4월 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에서 만난다. 정부는 남·북과 북·미의 연이은 정상회담으로 한반도 평화 체제 논의가 본격화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4월 26일은 사드가 배치된 지 1년이 되는 날이다. 지난해 그날, 한국 정부는 주민들의 반대를 경찰 폭력으로 제압하며 사드 핵심 장비를 성주 소성리에 반입했다. 정부가 내세운 사…
‘인종차별 반대 국제 공동 행동’:
인종차별 반대 운동의 저변이 넓어지다

김종환 242호 2018. 3. 24

3월 21일 유엔의 ‘인종차별 철폐의 날’을 맞아 세계 각지에서 자국 정부의 인종차별 정책에 반대하고 난민을 환영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계속되는 경제난 속에서 주류 정치권과 언론은 고통의 책임을 이주민·난민에게 떠넘겨 왔다. 그 결과, 인종차별을 내세우는 우익 포퓰리즘 또는 파시즘 세력이 부상하는 악순환이 계속됐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는 더 강도 높은 …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영국 대학노조 파업에 참가하며 느낀 것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242호 2018. 3. 24

나는 노동자들이 투쟁 경험을 통해 변한다고 수없이 말해 왔다. 그저 마르크스에게서 배운 사실을 반복한 게 아니다. 1984~1985년의 위대한 광원 파업을 취재해 〈소셜리스트 워커〉에 보도하면서, 나는 광산촌의 남성과 여성들이 오랫동안 격렬하게 투쟁하면서 어떻게 바뀌는지를 지켜봤다. 그런데 얼마 전 일단락된 대학 강사들의 파업에서, 나는 사람들이 투쟁을…
낙태죄 폐지하라는 유엔 권고안 거부한 문재인 정부

전주현 242호 2018. 3. 28

최근 문재인 정부가 낙태죄 폐지 유엔 권고안 수용을 거부했다. ‘사회적 합의’를 이유로 낙태죄 폐지 염원을 또다시 외면한 것이다. 지난해 11월 23만 명이 낙태죄 폐지 청원에 서명했는데, 이에 답변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정부는 헌법재판소(이하 헌재) 핑계를 댔다. 많은 여성들이 ‘내 자궁에서 벌어지는 일에 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냐’며 문재인 정부의 유…
유엔 성소수자 인권 권고 모두 무시한 문재인 정부

성지현 242호 2018. 4. 1

3월 15일 문재인 정부가 유엔인권이사회의 ‘국가별 정례 인권 검토(UPR)’가 내린 성소수자 권리 관련 권고 22가지를 모두 “불수용”했다. 이로써 정부는 또다시 성소수자 차별을 유지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 정부는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한 권고들에 대해 “차별 금지 사유에 대한 논란”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애초 차별금지…
1995년에 정부를 크게 꺾었던 프랑스 노동자들

찰리 킴버 242호 2018. 3. 24

철도 노동자들은 1995년, 지금의 마크롱과 비슷한 개악을 들고 나왔던 알랭 쥐페 정부를 굴복시키는 데서 핵심 구실을 했다. 1968년 이래 최대의 파업·시위 물결이 당시에 벌어졌다. 《타임》 전 편집장이자, 영국 보수당 의원의 아버지이기도 한 윌리엄 리즈모그는 당시 투쟁을 두고 “1990년대 서유럽에서 벌어진 가장 위협적인 사건”이라고 불렀다. …
업데이트 프랑스:
철도 노동조건 개악 둘러싸고 격돌이 예고되다

지면 찰리 킴버 242호 2018. 3. 24

언론들이 1984~1985년 영국 광원 파업에 비유하는 중대한 전투가 프랑스에서 일어날 예정이다. 이 전투는 유럽연합(EU)의 민영화 요구와 반(反)노동계급적인 프랑스 정부 모두를 겨냥한다.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은 국영 철도공사(SNCF)의 노동자들과 정면 승부를 벌이려 한다. 철도 노동자들은 프랑스 노동자 중 가장 잘 조직된 부문으로 여겨지…
마크롱의 공공부문 공격에 맞서 100만 노동자가 파업하다

