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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정치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투쟁 평가와 과제
지면
박천석
150호
2015. 6. 6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투쟁의 잠재력과 가능성은 충분했다 박근혜 정부에게 공무원연금 개악은 절박한 과제였다. 박근혜 정부의 탄생 자체가 깊어지는 경제 위기 고통을 노동자에게 떠넘기려는 지배자들의 다급함이 반영된 결과였다. 박근혜는 ‘철밥통’ 이데올로기 공격에 취약한 공무원 노동자를 먼저 공격해 다른 부문으로 확산할 계획이었다. 공무원연금 개악을 “…
기업주와 부자들만 배불릴 공무원연금 개악 규탄한다
149호
2015. 5. 29
박근혜 정부와 여야가 5월 29일 새벽 기어이 사상 최악의 공무원연금 개악안을 통과시켰다. 인사혁신처 발표를 보면, 2006년 9급 입직한 공무원 노동자들의 경우 지금보다 기여금을 최대 21퍼센트 더 내고도 받는 돈은 21퍼센트나 줄어든다. 현재 가치로 무려 1억 2천7백만 원을 빼앗기는 셈이다. 같은 해 임용된 중등교사의 경우 1억 5천6백만 원을 …
연금 개악 야합에 맞선 공무원 노동자들의 저항
:
“우리의 투쟁은 매우 정당합니다. 함께합시다”
장호종
149호
2015. 5. 28
공무원·교사 노동자들이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의 공무원연금 개악 야합에 맞서 끈질기게 싸우고 있다. 공무원노조 내 ‘공무원연금 사수 네트워크’(이하 사수넷) 회원들과 지부장 10여 명이 지난 26일 발의해 시작한 국회 앞 노숙 농성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다. 이 농성에는 일부 본부장들도 동참하고 있다. 민주노총과 전교조도 2박 3일 국회 앞 투쟁을 벌이며…
공무원·교사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
공무원연금 개악 박수부대로 전락한 진보적 ‘연금 전문가들’
장호종
149호
2015. 5. 26
5월 26일 ‘연금 전문가’ 교수 18명이 ‘공적 연금 논란에 대한 연금 전문가 권고문’을 발표하고 이를 국회특위 여야 간사에게 제출했다. 이들 중에는 김용하 등 박근혜 정부의 연금 개악에 주도적으로 참가한 학자들뿐 아니라 김연명·이태수 교수처럼 참여연대 등에서 진보적 연금 개혁안을 제시하며 활동해 온 교수들도 포함돼 있다. 이들은 한목소리로 “…
연금행동 5월 18일 기자회견 기조를 비판하며―공무원연금 개악은 침묵한 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퍼센트’만 외치는 연금행동
:
여야 합의 이행 촉구는 공무원연금 개악을 용인하는 것이자, 공적연금 강화 방안도 결코 못 된다
148호
2015. 5. 18
여야의 공무원연금 개악 합의안 처리 시도가 무산된 이후 대응을 두고 정치권 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여당은 일시적인 불협화음을 해결하려고 지난 15일 심야 긴급회동을 열어 단일 방침을 확정했다. 공무원연금 개악안은 그대로 처리하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명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들이 그 난리를 치고도 불과 두 시간 만에 합의에 이른 것은 애당초…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투쟁, 아직 끝나지 않았다
:
투쟁의 리더십을 새로 구축해 5월 국회 통과를 저지하자
지면
박천석
148호
2015. 5. 9
여야와 일부 공무원 단체 대표들이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악안 국회 처리가 일단 무산됐다. 재벌들의 이익을 고려한 박근혜와 우파 언론들이 발목을 잡았다. 박근혜는 “개혁의 폭과 속도가 당초 기대했던 수준에 미치지 못해 매우 아쉽[다]”며 국민연금 상향 합의는 “월권”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중동을 비롯한 우파 언론은 국민연금 상향 합의에 비난을…
공무원연금 개악을 막아야 그 동력으로 국민연금도 개선할 수 있다
지면
장호종
148호
2015. 5. 9
공무원연금 개악과 국민연금 ‘개선’을 맞바꾸려던 주류 양당의 합의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대자본가들이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부담을 격렬히 반대하고, 박근혜도 공무원연금 개악을 원했지 국민연금 개선에는 관심이 없는 터라 양당의 합의를 못마땅해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지도부도 청와대와 대자본가들의 눈치를 보다가 서명한 지 나흘 만에 말을 바꿨다. …
