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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대법원의 성별 정정 예규 개정에 부쳐
:
법적 성별 정정 요건은 더 완화돼야 한다
양효영
315호
2020. 3. 11
3월 16일부터 법적 성별 정정 요건을 규정하는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이하 대법원 예규)이 일부 개정된다. 2006년 성별 정정 대법원 예규가 제정된 후 8번째 개정이다. 2월 21일 대법원의 발표를 보면, 이번 예규 개정은 그간 필수로 첨부해야 했던 서류들을 참고서면으로 바꾸고, 2명 이상의 정신과 의사 진단서와 인우인(…
성, 젠더, 여성해방
사라 베이츠
315호
2020. 3. 8
여성 차별의 현실은 우리 주변에 만연해 있다. 저항과 투쟁으로 많은 진보가 성취됐지만 자본주의 사회는 임금 불평등, 성적 괴롭힘, 재생산권 공격, 성적 대상화 등 깊게 뿌리박힌 성차별로 갈가리 찢겨 있다. 때로는 ‘여성이냐 남성이냐’가 사회의 가장 근본적인 분단선처럼 보인다. 또,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남자다움’이나 ‘여자다움’이 생물학적 차…
영국 트랜스 여성 마르크스주의자가 말하는
:
오늘날의 트랜스젠더 혐오와 그에 맞선 투쟁
로라 마일스
315호
2020. 2. 20
2018년 11월 20일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에는 그해 세계 곳곳에서 살해당한 트랜스젠더 369명을 추도했다. 2017년에는 325명이 살해당했는데, 이 수치도 그 전 해보다 증가한 것이었다. 스스로 생을 마감한, 훨씬 더 많은 수의 트랜스젠더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논바이너리 남녀 이분법적 성별 규정을 벗어나 자신의 성별 정체성을 규정하는 사람…
영국 트랜스 여성 마르크스주의자 로라 마일스의 방한강연
:
트랜스젠더·성소수자 차별과 해방
지면
로라 마일스
315호
2020. 2. 20
이 자리에서 트랜스젠더와 성소수자 차별과 해방에 대해 말씀드릴 기회를 갖게 돼 매우 영광입니다. 어떤 종류의 차별이든 그것을 둘러싼 조건과 상황을 먼저 봐야 합니다. 오늘날에는 정치적 양극화가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반영해 어떤 나라에서는 성소수자 처지가 나아졌지만 어떤 나라에서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악화했습니다. 예컨대 터키에서는 지난…
영화평 〈소년은 울지 않는다〉
:
실화를 바탕으로 그려 낸 트랜스젠더 혐오의 현실
이지원
315호
2020. 2. 20
전 세계적으로 트랜스젠더에 대한 폭력과 혐오 범죄가 늘고 있다. 성소수자 권리가 증진됐다는 미국에서도 트럼프 등장 이후 트랜스젠더 혐오 살해가 증가하고 있다. 유럽에서도 살해를 포함한 트랜스젠더 혐오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트랜스젠더에게 혐오와 차별은 삶을 위협하는 실질적인 위험이다. 영화 〈소년은 울지 않는다〉(1999, 킴벌리 피어스 감독)는 트랜…
〈노동자 연대〉 신문 거리 판매
:
거리에서 트랜스젠더 우호적 정서를 확인하다
성지현
314호
2020. 2. 17
〈노동자 연대〉 독자들과 지지자들이 2월 13~14일 서울의 번화가 7곳(신촌, 강남, 수유, 왕십리, 혜화, 홍대입구, 건대입구)과 인천, 수원, 제천, 부산, 울산 거리에서 트랜스젠더 권리를 옹호한 〈노동자 연대〉 314호를 판매했다. 이번 호의 1면 헤드라인은 ‘트랜스젠더 차별은 신종 코로나보다 더 나쁘다’였다. 판매자들은 거리에서 마이크를 잡고 트…
트랜스 여성의 목소리
:
“트랜스젠더를 한 인간으로 대하는 세상이 오길 바랍니다”
지면
양효영
314호
2020. 2. 12
트랜스 여성의 여대 입학 포기, 그전에 있었던 변희수 하사 사건을 보면서 많이 안타까웠어요. 왜 하필 여대를 택해서 저렇게 비난과 모욕을 들어야 할까 하는 생각도 사실 들었습니다. 너무 안타까웠어요. 저는 지금 직장을 다니는데 거의 두 명 몫만큼 일해도 제대로 대우를 못 받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받으며 야근도 많이 해요. 그런데 일자리를 구하는 게 너…