지면 김종환 242호 2018. 3. 24

3월 22일 프랑스 공공부문 노동자 100만 명이 파업을 벌였다. 전국 150곳에서 열린 시위에는 수십만 명이 참가했다.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이 공공부문 일자리 12만 개를 줄이겠다고 한 것에 맞서는 싸움이다. 마크롱은 임시직과 파견업 비중을 늘리고 성과급을 확대하려고도 한다. 이날 철도 노동자들도 일자리·노동조건 공격에 대응해 투쟁에 나섰…
이렇게 생각한다:
국유기업화를 쟁취할 유일한 수단 - 점거와 연대의 결합

지면 242호 2018. 3. 24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경제를 비판하면서 자본의 집적과 집중이 법칙이라고 지적했다. 그냥 원리 정도가 아니라 법칙이라고 말했다. 자본이 스스로 커지는 것이 집적이고 다른 자본을 흡수하면서 커지는 것이 집중인데, 이것이 결합돼 일어나서 자본은 덩치가 갈수록 커진다고 했다. 마르크스가 죽을 때쯤 자본주의는 바로 그런 대자본 중심으로 바뀌고 있었다. 자본이 이렇게…
문재인 개헌안:
자본주의 국가의 안정을 위한 개헌

김문성 242호 2018. 3. 24

문재인 청와대가 개헌안 전문을 3월 22일 발표했다. 그 뒤 3일 동안 개헌안을 순차적으로 발표했다. 청와대는 개헌안이 정치적·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확대하고, 토지공개념 등 경제민주화 요소를 늘리며, 3권 분립 등 분권화를 더 강화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현재로서는 3월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개헌안을 발의할 것 같다. 그래야 공약한 바대로 올해 …
기간제 교사:
정규직 전환 배제 이어 해고하겠다는 정부

지면 이정원 242호 2018. 3. 24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서 가장 형편없는 성적을 기록한 분야는 교육 부문이다. 교육기관의 정규직 전환율은 고작 10퍼센트에 불과하다. 정부는 상시지속업무라고 인정하고도 많은 노동자를 전환 대상에서 제외했는데 그중 40퍼센트(5만 5000여 명)가 기간제교사(4만 7000명)와 영어전문회화강사·초등스포츠강사다. 이 노동자들 중 …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확정 발표:
실업의 책임 떠넘기고 이주민 차별을 강화하다

임준형 242호 2018. 3. 24

정부가 3월 6일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주민에 대한 차별·억압을 유지하겠다는 내용들이다. 시행 기간(2018~2022년)이 문재인 집권 기간과 대부분 겹치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이주민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기본계획은 이주민 ‘선별 유입’과 통제 강화라는 기존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주민의 국적·재산…
진보진영 내에서 제기되는 구조조정 대안의 난점들

지면 강동훈, 박설 242호 2018. 3. 24

□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금속노조는 비정규직을 포함해 총고용을 보장하되, 노동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나누자는 방안을 제안했다. 금속노조가 비정규직 해고에 눈감지 않고 장시간 노동을 해결해야 한다고 보는 것은 옳다. 그러나 임금 삭감과 노동조건 하락이 없어야 한다는 단서가 없으면, 그것은 노동자들의 조건을 방어하는 데 효과를 내기 어렵다. …
금호타이어 해외매각 철회하라

지면 이재환 242호 2018. 3. 24

3월 2일 산업은행이 금호타이어를 중국 타이어 회사인 더블스타에 매각하겠다고 발표했다. 금호타이어 노동자들은 해외매각 철회와 구조조정 분쇄, 체불 임금 해결을 요구하며 하루 전면 파업, 부분 파업 등을 벌여 왔다. 3월 24일에는 하루 전면 파업에 나선다. 이 투쟁에는 2009년 워크아웃 이후 늘어난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함께하고 있다. 현재 금호타이어 …
STX·성동조선 노동자들 파업과 농성에 나서다
— 산 자와 죽은 자 나뉘기 전 점거에 들어가는 게 효과적이다

지면 강동훈 242호 2018. 3. 24

성동조선해양과 STX조선해양 사측은 산업은행이 내놓은 구조조정 방안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STX조선해양은 3월 20일부터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고, 성동조선은 3월 22일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선박 수주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조선업 불황 때문에 매각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성동조선의 청산 가능성은 꽤 높다. 900…
한국GM 군산 공장 폐쇄 말고 국유화하라

지면 박설 242호 2018. 3. 24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한국GM은 임단협 교섭 시한이 이달 말까지라며 노조에 양보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그때까지 본사에 노조의 임금·복지 양보를 담은 합의안을 가져가지 못하면 신차를 배정받지 못할 것이라는 얘기다. 최근 사측이 복리후생비 삭감 폭을 줄여주겠다고 선심이라도 쓰는 듯 말한 것은 위선이다. 자녀학자금 지급 제한(2자녀까지)은 하지 …
SR(수서고속철도)을 철도공사에 통합하라