[노동자연대 성명] 양당의 공무원연금 개악 합의는 무효다
:
파업을 포함한 총력 투쟁으로 5월 6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저지하자
2015. 5. 3
5월 2일 국회특위에서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이 공무원연금 개악안에 합의했다. 양당은 5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악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예고했다. 양당이 합의한 개악안에 따르면, 기여율은 28.6퍼센트 인상되고 지급률은 10.5퍼센트 삭감된다. 수급개시연령은 65세로 늦춰진다. 유족연금은 여기에서 10퍼센트를 더 삭감하고 앞으로 5년 동안 모든 퇴직자의…
5월 2일 공무원노조 중집이 실무기구 안을 거부하다
김종환
147호
2015. 5. 2
5월 2일 오후 1시, 전국공무원노조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단일안이라고 국회연금특위에 올라온 공무원연금 개악안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서 전교조도 기자회견을 열어 “이 합의에 절대 동의할 수 없으며, 1백7만 공무원들의 의사에 반하는 합의는 원천무효이다!” 하고 입장을 밝혔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에도 전교조와…
세월호 인양뿐 아니라 시행령(안) 폐기도 필요하다
지면
김문성
147호
2015. 4. 24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인양을 공식 발표했다. 세월호 참사 1주기를 전후해 항의 운동이 다시 부상하자 유가족들의 요구 중 하나를 마지못해 수용한 것이다. 끈질기게 싸워 온 유가족과 우리 운동의 성과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 5월에 인양이 가능하다는 기술 검토를 마쳤고, 실종자 수색을 중단하자고 유족들을 설득하던 11월에는 먼저 인양 얘기를 꺼냈다. 인양해서 …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 운동이 더 정치적으로 돼선 안 되는가
지면
김문성
147호
2015. 4. 24
4월 20일 4·16가족협의회,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4월 16일의 약속 국민연대(4·16연대) 주최로 경찰 탄압 규탄과 시민 피해 상황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4·16연대와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소속 단체이기도 한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회원들은 이 기자회견을 지지해 여럿이 참가했다. 그런데 기자회견 직후 시민단체 활동가라고 밝힌 한 사람이 이들에…
세월호 참사는 자본주의의 정상적 작동이 만든 비극이다
지면
김문성
147호
2015. 4. 24
세월호 선원들 재판 과정에서 출항 당시 과정을 담은 CCTV를 보던 유가족들의 입에서 나온 것은 “여객선을 탄다더니 화물선이었어”라는 말이었다.(《세월호를 기록하다》, 오준호, 미지북스)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승객도 돈 벌어 주는 화물과 다를 바 없다. 그러니 사람이든 물건이든 한 번에 최대한 많이 실어서 매출을 늘리는 것이 유리한 일이다. 게다가 …
홍준표를 구속하고 진주의료원 재개원하라
지면
장호종
147호
2015. 4. 24
‘성완종 리스트’에는 진주의료원을 폐쇄하고 무상급식을 중단한 경남도지사 홍준표도 있다. 이토록 썩은 내가 진동하는 자가 진주의료원을 지키려는 노동자들을 ‘귀족 노조’라고 비난하고, 아이들의 밥그릇을 빼앗은 것이다. 홍준표는 2013년 2월 진주의료원 폐원을 선언했다. 갈수록 커지는 복지 확대 요구에 찬물을 끼얹고 우파의 지도자를 자임하려 한 것이다. …
세월호 참사 1주기 범국민대회
:
진실 규명의 투지가 정부의 봉쇄선보다 셌다
김지윤, 김문성
146호
2015. 4. 19
4월 18일 ‘세월호 참사 1주기 범국민대회 및 청와대 인간띠 잇기 대회’가 서울 광장에서 열렸다. 이날은사람들의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 의지와 경찰의 진압·봉쇄 의지가 충돌한 날이었다. 경찰은 종로부터 경복궁 앞까지 겹겹이 차단벽을 쌓고 최루액 섞은 물대포를 난사하며 수만 명의 사람들과 유가족이 만나는 것을 막았지만, 이날은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규명하려…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 운동이 부활했음을 보여 준 세월호 참사 1주기 집회
:
“잊지 않을게. 끝까지 행동할게!”
