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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임기말 막판 영리병원 허용 10문 10답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레프트21 81호
2012. 5. 22
1. ‘영리병원 허용’이 문제라는데 지금도 병원들이 돈벌이를 하지 않나요? 현재 한국에서는 오직 ‘비영리병원’만 허용되어있고 ‘영리병원’은 허용되어있지 않습니다. 물론 비영리병원도 많은 사람들의 눈에는 돈벌이에 치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비영리병원은 ‘병원에서 번 돈은 병원에만 투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비영리병원이 수익을 남긴다고 …
9호선이 보여 준 민영화의 미래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80호
2012. 4. 26
4월 14일 서울지하철 9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9호선은 요금을 최대 5백 원 인상하겠다고 공고했다. 지난 2월 1백50원을 올린 데 이어 또 5백 원을 올린다면 몇 달 새 9백 원에서 1천5백50원으로 폭등하는 것이다. 이것은 민영화의 문제점이 극명하게 드러난 사례다. 서울지하철 9호선 민자 사업은 이명박이 서울시장이던 2005년에 추진되면서 온갖 …
도전 받는 유럽 긴축 정책
—
우리도 고통전가에 맞설 수 있다
지면
레프트21 80호
2012. 4. 26
유럽에서 노동자들의 반감과 행동 속에 지배 계급의 긴축정책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경제 위기 고통전가를 위한 긴축정책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첫째, 긴축이 경제 위기의 해결책이 아니며 오히려 위기를 더욱 악화시킨다는 점이 거듭 드러나고 있다. 그리스의 위기도 아직 해결되지 않았는데 이제 그리스의 몇 곱절이나 되는 스페인도 위기로…
그리스보다 5배나 큰 스페인의 위기
지면
파노스 가르가나스
레프트21 80호
2012. 4. 26
알렉스 캘리니코스는 바로 얼마 전 세계경제 위기가 끝나지 않았다는 논평을 썼다.(〈레프트21〉 78호)이 글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스페인이 ‘그리스식’ 위기로 나가기 시작했다. 부활절 이후 스페인 국채 금리가 6퍼센트로 치솟았다. 스페인 정부가 유럽연합, 유럽중앙은행, IMF에 금융 지원을 요청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금리 인상에 불을 댕겼다. 스페인 …
주간연속2교대제
:
노동강도 강화, 임금 삭감 없이 심야노동을 없애자
지면
박설
레프트21 80호
2012. 4. 26
최근 정치권이 너도나도 장시간 노동 실태를 개선하자고 말한다.정부가 민간 대기업의 노동 실태를 비판한 데 이어, 민주통합당뿐 아니라 새누리당도 노동시간 단축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러자 경총이 정부 방침에 반발했고, 대한상공회의소도 정치권의 공약에 우려를 표했다. 그러나 이들 사이에 본질적인 이해관계의 차이가 있다고 가정해선 안 된다. “차량 한 대 만…
서평, 《평등이 답이다》
:
계급이 사라져야 평등해진다
지면
이상윤
레프트21 80호
2012. 4. 26
현 시기 한국 민중에게 극심한 고통을 안겨 주는 문제는 사회양극화, 다시 말해 불평등이다. 아직도 우파와 보수주의 경제학자들은 ‘낙수 효과’ 운운하며 성장 중심 사회경제 정책의 중요성을 강변하고 있지만, 이명박 정부를 경험한 한국 민중에게 이는 씨알도 안 먹히는 소리일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번역 출판된 리처드 윌킨슨과 케이트 피킷의 《평등이 답이다…
KTX 민영화 저지 투쟁
:
정치적 투쟁을 건설해야 한다
지면
정종남
레프트21 79호
2012. 4. 13
철도 노동자들이 KTX 민영화에 맞서 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는 총선 전부터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상반기에 민간사업자 선정을 마치겠다”고 으름장을 놔 왔다. 새누리당이 총선 패배를 면하고, 이명박도 ‘흔들림 없이 일하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KTX 민영화 공세는 더 빨라질 듯하다. 이에 맞서 철도노조는 이미 3월 말에 대의원대회를 열어 파업을 결…
계속되는 유럽의 초대형 반긴축 투쟁
지면
김용욱
레프트21 79호
2012. 4. 13
유럽에서는 자본가들이 초래한 위기의 책임을 평범한 노동자 민중에게 떠넘기는 야만적 긴축 정책에 반대하는 투쟁이 지속되고 있다. 그리스에서는 연금 삭감에 고통받던 77세 노인이 연금 삭감에 고통받다가 “아이들에게 빚을 물려주고 싶지 않다 … 청년들이 일어서야 한다”는 말을 남기고 자살했다. 크게 분노한 사람들은 아테네 전역에서 시위를 벌였다. 연일 ‘…
알렉스 캘리니코스의 논평
:
끝나지 않은 세계 경제 위기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레프트21 78호
2012. 3. 29
세계경제가 최악의 위기 국면은 벗어난 것일까? 지난 몇 달간 상승세를 이어온 세계 증시는 그렇다는 신호를 보내 왔다. 반면 핫머니의 유입에 힘입어 고공행진을 거듭했던 금값은 급락했다. 물론 어느 단계에서는 이번 위기도 끝날 것이 확실하다. 자본주의는 언제나 마르크스가 ‘고장 난 순환’이라고 부른, 호황과 불황의 반복을 거듭해 왔다. 마르크스는 《자본론》 …
알렉스 캘리니코스
:
위기는 계속된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레프트21 78호
2012. 3. 22
2012년이 시작되지만 세계는 여전히 1930년대 이후 최악의 경제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데 점차 모든 사람의 견해가 일치하고 있다. 이 잡지[《인터내셔널 소셜리즘》, 이 글에서 “이 잡지”라는 용어는 모두 《인터내셔널 소셜리즘》을 뜻한다 — 옮긴이]의 지난 호[《마르크스21》 12호에 수록된 알렉스 캘리니코스, ‘우리 시대의 경제 위기’를 뜻한다 —…