지면 최영준 242호 2018. 3. 24

국토부가 올해 안에 철도공사와 수서고속철도(SR) 통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은 철도 공공성 강화를 공약했고 철도공사 신임 사장 오영식은 취임사에서 SR 통합을 언급했다. 그래서 통합이 추진될 것이라는 기대가 적지 않다. 그러나 여러 복잡한 이해관계와 민영화를 되돌리는 조처가 낳을 파장 등을 고려하면 결과를 예단하기는 이르다. 보수 언론과 …
최저임금 인상 효과 상쇄 중단하라

지면 장우성 242호 2018. 3. 24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16.4퍼센트 인상된 시간당 7530원으로 적용되자, 기업주들은 임금인상 효과를 무력화하려고 갖은 편법과 꼼수를 사용했다. 민주노총이 1월에 발표한 최저임금 위반 사례를 보면, 개별 기업 차원에서 ‘상여금이나 식대 등을 기본급화하거나 없애기’, ‘근로시간은 줄이고 휴게시간을 늘리기’, ‘해고·외주화’ 등의 꼼수가 꾸준히 벌어지고 있다.…
서울지하철 안전업무 노동자들의 항의:
“자회사로의 전환은 결코 정규직 전환이 아닙니다”

신정환 242호 2018. 3. 24

지난해 5월 21일 서울시와 서울지하철 양 공사(당시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현재는 서울교통공사로 통합), 지하철 정규직 노조들은 외주화돼 있는 안전업무 4개 분야(역사의 소방설비‧전기‧환기‧냉방)를 위탁계약이 종료되면 직영화하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1월 31일 서울시는 해당 분야를 공사의 자회사(도시철도ENG)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분야 노동…
진정한 연대 임금은 어떠해야 하는가?

지면 김문성 242호 2018. 3. 24

민주노총의 두 주요 산별노조가 올해 임단투에서 ‘하후상박’ 연대 임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완성차지부보다 나머지 하청 사업장의 임금인상률을 2.1퍼센트 더 높게 요구하고 그 차액을 대신 원청사가 내도록 요구하기로 했다.(〈매일노동뉴스〉 3월 19일 “내 사업장 뛰어넘는 ‘우분투’(공유·공동체 정신) 확산”) 공공운수노조도 임단투 요구안에서 정…
발전소:
모든 비정규직을 제대로 정규직화하라

지면 신정환 242호 2018. 3. 24

국내 전력생산의 약 40퍼센트를 차지하는 화력발전소(발전사 5곳)에는 8000~1만 명의 비정규직이 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노동자들은 발전소 설비 운전과 정비, 청소, 시설관리, 소방, 경비 등 발전소 운영에 중요한 일들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가 간접고용돼 있다.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한 지난해에도 발전사 5곳…
아름다운 연대:
노조가 비조합원 이주노동자들의 임금을 방어하다

임준형 242호 2018. 3. 24

정부가 최저임금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 상여금과 각종 수당, 현물 형태의 복리후생비 등을 기본급에 산입시켜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무력화시키려는 것이다. 이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다. 아직 개악이 통과된 것은 아니지만 정부가 최저임금 개악을 추진하자 곳곳에서 사측이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는 꼼수를 부리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리…
문재인 정부의 임금체계 개편:
직무급제가 공정하고 더 나은 임금체계인가?

지면 이정원 242호 2018. 3. 24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임금 체계 개편을 통해 ‘공정 임금’을 확립하겠다고 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노동자들에게 적용할 ‘공공부문 표준임금체계 모델(안)’(이하 표준임금모델)을 내놨다. 공공부문 임금체계 개편안도 상반기 중에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제시하는 임금 체계는 직무급제(또는 직무성과급제)다. 정부는 ‘…
개정판
일자리 보호를 위해 국유기업화 하라

지면 박설 242호 2018. 3. 24

자본주의 시장 논리는 수익성 낮은 기업의 파산과 일자리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법정관리나 정부 지원으로 기업이 회생된다고 하더라도, 경쟁력을 회복하려면 노동자들이 희생돼야 한다고 본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제시하는 방향도 이와 다르지 않다. “일자리 대통령”을 자처한 문재인 정부는 노동자들의 기대를 져버리고 ‘시장 중심 구조조정’을 밀어붙이고 있다. …
문재인의 ‘노동존중’, 점점 실체를 드러내다