화장실 이용, 취업 … 무엇 하나 쉽지 않다
:
트랜스젠더가 마주하는 차별의 현실
지면
성지현
314호
2020. 2. 12
최근 성전환 수술을 한 변희수 하사의 강제 전역과 트랜스 여성의 숙명여대 입학 포기가 논란이 되며 트랜스젠더 쟁점이 떠올랐다. 이번 논란은 그동안 투명 인간처럼 존재했던 트랜스젠더가 우리 일상에 학우, 동료로 ‘어디에나 존재한다’는 사실을 새삼 보여 줬다. 한편, 트랜스젠더에 대한 무지와 편견도 만만찮게 뿌리내리고 있음이 뚜렷이 드러났다. 트랜스젠더는…
트랜스젠더와 일부 급진 페미니즘
지면
양효영
314호
2020. 2. 12
반대 때문에 트랜스 여성 A씨가 여대 입학을 포기하면서, 페미니즘과 트랜스젠더를 둘러싼 논쟁이 불거지고 있다. A씨의 여대 입학에 대해 6개 여대의 21개 급진 페미니즘 동아리가 ‘여성의 권리를 위협하는 성별 변경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냈다. 이에 동조하며 부산여성단체연합 대표는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다. “여성의 스펙트럼이 넓어지는 것이 여성해방의 운동의…
트랜스 여성의 안타까운 여대 입학 포기에 부쳐
양효영
313호
2020. 2. 7
오늘(2월 7일) 트랜스젠더 여성(이하 A씨)이 결국 숙명여대 입학을 포기했다. A씨는 “합격 소식이 알려지고 입학에 반대하는 움직임을 보면서 무서운 느낌이 들었다”(〈서울경제〉)며 입학 포기 심경을 밝혔다. 쓰라린 마음으로 입학 포기 결정을 했을 A씨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전한다. A씨의 합격 소식이 알려진 후, 일부 학생들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트랜스 …
트랜스젠더 여성의 공개적인 여대 입학을 지지하라
지면
성지현
313호
2020. 2. 5
1월 30일 트랜스젠더 여성(이하 트랜스 여성)이 2020년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에 합격해 입학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이 언론을 통해 전해졌다. 해당 학생은 지난해 8월 성전환 수술을 마치고(남성→여성), 10월에 법원에서 성별정정허가를 받았다. 우선, 해당 학생이 자신의 성별 정체성을 당당히 밝힌 용기에 지지를 보내며 대학 합격을 축하한다. 트랜스젠더…
트랜스젠더 여성의 최초 여대 입학을 지지한다
지면
성지현
312호
2020. 2. 4
1월 30일 트랜스젠더 여성(이하 트랜스 여성)이 2020년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에 합격해 입학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이 언론을 통해 전해졌다.해당 학생은 지난해 8월 성전환 수술을 마치고(남성→여성), 10월에 법원에서 성별정정허가를 받았다. 우선, 해당 학생이 자신의 성별 정체성을 당당히 밝힌 용기에 지지를 보내며 대학 합격을 축하한다. 트랜스젠더에 대…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 하사 강제 전역 결정 규탄한다
성지현
311호
2020. 1. 22
군 당국이 국내 첫 트랜스젠더 부사관인 변희수 하사를 끝내 강제 전역시키기로 결정했다. 변 하사가 법적 성별 정정 완료 때까지 전역심사위원회를 연기해 달라고 간곡히 요청하고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를 긴급구제로 권고했지만, 육군 당국은 예정대로 1월 22일 전역심사위원회를 강행했다. 그리고 변 하사에게 자신을 응원했던 소속 부대에 들르지도 말고 내일 당장 짐을 …
트랜스젠더 군인의 의사대로 군 복무 보장하라
성지현
311호
2020. 1. 16
육군 당국은 오는 1월 22일에 성전환 수술(남성→여성)을 받은 부사관의 전역 여부를 심사할 계획이다. 성전환을 한 부사관은 여군으로서 계속 군에 복무하길 희망하고 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이 부사관은 기갑병과 전차승무특기로 임관해 전차(탱크) 조종수로 복무해 왔다. 그는 입대 이후 성별 전환을 위해 장기간 호르몬 요법을 받았고, 지난해 12월 부…
성명
김진표 국무총리 후보 지명?
