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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주제
이주민
영주자격 전치주의 도입, 국민선서, 국가 안보 기준 강화
:
귀화 요건 강화하는 국적법 개악 반대한다
정선영
178호
2016. 7. 16
7월 11일 법무부는 국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안은 이주노동자와 난민 등의 국적 신청을 어렵게 하고, “국가 안보”를 위해 귀화를 통제하겠다고 선언한 명백한 개악안이다. 먼저 법무부는 결혼이민자 등을 제외한 외국인들에게 영주자격 전치주의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지금도 외국인들이 한국에 귀화하려면 매우 까다로운 조건과 절차를 거쳐야 한…
독자편지
진보언론이 이주노동자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기사를 내보내서야
지면
최창환
레프트21 72호
2011. 12. 29
12월 18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이주민의 날이었다. 한국 정부는 유엔이 이미 1990년에 제정한 이주노동자 권리협약조차 비준하지 않았고, 한국에서 이주노동자들은 직장 이동의 자유도 빼앗긴 채 툭하면 비자가 박탈당한다. 단속·추방 과정에서 이주노동자들의 가슴 아픈 사망 사고도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한국의 대표 진보언론’을 자임하…
이명박 정부의 강제 추방 정책에 맞선 재중 동포들
지면
정진희
맞불 89호
2008. 5. 29
재중 동포들이 이명박 정부의 ‘선별 체류비자’ 제공 방침에 반발해 싸우고 있다. 법무부는 1992년 한-중 수교 전에 입국한 미등록 재중 동포들 중 소수에게만 5년간 머물 수 있는 체류비자를 주고, 1천여 명을 강제 추방하려 한다. 이미 수교 전 입국자 두 명이 최근 강제 추방됐다. 재중 동포들은 17년 넘게 살아온 땅을 떠나라는 이명박 정부의 방침에 크게…
중국의 조선족 억압
지면
한은솔
격주간 다함께 65호
2005. 10. 12
중국에 거주하는 2백만 조선족들은 지금 거대한 인구이동의 물결 한가운데 있다. 이와 같은 대이동은 중국정부의 시장개혁과 소수민족정책이 낳은 결과이다.중국의 조선족은 대부분 동북 3성(랴오닝·지린·헤이룽장 성)에서 주로 벼농사를 지으면서 민족 언어·문화를 지켜 왔다. 하지만 ‘개혁개방’(시장개혁) 이후 국내 이동이 전보다 자유로워지고, ‘생산비용은 많이 들고…
조선족 이주 노동자들도 강제 추방 위기
지면
격주간 다함께 25호
2004. 2. 28
조선족 이주 노동자들도 강제 추방 위기조승희노무현 정부는 조선족 출신 이주 노동자들의 투쟁에 떠밀려 재외동포법은 개정했지만, 불법 체류자는 재외동포법 ‘수혜 대상’이 아니라 ‘강제추방 대상’이라며 쫓아내려 한다. 정부는 자진 출국하지 않는 노동자들은 “전원 강제 퇴거시키고, 강제 출국자 본인은 물론 그 가족들도 5년간 입국이 금지되며, 그 이후에도 사실…
조선족 불법 체류 노동자를 즉각 사면하라
지면
격주간 다함께 24호
2004. 2. 14
조선족 불법 체류 노동자를 즉각 사면하라 조승희 2월 9일 재외동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자와 그 직계 비속도 동포로 규정해, 그동안 동포 규정에서 제외돼 온 2백만 재중 동포와 50만 구소련 거주 동포들이 동포로 인정됐다.이는 지난 11월 16일부터 재중 동포 3백여 명이 재외동포법 개정을 요구하며 …
조선족 출신 이주 노동자들을 기만한 노무현
지면
조승희
격주간 다함께 21호
2003. 12. 13
조선족 출신 이주 노동자들을 기만한 노무현 노무현은 11월 30일 조선족 출신 이주 노동자들이 국적 회복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중이던 조선족 교회를 방문했다. 노무현의 손을 붙잡고 추방하지 말아 달라고 애원했던 조선족 출신 이주 노동자들은 그 날 저녁 쓰라린 배신감에 치를 떨었다.노무현 일행은 “1949년 이전에 출생한 사람과 부모 호적이 있는 경우 국적 …
조선족 출신 이주 노동자에 대한 강제 추방을 반대한다
지면
격주간 다함께 20호
2003. 11. 29
조선족 출신 이주 노동자에 대한 강제 추방을 반대한다 ‘불법 체류’ 단속에 돌입한 경찰은 조선족 출신 이주 노동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과 식당, 건설 현장 주변을 이잡듯이 뒤지며 조선족 출신 이주 노동자들을 잡아가고 있다.법무부는 국적 회복을 신청한 조선족 출신 이주 노동자 대부분이 4년 이상 체류한 ‘불법 체류자’여서 국적 회복 신청을 받을 수 없다며 …
조선족을 차별하는 재외동포법
지면
격주간 다함께 19호
2003. 11. 8
조선족을 차별하는 재외동포법 “말로만 동포, 실제는 차별”, “조선족도 동포다. 재외동포법 개정하라” 11월 2일 강제 추방에 반대하고 재외동포법 개정을 위한 이주 노동자 집회에 참가한 조선족 이주 노동자들이 든 팻말이다.조선족 노동자들은 11월 16일부터 시작될 정부의 ‘불법체류’ 단속에 최대 피해자가 될 것이다. 우리 나라에 와 있는 이주 노동자 40만…
〈노동자 연대〉 501호
2024.04.16 발행
최신호
지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