지면 김하영 242호 2018. 3. 24

문재인 정부가 “노동존중”을 표방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촛불 운동으로 태어난 정부답다고 여겼다. “일자리 대통령”이나 “소득 주도 성장” 같은 말은 우파 정부 하에서 저질 일자리, 임금체계 개편을 통한 임금 억제 정책에 신물이 난 노동자들의 기대를 자극했다. “사람 중심 경제”라는 표어도 ‘이윤보다 사람’이라는 오랜 반신자유주의 운동의 구호와 같은 뜻인 듯…
문재인 정부 개혁의 성격 ― 누구를 위한 어떤 개혁인가?

지면 김하영 242호 2018. 3. 24

문재인 정부와 그 충실한 지지자들은 “대전환”이라는 말을 쓰길 좋아한다. 우파 정부 9년간 추진한 정책을 지속할 수 없다는 뜻이다. 그들은 기업이 잘 되고 수출이 늘어도 일자리는 만들어지지 않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회적 양극화(빈부격차)가 심화됐다고 개탄한다. 얼핏 보면 이런 비판은 진보적인 듯하다. 그러나 그들은 한국 사회의 문제를 주로 이명박근혜 …
성소수자를 위한 신간 추천
— 《동성애와 기독교 신앙: 교회들을 위한 양심의 질문들》

242호 2018. 3. 24

섹슈얼리티를 둘러싼 이슈들은 전 세계의 그리스도교 교회들과 그 안의 교인들에게 첨예한 분열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 개신교 우익의 성소수자 혐오와 경멸, 무례하고 신랄한 비난, 편협함과 완고함은 가히 충격적이다. 1970년대와 80년대 한국에서 그들이 민중신학을 향해 드러낸 악감정과 악다구니보다 훨씬 험악한 듯하다. 크리스천들에게는 예수가 단순한 위인이…
3·24 전국노동자대회:
2만 노동자가 말뿐인 “노동 존중”에 항의하다

취재팀 242호 2018. 3. 24

3월 24일 오후 3시 광화문광장에서 민주노총 주최 전국노동자대회가 열렸다. 조합원 2만 명이 참가했다(주최측 발표). 진보정당들과 좌파 노동단체들도 참가했다. 올해 첫 대규모 노동자 집회였다. 집회 후에는 청와대 앞으로 행진도 했다. 오늘 집회는 노동계 일각의 바람과 달리, 노동자들 사이에서 (말만 “노동 존중”인)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실망과 배신감, …
성평등 외친 경기여성대회

김어진 242호 2018. 3. 26

3월 24일 수원역 중앙광장에서 제14회 경기여성대회가 열렸다. 경기지역의 민주노총 조합원들과 여성·노동단체 회원들 300여 명이 모여 활기차게 집회와 행진을 했다. 경기지역 여성·노동단체들은 3·8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해 매년 경기여성대회를 주최해 왔다. 올해는 민주노총 경기지역본부가 행사를 주관해 경기지역의 여러 단체들에게 참가를 제안했다…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1년:
“문재인 정부 1호 민원이었지만 진전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김승주 242호 2018. 3. 27

3월 31일이면 스텔라데이지호가 침몰한 지 1년이 된다. 지난 10개월 동안 실종 선원 수색과 침몰 원인 규명의 과제는 문재인 정부의 몫이었다. 스텔라데이지호 문제 해결은 문재인 정부의 1호 민원이기도 했다. 그러나 침몰 1년을 맞아 열린 26일 기자간담회에서 스텔라데이지호 가족대책위원회 공동대표 허경주 씨(실종 선원 허재용 씨의 누나)는 “1호 민원이라…
서경지부 연세대분회 투쟁 종료:
정원 감축에 맞선 76일 간의 투쟁

오제하 242호 2018. 3. 27

새해 벽두에 시작된 연세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일단락됐다. 연세대 노동자들은 2017년 정년 퇴직자 31명이 일하던 자리를 모두 신규채용하라고 요구하며 지난해 연말부터 싸워왔다. 올해 초 연세대를 비롯한 서울시내 여러 대학이 2017년 정년퇴직자 일자리를 초단시간 아르바이트로 채우거나, 아예 신규채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인력 감축을 시도했다. …
영화 120BPM:
제약회사와 정부에 맞서 떨쳐 일어났던 에이즈 감염인들

