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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연금 ‘개혁’ 공약, 왜 문제인가
김문성
404호
2022. 2. 15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1월 하순 선거운동을 갑자기 중단했다가 돌아와서 두 가지를 강조했다. 하나는 “지워진 사람들”을 대변하겠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진보의 금기 깨기”에 도전하겠다는 것이었다. 그중 진보의 금기 깨기는 심상정 후보가 2월 7일 발표한 연금 ‘개혁’ 방안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올리지 않으면서 국민연금 보험료는 인상하겠다…
새 세대 페미니스트 박지현 씨, 이재명 선대위 합류
:
민주당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할 수 있을까?
이현주
404호
2022. 2. 15
얼마 전 ‘추적단불꽃’ 활동가 박지현 씨(27, 이하 존칭 생략)가 이재명 선대위에 합류했다. 박지현은 민주당 선대위 여성위원회(위원장 정춘숙) 부위원장 겸 디지털성폭력근절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권인숙 의원이 그를 설득했다고 한다. 박지현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최초로 공론화한 페미니스트다. 2019년 대학생이자 기자지망생이던 그는 텔레…
면죄부 받은 김용균 사망 책임자들
김승주
403호
2022. 2. 10
고(故) 김용균 노동자를 산재 사망으로 내몬 책임자들이 1심에서 솜방망이 처벌 선고를 받았다. 원청인 서부발전 전 사장 김병숙은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음에도 무죄 선고를 받았다! 나머지 원·하청 관계자들과 법인 두 곳(피고인 15명)도 고작 징역·금고 집행유예나 벌금 700만~1500만 원을 받는 데 그쳤다. 선고 직후 김용균 재단은 “사실상 …
국가사이버안보법 제정 논의 시작
:
이름만 바꾼 사이버테러방지법
지면
김문성
403호
2022. 2. 8
국회 정보위원회가 국가사이버안보법안 심의를 개시했다. 정보위원회는 국가정보원을 다루는 상임위원회다. 이 법안은 국정원 고위 간부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병기가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힘 의원 조태용도 비슷한 내용의 사이버안보기본법안을 발의했다. 두 법안은 박근혜 정부가 말년에 추진하던 사이버테러방지법과 꼭 닮았다. 당시 반대가 크자 박근혜의 마지막 총…
민주당은 윤미향 의원 제명 시도 중단하라
지면
김인식
403호
2022. 2. 8
민주당이 윤미향 의원(무소속)을 제명하려 한다. 민주당 대표 송영길은 (3선 초과 의원 동일 지역구 출마 제한과 함께) 윤미향 제명안을 ‘개혁’안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윤 의원 제명 추진은 진정한 개혁과는 아무 관계 없다. 국민의힘이 윤 의원이 받고 있는 혐의를 민주당 식 ‘내로남불’의 표본으로 공격하자, 윤 의원을 잘라내 이재명 후보의 대선…
누더기 중대재해법 시행
:
계속되는 정부의 살인 기업 봐주기
양효영
402호
2022. 1. 29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다. 윤석열은 광주 아파트 참사가 벌어진 지 3일 후인 1월 14일 기업인들을 만나 “중대재해처벌법으로 투자 의욕이 줄어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법을 누더기로 만들어 놔서 실제 이 법으로 처벌받을 기업주는 극소수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단적인 예로, 지금의 중대재해처벌법으로는 …
사도광산 세계유산 신청 논란
:
일본 정부는 무엇을 노리는가
김승주
402호
2022. 1. 29
일본 정부가 니가타현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을 강행하기로 했다. 이곳은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범죄가 벌어졌던 현장이다. 사도광산은 갱도가 400킬로미터에 이르는, 한때 일본의 최대 금광산이었다. 1990년대부터는 폐광 후 관광지로 운영되고 있다. 2023년 세계문화유산 등록 심사를 받으려면 일본 정부는 다음 달 1일까지 유네스코에 추…
대북 선제타격은 문재인 정부의 군사 계획이기도 하다
김승주
402호
2022. 1. 18
민주당은 윤석열의 대북 선제타격 발언을 두고 “귀를 의심하게 하는 충격적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도 윤석열의 발언이 전쟁 위기를 무책임하게 고조시킨다고 비판했다. 그런데 대북 선제타격은 이미 문재인 정부의 국방부가 갖고 있는 군사 계획의 일부다. 정부의 군사력 증강 계획을 담은 ‘2019~2023 국방중기계획’에는 선제타격 계획과 함께 한국형미…
윤석열의 우익 본색: 대북 선제타격, 반공
김승주
402호
2022. 1. 18
북한이 미사일을 연달아 네 차례나 발사하는 등 한반도 정세에 긴장이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안보 이슈가 떠오르자 국민의힘 윤석열은 기다렸다는 듯 호전적인 대북 대결주의 메시지를 연일 내놓고 있다. “[평화는] 압도적 힘의 결과다. 강력한 대북 억지력만이 대한민국의 평화를 보장할 수 있다.” “[유사시 대북] 선제타격 말고는 방법이 없다.”…
백신 부작용과 백신패스에 대한 반감을 파고드는 윤석열·이준석
지면
장호종
402호
2022. 1. 18
민주당은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거의 완전히 침묵하고 있다. 투명인간 취급한다는 말이 나올 지경이다. 이재명 후보는 정부의 청소년 백신패스 정책이 큰 반발을 사자 “소아·청소년 백신부작용 국가완전책임제”를 내놨다. 그러나 기존 피해자들과 유가족의 요구에 제대로 응답하지는 않고 있다. “인과성이 없다는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보상과 지원”해야 한다는 의…
어느 마르크스주의자의 눈으로 돌아본 문재인 정부 5년
지면
김문성
402호
2022. 1. 18
