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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발전
기타 환경 쟁점
유엔 과학기구 협동 보고서
:
기후 위기가 임계점에 다가서고 있다
지면
장호종
433호
2022. 9. 20
유엔 산하의 세계기상기구(WMO),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IPCC) 등 기후 변화를 연구하는 국제기구 6곳이 9월 13일 공동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세계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하고 지적했다.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이 팬데믹 전보다도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유엔 등은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이상…
윤석열 정부, 핵·화력 발전 늘리고 재생에너지 줄이고
:
기후보다 기업 이윤이 우선
지면
장호종
433호
2022. 9. 20
윤석열은 대선 후보 시절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가, 집권 이후 준수하겠다고 말을 바꿨다. 후보 시절과 달리 집권 이후에는 외교 문제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특히 미국 바이든 정부가 기후 변화 대응을 주요 외교 의제로 제시한 마당에 말이다. 윤석열 정부는 NDC 이행 방안 시행을 한 해 미루고,…
9.24 기후정의행진 함께하자
지면
장호종
433호
2022. 9. 19
9월 24일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924기후정의행진이 열린다. 2019년 9월 이후 규모가 가장 큰 기후 집회가 될 듯하다. 이 집회는 국제 공동 행동의 일환이기도 하다. 코로나19 대유행과 정부의 집회 금지 조처로 집회·시위가 제약을 받아 오다 코로나 상황이 다소 호전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후 행동에 나서려 하고 있다. 팬데믹 기간에도 기후 위기는 …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
핵·화력 발전 늘리며 온실가스 줄인다는 거짓말
장호종
432호(온라인판)
2022. 9. 6
정부가 8월 30일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이 안은 2036년까지의 전력 생산 계획의 밑그림을 제시한 것으로 향후 관계 부처 논의를 거쳐 정부 계획으로 확정된다. 윤석열 정부가 줄곧 예고해 온 대로 핵발전 확대 계획이 담겼다. 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향후 수명이 만료되는 핵발전소 10기의 수명을 연장해 계속 가동하는 한편, 현재 진행 …
기후 위기 악화시키는 군비 경쟁
지면
김태양
431호
2022. 8. 30
기후 위기를 멈추려면 화석연료 사용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그러나 각국 정부 고위 관료와 기업주 등 자본주의 체제의 수혜자들은 이를 한사코 거부한다. 이 체제 자체에 화석연료가 깊게 뿌리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는 물론이고, 이 자들이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군대 역시 화석연료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최근 한국 군대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한국 전체 공공부…
9.24 기후정의행진
:
기후 위기와 불평등에 항의하는 국제 공동 행동
지면
장호종
431호
2022. 8. 30
9월 23일 전 세계 300여 개 도시에서 국제 기후 행동이 벌어질 예정이다. 2018년에 시작된 9월 국제 기후 행동은 그레타 툰베리 등이 주도하는 ‘미래를 위한 금요일’(Fridays for Future, FFF)이 호소해 시작됐다. 그레타 툰베리는 15살이던 2018년, 스웨덴 총선을 앞두고 의사당 앞에서 실질적인 기후 위기 대응을 촉구하는 무기한 …
코로나 팬데믹에 이어 원숭이두창과 소아마비까지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다시 웬 20세기 감염병?
지면
장호종
430호
2022. 8. 23
8월 22일 현재 공식 집계된 전 세계 코로나19 사망자는 650만 명이다. 확인된 감염자만 6억 명인데, 세계보건기구(WHO) 등은 실제 규모가 그보다 몇 배 더 클 것이라고 발표해 왔다. 앞으로 대유행이 몇 번이나 더 닥쳐올지 알 수 없다. 또 다른 감염병의 그림자도 어른거리고 있다. 올 5월 유럽 남부 지역에서 확산되기 시작한 원숭이두창이 전 세계…
물폭탄, 비극적인 죽음, 재난
:
이윤 시스템이 만들어 낸 인재
강미령
428호
2022. 8. 10
8월 8일부터 내린 비로 수도권에 큰 피해가 났다. 도심과 주택가 곳곳이 침수됐다. 차량 수천 대가 침수되고, 지하철 운행이 중단되기까지 했다. 서울에는 1907년 기상 관측 이래 하루 동안 가장 많은 비가 내렸다. 과학자들은 기상 이변을 기후 변화의 직접적 결과로 설명하는 것을 매우 조심스러워 한다. 기상 현상에는 늘 예외가 있고 복잡한 현상이라 …
전쟁과 에너지 위기 속에서 화석연료 사용 늘리는 지배자들
지면
오선희
428호
2022. 8. 9
지난해 11월에 열린 26차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COP26)는 기후 운동가 그레타 툰베리가 지적한 것처럼 “말잔치”에 불과했다. 그런데 주요 선진국 정부들은 그 알량한 말잔치마저 없었던 일인 양 노골적으로 화석연료 사용을 늘리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가스·석탄 수입에 차질이 생기자 이런 추세가 강화됐다. 그러나 그전에도 화석연료 사용을 …
알렉스 캘리니코스
:
일반적 위기의 양상들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426호
2022. 7. 19
2008년의 세계 금융 위기가 체제 전체의 다중적 위기의 시작점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훨씬 더 광범하고 다중적인 위기를 응축·심화시키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다중 위기’란 여러 위기가 겹쳐 있다는 뜻이다. 먼저, 경제의 침체·불안정이 있다. 경제의 침체·불안정은 특히 선진 자본주의 경제에 큰 영향을 주지만, 미국 제국주의에 맞…
전 세계 폭염과 이상 기후
:
노동자와 서민이 더 고통받고 있다
강미령
425호
2022. 7. 12
평소보다 일찍 찾아온 찜통더위와 열대야에 온열질환자가 폭증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이 집계하는 ‘2022년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 체계 신고 현황’을 보면 5월 20일~7월 10일 온열질환자 수는 733명으로 지난해 184명에 비해 4배로 늘었다. 지난 10년 사이 가장 뜨거웠던 2018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도 갑절이나 된다. 6월 하순 평균 기온은 기상관측…
탄소배출권 거래로 기후 위기를 멈춘다고?