이지원 242호 2018. 3. 28

1990년대 파리를 배경으로 HIV/에이즈 감염인과 성소수자들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가 공식 개봉했다. 영화 〈120BPM〉은 해외에서 2017년 8월 개봉했고, 한국에서도 올해 3월 개봉했다. 이 영화는 제70회 칸 국제영화제 심사위원 대상을 비롯해 3관왕을 석권했다. 로빈 캄필로 감독은 ‘액트업 파리’ 활동가 출신으로 “이 영화는 에이즈로 먼저 눈을…
제주 4·3항쟁 70주년:
미국과 우익이 민중 저항을 학살로 짓밟다

김현옥 242호 2018. 3. 28

올해는 제주 4·3항쟁 70주년이 되는 해이다.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세 번째로 “제주 4·3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약속했다. 그러나 제주4·3 제70주년 범국민위원회는 “집권 반년이 지나도록 어떻게 완전한 해결로 나아갈지 뚜렷한 방향과 원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독재정권 시절 내내 “4·3항쟁”은 대한민국 수립에 반대했…
3월 31일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
한국 트랜스젠더 차별의 현실

양효영 242호 2018. 3. 28

3월 31일은 국제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이다. 이날은 2009년 미국에서 시작된 기념일이다. 올해에도 여러 나라에서 차별에 반대하고 트랜스젠더의 존재를 당당하게 드러내자는 취지의 행사들이 열릴 예정이다. 성소수자 권리가 비교적 신장된 서구에서도 트랜스젠더에 대한 혐오와 비난은 심각하다. 최근 트럼프는 또다시 트랜스젠더 입대를 금지하고 성전환 의료 지원에 …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 기획 인터뷰:
“차별하지 말고 배척하지 않는 문화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정진희 242호 2018. 3. 29

세계적으로 트랜스젠더는 많은 차별을 받고 배척당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한국의 상황도 다르지 않을 텐데요. 까다로운 법적 성별 정정 요건, 성전환 비용의 건강보험 미적용, 고용 차별, 화장실 이용의 어려움, 혐오범죄나 괴롭힘의 대상이 되는 등 여러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본인이나 지인의 경험을 통해 트랜스젠더로서 살아가는 어려움을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프랑스:
파업이 확산될 수 있다

찰리 킴버 242호 2018. 3. 28

프랑스에서 철도가 아닌 부문의 노동자들도 철도 파업과 나란히 파업과 시위를 벌이자고 노동조합 지도자들을 압박하고 있다. 이미 청소 노동자와 우편 노동자 등은 철도 파업 첫날인 4월 3일에 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이런 움직임은 전투를 넓히는 것이고, 이는 철도 노동자들에게 필요한 일이다. 노동자총연맹(CGT)은 4월 19일 프랑스 전역에서 집회를 열…
덴마크 공공 노동자들, 한판 싸움을 준비하다

찰리 리우드 242호 2018. 3. 28

3월 22일, 덴마크 직장위원 1만 명이 한데 모여서 다가오는 한판 투쟁을 논의했다. [덴마크는 인구가 약 600만 명이고 1인당 국민소득이 5만 6000달러다.] 4월이 되면 공공부문 노동자 50만 명은 파업에 나서든가 아니면 직장폐쇄에 직면한다. 노동자들은 민간 노동자들만큼 임금이 많이 오르길 바란다. 특히 저임금 노동자들이 그렇다. 공공부문 노…
미국 대규모 총기 반대 시위:
폭력·인종차별·가난으로 얼룩진 미국 사회를 뒤흔들다

알리스터 패로우 242호 2018. 3. 28

3월 24일 반복되는 총기 난사를 규탄하는 대규모 시위가 미국 전역에서 벌어졌다. ‘우리 목숨을 위한 행진’ 시위는 미국 내 약 800개 도시에서 열렸다. 학생·청년들이 이 시위를 조직했다. 수도 워싱턴DC에서는 [전국에서 모인] 약 80만 명이 행진에 참가했다. 뉴욕에서는 15만 명이, 로스앤젤레스에서는 약 4만 명이 행진했고, 총기 난사로 1…
한동대 페미니즘 강연 개최 학생 징계:
징계 학생들에 대한 연대가 커지고 있다

