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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정치
국가기관
윤석열 정부,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
:
긴축과 복지 삭감 선언
지면
강동훈
433호
2022. 9. 20
관리재정수지 사회보장성기금(국민연금, 사학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제외한 재정수지. 사회보장성기금은 그 규모가 큰 반면 수입과 지출은 법으로 정해져 있어 정부가 조절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제외한 재정수지를 바탕으로 재정건전성을 판단하곤 함. 9월 13일 정부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퍼센트로 제한하는 재정준칙 법안을 제…
국가보안법 7조 위헌 첫 공개변론
:
국가보안법 개정의 핵심 쟁점들
지면
김승주
433호
2022. 9. 20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 등)의 위헌 여부를 따지는 공개변론이 9월 1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다. 7조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이적) 단체를 구성하거나, 그런 단체나 행위를 찬양·고무·선전·동조하거나, 그런 내용의 ‘이적’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국민의힘, 기무사 계엄 문건 폭로자들 고발
:
사찰과 보안 수사 강화 신호탄?
이재혁
433호
2022. 9. 20
국민의힘이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이석구 전 기무사령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기무사(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계엄 검토 문건 폭로와 관련해 직권남용과 군사기밀 누설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군인권센터는 2018년에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을 공개했다. 박근혜 정권 퇴진 촛불 운동이 한창이던 때 계엄 선포 후 무력 진압을 검토했다…
국익은 우리 모두의 이익인가?
김영익
432호(온라인판)
2022. 9. 6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자신을 ‘우리나라’의 구성원으로 생각하고 이를 자랑스러워하라고 교육 받아 왔다. 아마도 올 11월 카타르 월드컵이 시작되면 많은 사람들이 붉은 셔츠를 입고 ‘우리’ 대표팀의 선전을 응원하고 상대팀이 자책골이라도 넣어서 패하기를 바랄 것이다.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인공위성을 쏘아올리고, 첨단 전투기를 개발하는 것도 ‘우리’ 모두가…
2023년도 긴축 예산안
:
복지·임금 삭감해 위기의 고통 떠넘기기
강동훈
432호(온라인판)
2022. 9. 6
윤석열 정부가 긴축 정책을 기조로 한 2023년 예산안을 8월 30일 발표했다. 내년 총지출은 639조 원으로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포함한 전체 예산(679조 5000억 원)보다 40조 5000억 원이나 적다. 추경을 뺀 올해 본예산과 비교해도 5.2퍼센트밖에 늘지 않았는데, 이는 문재인 정부 때 연평균 예산 증가율 8.7퍼센트보다 낮아진 것이다. …
미국 반도체지원법과 한국의 딜레마
김영익
432호(온라인판)
2022. 9. 6
8월 25일 미국 대통령 바이든이 반도체지원법을 본격 시행하기 위한 조정위원회를 구성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위원회는 신속한 집행을 위해 정부 부처 간 업무를 조정하고 지원 우선순위를 정하는 구실을 한다. 7월에 미 의회를 통과한 반도체지원법 시행에 본격 시동을 건 것이다. 바이든은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경제적이고 국가적인 안보 위기를 해소해야…
부자 감세로 노동자 등 서민층에 고통 떠넘기는 윤석열 정부
지면
강동훈
431호
2022. 8. 30
최근 종합부동산세 개정안 처리를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7월 21일 2022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해 종합부동산세를 낮추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종부세 과세 기준을 공시가격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높여, 고가 주택 소유자들의 종부세를 감면해 준다는 것이다. 또, ‘일시적’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도 감면해 준다며 상속 주택이나 지…
윤석열의 ‘범죄와의 전쟁’
:
검찰·경찰 권력을 강화하려는 우파 정부의 포석
지면
김문성
430호
2022. 8. 23
윤석열 정부가 조직폭력과 마약을 명분으로 신판 ‘범죄와의 전쟁’을 선언했다. ‘범죄와의 전쟁’은 지난해 12월 윤석열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정부는 16일 검찰청법 시행령을 개정해 ‘조직범죄’와 ‘마약 범죄’를 검찰의 수사 가능 범죄에 포함시킨다고 공표했다. 민주당이 법을 개정해 검찰 수사 범죄를 ‘부패 범죄’와 ‘경제 범죄’로 한정한 바 있는데, 법무…
국유재산 매각·민영화, 재정 긴축
:
부유층 이익과 권력 불리기
지면
강동훈
429호
2022. 8. 16
기획재정부는 8월 8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앞으로 5년 동안 16조 원 이상의 국유 건물과 토지를 매각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상업용·임대주택용 건물과 토지 등 “놀고 있는 땅, 활용되지 않고 장기간 방치된 재산”이 매각 대상이라고 밝혔다. 또, 9월부터 정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총 701조…
철도 관제권 분리 시도
:
분할 민영화를 위한 초석
지면
김은영
429호
2022. 8. 16
정부가 철도공사에서 핵심적인 노선의 관제권을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하려 한다. 최근 〈프레시안〉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4월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폭로했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막바지에 확정한 ‘제2철도교통관제센터 관제시스템 구축 기본계획 최종보고서’가 바로 그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철도 통합(철도공사와 SR, 더 나아가 철도공사와 시설공단)을…