김태양
424호
2022. 7. 5
오늘날 기후 운동에 압력을 받은 주요 선진국 정부들은 빈말로라도 기후 위기 대응을 약속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그러나 그들은 화석연료 경제를 최소한만 손보고 싶어한다. 사실상 자본주의 경제 전체가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10여 년 안에 완전히 탈바꿈하려는 시도는 자본가들의 이윤에 엄청난 충격을 줄 것이다. 게다가 최근 경기 불황이 계…
에너지 위기 상황 이용해 핵발전 늘리고 전기료 올리는 윤석열 정부
지면
장호종
423호
2022. 6. 28
윤석열 정부가 6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 주최로 에너지 정책 공청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밝힌 에너지 정책 내용은 인수위 시절 내놓은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포장이 바뀌었다. 당시 강조점이 에너지 정책 ‘정상화’에 있었다면, 이번에는 ‘에너지 안보’를 크게 강조했다. 위기 상황임을 이용해 정부의 에너지 정책 정당성을 강변하는 것이다. …
고리 2호기 폐쇄! 수명연장 반대!
지면
장호종
421호
2022. 6. 14
고리 2호기가 또 고장나 정지됐다. 한국수력원자력은 6월 3일 고리 2호기의 냉각재 펌프를 작동시키는 전원 공급 장치에 불이 나 발전기가 자동 정지됐다고 밝혔다. 고리 2호기는 석 달 동안 정기검사를 받고 5월 30일에 가동을 재개했는데 불과 사흘 만에 또 고장이 난 것이다. 고리 2호기는 1983년에 가동을 시작해 올해로 39년이나 운영됐고, 내년이면 …
기업주들이 기후 위기 대응에 진지하게 나설까?
장호종
420호
2022. 6. 7
기후 운동 내에는 기업주들도 기후 위기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소비자들의 눈치를 봐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신들의 이윤에도 타격을 줄 게 뻔한 기후 위기를 이대로 방치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실제로 일부 기업주들은 ‘친환경’ 경영을 약속하고, 전 세계적으로도 RE100이나 ESG경영 같은 단어들이 경제지 1면을 장식…
고리 2호기 수명 연장 시도 중단하라
지면
장호종
419호
2022. 5. 31
4월 5일 국내 핵발전소 운영을 총괄하는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고리 2호기 수명 연장을 위한 절차를 시작했다.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겠다던 윤석열 정부의 핵발전 확대 정책이 본격 시작된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수명이 다 된 노후 핵발전소를 수리해 계속 운영하겠다고 밝혔는데, 그 첫 대상이 고리 2호기다. 이 발전소는 내년 4월 8일이면 40년인…
인도
:
식량 위기 심화시킬 살인적 폭염
유리 프라사드
417호
2022. 5. 23
5월 초부터 섭씨 50도에 육박하는 무시무시한 폭염이 인도와 파키스탄을 강타했다. 대부분의 부유층·중간계급 주민들은 가장 더운 시간대에 두문불출하며 에어컨 바람을 쐴 경제적 여유가 있다. 그러나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은 도저히 살 수 없는 지경이다. 건설 노동자 툰드레 씨는 절망적 상황을 토로했다. “더위가 혹심해요. 그런데 일하지 않으면 어떻게 먹고삽…
윤석열의 에너지·환경 정책
:
핵발전 확대, 전력 민영화, 전기요금 인상
지면
장호종
415호
2022. 5. 3
윤석열 인수위가 4월 28일 에너지, 기후·환경 정책을 발표했다. 그간 공언한 대로 핵발전 확대 정책을 분명히 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공사 계획이 보류된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가능한 조기에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환경영향평가 등 필수 절차도 생략할 기세다. 신한울 3·4호기가 건설되면 한울 핵발전소 여섯 기를 포함해 울진에만 무려 핵발전소 …
〈공기살인〉 영화평
:
영화로 보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
양선경
414호
2022. 4. 26
정말 반가운 영화가 나왔다. ‘안방의 세월호’라 불리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다룬 〈공기살인〉(감독 조용선)이다. 영화 〈터널〉의 원작 작가이기도 한 소재원 작가의 소설 《균》을 영화화했다고 한다. 영화는 개봉 첫 주 주말 한국 박스오피스 1위에 올랐다. 속도감 있는 전개와 배우들의 명품 연기는 영화의 메시지를 더욱 잘 전달한다. 가습기 살균제 문제는…
꿀벌이 사라지고 있다, 왜?
김현진
411호
2022. 4. 7
꿀벌이 사라지고 있다. 양봉업자들이 월동 중이던 꿀벌들을 깨우기 위해 벌통을 열었더니 벌통이 텅텅 비었다. 올 초부터 지금까지 국내 양봉 농가들에서 70억~100억 마리의 꿀벌들이 사라졌다. 꿀벌의 대규모 ‘집단 실종’은 2006년 미국에서 처음 보고됐고, 유럽, 아시아, 아메리카, 아프리카 등 세계 전역에서 나타났다. 미국은 거의 매년 전체 꿀벌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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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498호
2024.03.26 발행
최신호
지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