성지현 242호 2018. 3. 28

한동대학교 징계 대상 학생들에 대한 지지와 연대가 학교 안팎으로 넓어지고 있다. 한동대 당국은 지난해 12월 학내에서 페미니즘 강연을 열었다는 이유로 학생 1명에게 무기정학 징계를 내렸다. 또 다른 학생 3명은 현재 징계위원회에서 최종 진술을 마쳤고 학교의 징계 결정만 남았다. 3월 28일 포항여성회, 민주노총 포항지부, 경북노동인권센터, 정의당 포항시위…
“진단도, 처방도 오발탄”인 3·15 청년 일자리 대책:
기업주 편의만 봐주고 청년들의 현실은 못 본 체하다

김종현 242호 2018. 3. 28

3월 15일 문재인 정부는 청년 일자리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별도의 대응 없이는 재난 수준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특단의 한시 대책 + 구조적 과제 대응 병행 필요”를 천명했다. 하지만 “특단의 대책”을 자처하기에는 자금 조달부터가 별로 적극적이지 않다. 주요 언론들은 이번 정책을 위한 추경안을 ‘미니 추경’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번 청년 일자…
드러난 박근혜의 ‘세월호 7시간’:
재수사와 책임자 처벌 실행해야

김승주 242호 2018. 3. 29

세월호 참사 4주기를 약 3주 남겨 놓고 박근혜의 “세월호 7시간”의 실체가 드러났다. 3월 28일 검찰은 ‘세월호 7시간’에 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말 붕괴해 가는 정권을 끝까지 살려 보겠다고 청문회에서조차 뻔뻔하게 위증하던 자들이 이제야 입을 연 것이다. 밝혀진 ‘세월호 7시간’의 내용은 (이미 예상했던 것임에도 다시 한 번) ‘어떻게 인간…
학교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논의:
또 다시 졸속으로 추진되며 부실함이 드러나다

강철구, 신정환 242호 2018. 3. 29

학교 기간제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은 “총체적 낙제점”으로 평가 받았다. 그런데 학교 파견·용역 노동자 2만 9000여 명(정부 집계, 다수가 청소·야간당직)의 정규직 전환 논의 역시, 시작부터 부실해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정규직’ 전환 대상에 파견·용역 노동자들을 포함하며 이전 정부의 대책보다 크게 진보한 것이라고 생색을 냈다. …
현대·기아차, 한국GM 사내하청 노동자 투쟁:
“문재인 정부는 즉각 불법파견 시정 명령을 내려라!”

김우용 242호 2018. 3. 29

현대·기아차, 한국GM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부에 불법파견 시정 명령을 촉구하고 있다. 세 곳 노동자들은 3월 28일 집회와 기자회견을 열고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천막 농성을 시작했다. 이날 금속노조 주최로 열린 집회에는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진보정당, 단체 등 100여 명이 참가했다. 완성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2000년대 초중반 노조를 결성…
프랑스:
철도 파업 계획이 광범한 노동자 투쟁을 촉발하고 있다

찰리 킴버 242호 2018. 4. 1

4월 3일로 예정된 프랑스 철도 노동자들의 전국적 파업이 부문을 뛰어넘어 노동자들의 투쟁을 고무하고 있다. 에어프랑스 노동자들, 쓰레기 수거 노동자들, 전기·가스 노동자들도 철도 파업과 때를 맞춰 4월 3일에 파업할 예정이다. 프랑스 노동총동맹(CGT) 안에서는 4월 19일에 사실상 총파업을 벌여야 한다는 주장이 공개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CGT …
‘일 시킬 때는 한 가족, 경영평가성과급 지급 땐 나 몰라라’:
“우정사업본부와 정부가 직접 나서 우체국시설관리단 문제 해결하라”

김무석, 신정환 242호 2018. 3. 31

기타공공기관이자 우정사업본부의 자회사인 우체국시설관리단 비정규직 노동자들(2500여 명)은 전국 우체국 1300여 곳에서 미화원, 우체국 청사‧금융경비원, 건물과 우편기계를 정비하는 기술원 등으로 일하며 궂은 일을 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노동자들에 비해 처우가 열악하다. 그래서 전국공공운수노조 우체국시설관리단지부 소속 노동자들은 처우 개선과 ‘진짜 사장…
화장품 판매 노동자들 ― 수당 삭감·노동강도 강화에 맞서 투쟁의 첫발을 떼다

전주현 242호 2018. 4. 3

최근 엘카코리아와 샤넬 노동조합이 “임금 인상, 노동강도 강화 반대”를 내걸고 하루 부분파업을 했다. 10년 만에 벌인 쟁의 행위다. 엘카코리아는 미국에 본사를 둔 ‘에스티로더’ 의 한국지사다. 에스티로더·바비브라운·맥 등 인기 화장품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 수입화장품업계 1위 회사이다. ‘명품’으로 유명한 샤넬도 고가의 화장품을 판매하며 높…
반전평화연대(준):
3월 31일 팔레스타인 학살 저지른 이스라엘, 강력하게 규탄한다!