경찰은 언제나 밀정을 운동에 침투시킨다
지면
김인식
429호
2022. 8. 16
1980년대에 경찰 끄나풀 노릇을 했던 김순호가 경찰 수뇌(경찰국장)가 됐다. 김순호는 엄혹한 군부독재 정권 시절에 운동 동료를 보안경찰에 밀고해 사지로 내몬 ‘프락치’ 활동으로 정권의 특전을 받아 경찰 간부가 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영화 〈밀정〉의 이정출(송강호 분)을 연상하면 된다. 이정출의 비열한 인격과 변화무쌍한 표정은 가히 압권이다. 권위…
정의당 10년평가위의 평가서
:
사회연대전략은 오히려 노동계급을 단결시키지 못한다
지면
김문성
429호
2022. 8. 16
정의당 비상대책위원회 산하 정의당10년평가위원회는 최근 노선, 선거, 조직·재정에 집중한 평가서를 제출했다. 정의당 안팎에서 관심을 끄는 것은 노선 평가일 것이다. 선거나 조직·재정 평가는 연이은 저조한 선거 성적과 재정 적자 상태 때문에 부정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고, 결국 그 원인을 노선과 연결지으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10년평가위는 정의당 노선 평…
《우리의 불행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겐 절망할 권리가 없다》
:
사회민주주의 관점에서 한국 사회 비판하기
지면
김승주
429호
2022. 8. 16
김누리 교수의 두 책 《우리의 불행은 당연하지 않습니다》(2020), 《우리에겐 절망할 권리가 없다》(2021)는 꾸준히 잘 팔리는 인기 사회과학 도서다. 이 책들은 사회·경제적 불평등, 교육, 공식 정치, 통일 문제 등을 두루 다룬다. 그러면서 “한국 사회는 가히 인간이 살 수 없는 지옥이라 불러도 과장이 아니”라며 호되게 비판한다. 특히 불평등 문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윤석열의 국가기관 통제 노력
지면
김문성
429호
2022. 8. 16
2019년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2020년 서해 공무원 이대준 씨 피살 사건에 대한 의혹을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 두 사건 모두 관련 국가기관들이 사건 당시에 취했던 입장을 바꿨다. 국방부, 해양경찰청, 국가정보원, 통일부 등. 이 과정에서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은 당사자들의 귀순 의사를 거슬러 강제로 북한으로 돌려보낸 것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서해…
윤미향 의원 부부와 민변 변호사 소환조사
—
검증되지 않은 진술에 기초한 보안법 수사
지면
김승주
429호
2022. 8. 16
경찰이 윤미향·김삼석 부부와 장경욱 변호사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이 수사는 2020년 5월 일부 우파 단체들이 윤미향 부부와 장경욱 변호사를 국가보안법 6조(잠입·탈출)와 형법 31조(교사범) 위반으로 고발한 데 따라 진행돼 왔다. 그런데 최근 윤미향 부부가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수사가 조금씩 진척되고 있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사드 기지 정상화 방침
:
동아시아 긴장 고조에 일조할 것이다
지면
김어진
429호
2022. 8. 16
최근 윤석열 정부가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정상화’를 선언했다. 앞서 사드를 제한적으로만 운용하라는 중국 정부의 요구에 윤석열이 ‘정상화’로 응수한 것이다. 성주에 있는 사드는 현재 임시 배치된 상태다. 그렇지만 운용 자체는 이미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따라서 사드 기지 정상화란, “임시시설을 사용하는 한·미 장병의 임무 수행 …
해군 사병 보안법 위반 기소 취하하라
—
책 읽고 생각 말한 게 처벌받을 일인가?
지면
이재혁
429호
2022. 8. 12
7월 25일 해군검찰단이 해군 병사 A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군 당국을 취재한 보도를 보면, A씨는 입대 전후로 주체사상 서적을 소지하고 부대 생활관 TV에서 북한 체제 선전 영상을 틀어 보는 등 국가보안법 7조(찬양·고무)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를 재판에 넘긴 것은 명백히 사상·표현의 자유 탄압이다. 관심 있는 책을 읽고 자기 …
서울시, 광화문광장 집회 금지 방침
:
집회·시위의 자유 제한 반대한다
이재혁
428호
2022. 8. 9
8월 6일 서울시(시장 오세훈)가 광화문광장을 재개장했다. 그러면서 이곳에서의 집회·시위를 엄격한 허가제로 차단하려 한다. 서울시는 광장 사용 허가를 판단할 자문단을 꾸려, 집회 목적의 행사는 승인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오세훈 서울시는 광화문 공사 과정에서 세월호 기억공간도 철거한 바 있다. …
이렇게 생각한다
경찰 끄나풀에서 경찰 수뇌로
—
운동 파괴자 김순호는 사퇴하라
지면
428호
2022. 8. 9
행정안전부 초대 경찰국장에 임명된 김순호가 군부독재 정권 시절 경찰 끄나풀이었다는 의혹이 매우 신빙성 있게 제기됐다. 김순호는 1989년 초 자신이 회원이던 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인노회)를 보안경찰에 밀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전에 이미 학생운동 시절 강제 징집된 후 전두환의 녹화 사업(운동권 학생들을 강제 징집해 ‘특별교육’ 시켜 경찰 끄나풀로 활…
영화평
〈그대가 조국〉
:
조국의 억울함이 그의 정치를 미화하지 못한다
지면
김문성
428호
2022. 8. 9
올해 독립영화 중에서 가장 크게 흥행한 작품은 다큐멘터리 영화인 ‘그대가 조국’이었다. 흔치 않게 무려 30만 명이 봤다고 한다. 이 영화는 제목처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지지자들이 만든 것이고, 다른 수많은 지지자들을 위로하는 영화다. 이 영화는 조국 논란과 사건에 대한 전체적 성격 규정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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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498호
2024.03.26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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