김지윤, 김문성
146호
2015. 4. 17
박근혜는 세월호 참사 1주기에 조차 가슴 아파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차분한 애도의 시간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나 유가족과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 자리를 분노와 정의를 바로 세우려는 투쟁으로 가득 채웠다. 세월호 1주기인 16일, 낮부터 서울 광화문 광장 분향소에는 청년들의 긴 줄이 저녁까지 줄지 않았다. 서울광장에서 저녁에 열린 ‘대통령령 즉각 폐기…
증세 논쟁
:
복지 확대를 위해 노동자도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건 아니다
지면
정선영
146호
2015. 4. 11
지난해 연말정산 결과가 보여 주듯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세제개편의 핵심은 상대적 고임금 노동자들의 소득세를 인상하는 것이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연말정산 전수조사 결과를 보니, 연 소득 5천5백만 원 이상은 세금이 늘었고 연소득 3천5백만~ 4천만 원도 절반 이상 세금이 늘었다. 기업에게는 감세를 해 주면서 노동자들의 유리지갑만 턴다는 불만이 들끓자, …
복지 ‘누수 차단’이 아니라 재원 확대가 필요하다
지면
강동훈
146호
2015. 4. 11
박근혜 정부는 올해 초 공공분야 유사사업 6백여 개를 통폐합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4월 1일 또다시 복지 부문 재정 삭감 계획을 내놨다.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부적격자를 찾아내어 탈락시키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중복된 복지를 통합해 복지 재정 3조 원을 절감한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복지 재정의 누수” 운운하지만 한국의 가장 큰 문제는 …
세월호 참사 1주기
:
진상 규명 노력마저 침몰시키려는 박근혜 정부
김문성
145호
2015. 4. 1
3월 31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416시간 광화문 집중 항의행동 농성 촛불집회’에서 세월호 유가족 ‘세희 아빠’ 임종호 씨는 “정부가 특별법 같지도 않은 특별법까지 무력화하려고 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정부가 3월 27일 입법예고한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의 시행령(안)이 많은 이들의 분노를 자극하고 …
경남 무상급식 중단 논란
:
밥 먹는 데 가난을 증명하라는 홍준표
지면
김문성
145호
2015. 3. 28
최근 새누리당 정치인들이 강성 우익적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한국 자본주의의 경제·안보 위기 조짐이 다시 커지는 데다, 4·29 재·보선에서 전통적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해서다. 당 대표 김무성은 한양대 학생 특강에서 “5·16은 혁명”이라며 찬양했고, 원내대표 유승민과 함께 사드 배치를 노골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당 대표 출신 경남도지사 홍준표가 도내…
독자편지
새누리당은 왜 보편적 복지에 반대하고 선별적 복지를 선호할까?
박연오
144호
2015. 3. 20
나는 한부모 가정, 저소득층 가정에서 자란 아이였다. 어머니는 휴일도 없이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늦게 퇴근하셨다. 여성의 적은 임금으로 가정을 꾸려나가는 것은 힘들었고 자녀를 돌보기도 어려웠다. 그래도 정부에서 저소득층 가정에 대한 지원을 해주어서 생활에 최소한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그 도움이 그냥 주어진 것은 아니다. 어머니께서는 하루종일 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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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498호
2024.03.26 발행
최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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