242호 2018. 4. 3

3월 31일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인 학살 역사에 또 끔찍한 한 획을 그었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와 이스라엘의 접경 지역을 행진하던 팔레스타인인 3만 명에게 폭격을 가했다. 2014년 가자지구 폭격 이후 최대 규모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팔레스타인인들을 탄압하는 이스라엘 뒤에는 미국 제국주의가 있다. 트럼프가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천명한 이후 팔…

개정판 고 박선욱 간호사 수사 종결 예고와 간호사 처우 개선 대책 발표: 정부가 책임지고 간호사 인력을 대폭 늘려라

남북 두 정상이 만난다는데: 왜 사드는 철수하지 않나요?

‘인종차별 반대 국제 공동 행동’: 인종차별 반대 운동의 저변이 넓어지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영국 대학노조 파업에 참가하며 느낀 것

낙태죄 폐지하라는 유엔 권고안 거부한 문재인 정부

유엔 성소수자 인권 권고 모두 무시한 문재인 정부

1995년에 정부를 크게 꺾었던 프랑스 노동자들

업데이트 프랑스: 철도 노동조건 개악 둘러싸고 격돌이 예고되다

마크롱의 공공부문 공격에 맞서 100만 노동자가 파업하다

이렇게 생각한다: 국유기업화를 쟁취할 유일한 수단 - 점거와 연대의 결합

문재인 개헌안: 자본주의 국가의 안정을 위한 개헌

기간제 교사: 정규직 전환 배제 이어 해고하겠다는 정부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확정 발표: 실업의 책임 떠넘기고 이주민 차별을 강화하다

진보진영 내에서 제기되는 구조조정 대안의 난점들

금호타이어 해외매각 철회하라

STX·성동조선 노동자들 파업과 농성에 나서다 — 산 자와 죽은 자 나뉘기 전 점거에 들어가는 게 효과적이다

한국GM 군산 공장 폐쇄 말고 국유화하라

SR(수서고속철도)을 철도공사에 통합하라

최저임금 인상 효과 상쇄 중단하라

서울지하철 안전업무 노동자들의 항의: “자회사로의 전환은 결코 정규직 전환이 아닙니다”

진정한 연대 임금은 어떠해야 하는가?

발전소: 모든 비정규직을 제대로 정규직화하라

아름다운 연대: 노조가 비조합원 이주노동자들의 임금을 방어하다

문재인 정부의 임금체계 개편: 직무급제가 공정하고 더 나은 임금체계인가?

개정판 일자리 보호를 위해 국유기업화 하라

문재인의 ‘노동존중’, 점점 실체를 드러내다

문재인 정부 개혁의 성격 ― 누구를 위한 어떤 개혁인가?

성소수자를 위한 신간 추천 — 《동성애와 기독교 신앙: 교회들을 위한 양심의 질문들》

3·24 전국노동자대회: 2만 노동자가 말뿐인 “노동 존중”에 항의하다

성평등 외친 경기여성대회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1년: “문재인 정부 1호 민원이었지만 진전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서경지부 연세대분회 투쟁 종료: 정원 감축에 맞선 76일 간의 투쟁

영화 120BPM: 제약회사와 정부에 맞서 떨쳐 일어났던 에이즈 감염인들

제주 4·3항쟁 70주년: 미국과 우익이 민중 저항을 학살로 짓밟다

3월 31일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 한국 트랜스젠더 차별의 현실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 기획 인터뷰: “차별하지 말고 배척하지 않는 문화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프랑스: 파업이 확산될 수 있다

덴마크 공공 노동자들, 한판 싸움을 준비하다

미국 대규모 총기 반대 시위: 폭력·인종차별·가난으로 얼룩진 미국 사회를 뒤흔들다

한동대 페미니즘 강연 개최 학생 징계: 징계 학생들에 대한 연대가 커지고 있다

“진단도, 처방도 오발탄”인 3·15 청년 일자리 대책: 기업주 편의만 봐주고 청년들의 현실은 못 본 체하다

드러난 박근혜의 ‘세월호 7시간’: 재수사와 책임자 처벌 실행해야

학교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논의: 또 다시 졸속으로 추진되며 부실함이 드러나다

현대·기아차, 한국GM 사내하청 노동자 투쟁: “문재인 정부는 즉각 불법파견 시정 명령을 내려라!”