우석균 칼럼
:
한미FTA와 총선, 그리고 진보정치
지면
레프트21 76호
2012. 3. 2
한미FTA 발효일자가 3월 15일로 확정됐다. 국회 날치기 통과 직후에는 발효일자를 1월 1일이라고 말하던 한국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발효일자가 보름 간격으로 계속 늦춰지더니 결국 미국이 말하던 발효일자에 가까워진 것이다. 애초에 한미FTA 발효일이 총선과 가까워지면 총선 쟁점이 된다고 걱정하던 새누리당과 이명박 정권에게는 매우 안 좋은 소식이다. 미국이…
유류세도 기름값도 내려라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76호
2012. 3. 2
지난해 말부터 계속된 미국의 이란 압박 강화로 기름값이 급등하면서 노동자들의 삶은 더욱 팍팍해지고 있다. 휘발유 가격은 50일째 올라 2월 27일에 사상 처음 리터당 전국 평균 가격이 2천 원을 넘었다. 서울에서는 리터당 2천2백 원이 넘는 경우가 흔하다. 이것은 물가인상을 더 부추길 게 뻔하다. 상황이 이런데도 이명박은 유류세 인하나 정유사들에게 …
인포그래픽
:
김지윤이 바꾸려는 ‘3포’ 세대의 현실
지면
김준효
레프트21 76호
2012. 3. 2
통신 요금 인하
·
노동인권 보장 위한 토론회
:
KT를 재국유화해야 한다
이원준
레프트21 75호
2012. 2. 21
2월 15일 ‘통신요금 인하와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집중토론: KT사례를 중심으로’ 하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통합진보당 김성혁 진보정책연구원 연구실장은 주주 이익 극대화를 최고 가치로 삼은 채 공공성은 나 몰라라 하는 KT의 경영 실태를 폭로했다. 그는 “2002년 민영화 후 KT 지분 49퍼센트를 외국인이 소유하면서, 배당 성향이 민영화 이전 평균…
서평, 《미친 사유화를 멈춰라》
:
1퍼센트를 위한 민영화에 대한 통렬한 폭로
지면
소은화
레프트21 75호
2012. 2. 16
임기를 1년 남겨 둔 이명박 정부는 최근 KTX 분할 민영화 계획을 발표하고, 곧이어 청주공항을 민영화했다. 정부는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민간이 더 싸고, 더 잘하고, 더 효율적”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나 이 책이 폭로하는 현실은 정부의 주장과 정반대다. 지난 수십 년간 세계 곳곳에서 진행된 공공서비스 분야 민영화는 모두 재앙과 참사를 낳았다. 영…
한국통신 사례로 본 민영화의 재앙
지면
이해관
레프트21 75호
2012. 2. 16
각 가정마다 통신비는 가계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된다. 그래서 약삭빠른 이명박이 내놓은 카드가 바로 ‘통신비 20퍼센트 인하’ 공약! 그러나 결과는 우리 모두 알다시피 이명박 정부의 KO패! 통신업계는, 특히 민영화된 KT는 정부의 말 한마디에 벌벌 떨던 예전의 공기업 한국통신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잊고 있지만 현재의 SKT·LG데이콤 등 모든 통신…
KTX 민영화의 목표
:
공공성을 팽개쳐서 수익 늘리기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75호
2012. 2. 16
이명박 정부는 그동안 “철도공사가 방만한 경영을 해 왔다”고 비난하며, 곧 완공될 수서발(發) KTX 경부·호남선 민영화를 밀어붙이고 있다. 정부는 KTX를 민영화하면 KTX 요금을 20퍼센트 인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더 많은 임대료를 민영 KTX 회사한테서 받아 내 정부의 철도 건설 부채 부담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정부가 민영화로 KTX 요…
한미FTA 찬성 세력이야말로 나라 망칠 자들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75호
2012. 2. 16
3월 초 한미FTA 발효를 앞두고 민주통합당은 “19대 국회와 정권 교체를 통해 폐기시킬 것”이라며 미국에 재협상을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발송했다. 그러자 새누리당 박근혜는 “FTA를 폐기하겠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다”며 열을 올렸다. 이명박도 “외국 대사관 앞에 찾아가 문서를 전달하는 것은 국격을 매우 떨어뜨리는 일”이라며 박근혜를 지…
《글로벌 슬럼프》 서평에 대한 김종현 동지의 논평에 답하며
정선영
레프트21 74호
2012. 2. 9
먼저 김종현 동지가 내가 쓴 《글로벌 슬럼프》 서평을 꼼꼼히 보고 과분한 칭찬을 해주셨을 뿐 아니라 토론해 볼 만한 쟁점을 제기해 줘서 정말 감사하다. “마르크스가 옳았다”는 말이 나오는 요즘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에 대한 논쟁이 활발해 지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특히 나는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을 폭넓고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는 김종현 동지의 예리한 지적 덕분에…
이들에게 배워야 한다
:
긴축 추진 정권을 무너뜨린 루마니아 민중
김문성
레프트21 74호
2012. 2. 7
루마니아 민중의 긴축 반대 시위가 신자유주의 정부를 무너뜨렸다. 2월 6일 루마니아 총리 에밀 보크는 1월 12일부터 시작한 긴축 반대 시위에 밀려 결국 내각 총사퇴를 선언했다. 루마니아 정부는 세계경제 위기의 여파로 경제 사정이 악화되자 2009년 국제통화기금(IMF)과 유럽연합의 구제금융 2백억 유로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이 구제금융의 조건은 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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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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