:
성소수자 반대자를 총리로 앉히려는 문재인
—
법무장관 후보 추미애도 성소수자 인권에 별 관심 없다
306호
2019. 12. 3
차기 국무총리와 법무부 장관으로 각각 김진표와 추미애가 확실시되고 있다. 친기업 경제 관료 출신인 김진표를 총리로 지명하겠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우경화 행보 중 하나다. 김진표는 보수 개신교와도 가까운 인물이라 더욱 그렇다. 김진표는 노무현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와 교육부총리를 지내면서 법인세 인하, 론스타 특혜 의혹, 한미FTA 찬성, 국립대 법인화 …
임기 절반 지나도록 시기상조면 언제 동성애 차별 개선하겠다는 건가
지면
양효영
305호
2019. 11. 20
11월 19일 ‘국민과의 대화’에 참가한 한 청중이 대통령 문재인에게 ‘예전에 동성애 차별은 반대하지만 동성애에 반대하고 동성혼은 시기상조라고 했는데 이는 모순이다’ 하고 꼬집자, 문재인은 또다시 “사회적 합의”를 운운했다. 다른 많은 개혁 요구들에서와 마찬가지로, 문재인은 말로만 성소수자 차별을 반대하고 정작 그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실천 방안들은 …
인권위법 개악 시도
:
동성애·트랜스젠더 차별 금지조항 삭제 말라
지면
양효영
305호
2019. 11. 20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인권위법)에 규정된 차별 금지 사유에서 “성적 지향”을 삭제하자는 개정안이 발의됐다(자유한국당 의원 안상수 대표 발의). 개정안은 성별을 “개인이 자유로이 선택할 수 없고 변경하기 어려운 생래적, 신체적 특징으로서 남성 또는 여성 중의 하나”로 규정하는 조항을 인권위법에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비록 상징적인 수준일지라도 국가…
제3회 부산퀴어문화축제 취소 결정
:
진보 자처하더니 성소수자 행사 막은 해운대구청(민주당)
지면
성지현
295호
2019. 8. 20
올해 제3회 부산퀴어문화축제가 부산 해운대구청의 방해로 취소됐다. 성소수자들이 단 하루 자신을 맘껏 표현하고 조금의 해방감을 느낄 기회마저 앗아가 버린 것이다. 해운대구청은 지지난해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부산퀴어문화축제의 장소 사용(도로 점용)을 불허했다. 그리고 축제를 강행할 경우 기획단(주최 측)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형사고발 등 법적 조치는 물…
성소수자 군인 색출 피해자 대법원 무죄 촉구 시위
:
“우리의 존재는 무죄다”
성지현
294호
2019. 7. 21
7월 19일 대법원 앞에서 ‘성소수자 군인 색출 피해자 대법원 무죄촉구 시위’가 열렸다. 군인권센터 등이 주최한 이 집회에는 70여 명이 참가했다. 2017년 육군에서 ‘성소수자 군인 색출 사건’이 벌어져 성소수자 군인 23명이 입건됐다. 군대 내 합의한 동성 성행위를 처벌하는 군형법 92조6을 위반했다는 이유였다. 이날 집회는 색출 피해자 …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
육군 성소수자 군인 색출 피해자들은 무죄다
성지현
293호
2019. 7. 10
2017년 육군에서 벌어진 ‘성소수자 군인 색출 사건’ 피해자 4명의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군인권센터와 피해자들이 ‘무죄 탄원 운동’ 동참을 호소했다. 군인권센터는 이 사건으로 성소수자 군인 23명이 입건됐고 그중 9명이 재판에 회부돼 5명이 아직 재판을 받고 있다고 발표했다(4명은 상고심에, 1명은 항소심에 계류). 이들은 모두 사적 공간에서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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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498호
2024.03.26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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