프랑스: 철도 파업 계획이 광범한 노동자 투쟁을 촉발하고 있다

‘일 시킬 때는 한 가족, 경영평가성과급 지급 땐 나 몰라라’: “우정사업본부와 정부가 직접 나서 우체국시설관리단 문제 해결하라”

화장품 판매 노동자들 ― 수당 삭감·노동강도 강화에 맞서 투쟁의 첫발을 떼다

반전평화연대(준): 3월 31일 팔레스타인 학살 저지른 이스라엘, 강력하게 규탄한다!

개정판 고 박선욱 간호사 수사 종결 예고와 간호사 처우 개선 대책 발표:
정부가 책임지고 간호사 인력을 대폭 늘려라

남북 두 정상이 만난다는데:
왜 사드는 철수하지 않나요?

‘인종차별 반대 국제 공동 행동’:
인종차별 반대 운동의 저변이 넓어지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영국 대학노조 파업에 참가하며 느낀 것

업데이트 프랑스:
철도 노동조건 개악 둘러싸고 격돌이 예고되다

이렇게 생각한다:
국유기업화를 쟁취할 유일한 수단 - 점거와 연대의 결합

문재인 개헌안:
자본주의 국가의 안정을 위한 개헌

기간제 교사:
정규직 전환 배제 이어 해고하겠다는 정부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확정 발표:
실업의 책임 떠넘기고 이주민 차별을 강화하다

STX·성동조선 노동자들 파업과 농성에 나서다
— 산 자와 죽은 자 나뉘기 전 점거에 들어가는 게 효과적이다

서울지하철 안전업무 노동자들의 항의:
“자회사로의 전환은 결코 정규직 전환이 아닙니다”

발전소:
모든 비정규직을 제대로 정규직화하라

아름다운 연대:
노조가 비조합원 이주노동자들의 임금을 방어하다

문재인 정부의 임금체계 개편:
직무급제가 공정하고 더 나은 임금체계인가?

개정판
일자리 보호를 위해 국유기업화 하라

성소수자를 위한 신간 추천
— 《동성애와 기독교 신앙: 교회들을 위한 양심의 질문들》

3·24 전국노동자대회:
2만 노동자가 말뿐인 “노동 존중”에 항의하다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1년:
“문재인 정부 1호 민원이었지만 진전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서경지부 연세대분회 투쟁 종료:
정원 감축에 맞선 76일 간의 투쟁

영화 120BPM:
제약회사와 정부에 맞서 떨쳐 일어났던 에이즈 감염인들

제주 4·3항쟁 70주년:
미국과 우익이 민중 저항을 학살로 짓밟다

3월 31일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
한국 트랜스젠더 차별의 현실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 기획 인터뷰:
“차별하지 말고 배척하지 않는 문화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프랑스:
파업이 확산될 수 있다

미국 대규모 총기 반대 시위:
폭력·인종차별·가난으로 얼룩진 미국 사회를 뒤흔들다

한동대 페미니즘 강연 개최 학생 징계:
징계 학생들에 대한 연대가 커지고 있다

“진단도, 처방도 오발탄”인 3·15 청년 일자리 대책:
기업주 편의만 봐주고 청년들의 현실은 못 본 체하다

드러난 박근혜의 ‘세월호 7시간’:
재수사와 책임자 처벌 실행해야

학교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논의:
또 다시 졸속으로 추진되며 부실함이 드러나다

현대·기아차, 한국GM 사내하청 노동자 투쟁:
“문재인 정부는 즉각 불법파견 시정 명령을 내려라!”

프랑스:
철도 파업 계획이 광범한 노동자 투쟁을 촉발하고 있다

‘일 시킬 때는 한 가족, 경영평가성과급 지급 땐 나 몰라라’:
“우정사업본부와 정부가 직접 나서 우체국시설관리단 문제 해결하라”

반전평화연대(준):
3월 31일 팔레스타인 학살 저지른 이스라엘, 강력하게 규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