1. 촛불의 기억 지난해 말 문재인이 박근혜를 특별사면하자, “이러려고 촛불을 들었나?” 하는 자조 섞인 불만이 터져 나왔다. 촛불 정부를 자임해 놓고 개혁 배신을 일삼아 왔기에 박근혜 사면은 그런 배신의 정점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주류 양당의 대선 후보들은 박근혜 사면에 찬성했다. 이재명은 2016년 촛불집회 첫날부터 박근혜 퇴진 연설로 뜬 인물이고,…
우파의 백래시에는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
전주현
401호
2022. 1. 11
우파의 여가부 공격은 실업과 저질 일자리, 빈곤, 주택난 등으로 고통받고 좌절하는 청년층의 불만을 여가부와 페미니즘 탓으로 돌리면서 대중을 성별로 이간질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파의 성별 이간질에 반대해야 한다. 그러나 〈한겨레〉와 〈경향 신문〉 등 자유주의 언론들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문제점을 쏙 빼고, 우파의 젠더 갈등 프레임만 두들기는 것은 반쪽 …
윤석열의 여가부 폐지 공약
:
지지율 위기를 호도하기 위한 가증스런 성별 이간질
전주현
401호
2022. 1. 11
윤석열이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전면에 걸었다. 한 달 전쯤, 윤석열은 중도층 지지율 회복과 외연 확장을 위해 이수정과 신지예 등을 영입하며 이미지 세탁을 시도했다. 그러나 윤석열의 우익 본색이 더욱 드러나면서 지지율이 크게 추락했다. 국민의힘 내 갈등도 증폭됐다. 이재명과의 지지율 격차 증가, 반사이익을 얻은 안철수의 지지율 급상승 등으로 위기감이 커…
이재명의 ‘공정수당’은 비정규직 차별 해소 못 한다
지면
양효영
401호
2022. 1. 11
노동 쟁점에 대해 별 말이 없던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최근 ‘공정수당’을 꺼내 들었다. 이는 비정규직 노동에 대한 보상 지급을 골자로 한다. 불안정한 일을 하는 비정규직이 돈을 더 많이 받아야 한다는 말은 언뜻 급진적으로 들린다. 그러나 결론부터 얘기하면 ‘공정수당’은 비정규직 차별을 개선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비정규직 정규직화 요구…
‘반도체 지원 특별법’ 국회 통과
:
대기업 국제경쟁력 위해 노동자 희생시킨다
지면
김승주
401호
2022. 1. 11
국내 반도체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 특별법’, 일명 ‘반도체 지원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정부·여당이 주도적으로 추진한 것이다. 이 법안의 핵심 중 하나는 반도체 기업의 영업기밀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규정해 보호하고, 이를 유출할 시 처벌(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5억 원)한다는 내…
노동계 대선후보 단일화 논의, 또다시 결렬되다
김인식
400호
2022. 1. 10
노동계의 대선후보 단일화 논의가 1월 9일 또다시 결렬됐다. 민주노총과 좌파 정당 5곳(정의당·진보당·노동당·변혁당·녹색당),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등이 주도해 온 민중경선 추진파 측이 이 논의에 참여해 왔다.(이 논의의 맥락·쟁점·전망에 대해서는 본지 397호에 실린 김문성 기자의 ‘노동계의 대선 후보 단일화 논의’를 보시오.) 참가 단위들은 …
신지예 사건이 보여 주고 있는 것
지면
정진희
400호
2022. 1. 4
신지예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선거 캠프에 참여했다가 2주 만에 새시대준비위원회 수석부위원장직을 사퇴했다. 그 자신도 밝혔듯이 이준석 등 국민의힘 내부의 강한 반발 때문이었다. 윤석열의 지지율 하락이 커지면서 당의 분열이 가속되자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 김종인이 선대위 전면 개편에 나서 신지예를 밀어냈고, 윤석열도 이를 수용했다. 신지예는 수석부위원장직…
우익 색채 드러내어 위기 봉착한 윤석열
지면
김승주
400호
2022. 1. 4
국민의힘 윤석열의 지지율이 하락하더니 최근 선두를 민주당 이재명에게 내줬다. 30퍼센트 중후반대였던 지지율이 최대 20퍼센트 후반대까지 급락했다. 윤석열의 위기는 거듭 드러난 우익 본색 때문이다. 12월 초 선대위 출범 당시 내걸었던 ‘중도로의 확장’은 스스로 난관에 부딪혔다. 윤석열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동안 안철수의 지지율이 오른 것이 이 점을 방증…
투잡 뛸 수 있는 예비군 신설?
:
긴장 높일 군사력 강화에 예비군 동원하기
지면
임준형
400호
2022. 1. 4
정부가 올해부터 ‘비상근 예비군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예비군 부대에서 중·소대장급 지휘관, 전투장비 운용 및 정비 등을 맡을 사람을 모집해 연간 최대 180일까지 복무하게 하는 것이다. 그 대가로 일급 10만~15만 원을 지급한다. 이 제도는 2014년부터 시행해 온 ‘예비군간부 비상근 복무제도’를 확대한 것이다. 기존에는 복무 기간이 연간 30…
‘통신 사찰’ 공수처 — ‘검찰2’에 불과함이 드러나다
지면
김승주
400호
2022. 1. 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정부·여당에 비판적 보도를 한 기자 120여 명과 윤석열을 포함한 국민의힘 정치인 80여 명 등 현재까지 수백 명의 통신 자료를 무더기 조회한 사실이 드러났다. 통신 이용자의 인적사항이나 통신 내역을 들여다본 것인데, 특히 기자들의 통신 내역을 조회한 것은 정부 비판 보도의 출처(취재원)를 찾아내려 한 것이다. 한 예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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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498호
2024.03.26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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