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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정치
부패원조 MB, 노무현 비리 공격할 자격 없다
—
부패한 민주당은 MB의 대안이 못 된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3호
2009. 4. 9
노무현이 박연차에게서 돈을 받은 사실을 시인하면서 이명박 정부의 박연차 게이트 수사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이명박은 박연차 게이트를 통해 정적인 노무현과 민주당을 공격하는 한편, 운동 내 민주당 지지자들을 주눅 들게 하려 한 듯하다. 사실 노무현 정부는 결코 “깨끗한” 정부가 아니었다. 기업들로부터 1백억 원이 넘는 선거자금을 받은 ‘희망돼지 사기극’…
논설
:
이명박 정부에게는 위기에 대한 답이 없다
지면
레프트21 2호
2009. 3. 26
이명박 정부가 마이너스 성장을 막기 위해 물량 공세를 펴려 한다. 29조 원에 이르는 추경 예산은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최후의 경기부양 카드”다(〈중앙일보〉). 그러나 상황이 정부 바람대로 돌아갈 것 같지 않다. IMF는 세계 경제 전망치를 -0.5~-1퍼센트로 잡았다. 대외 의존적인 한국 경제가 활로를 뚫기 그만큼 더 어려워졌다는 뜻이다. 막대한 …
신영철 대법관과 사법 추문
:
꼬리마저 자르다 만 사법부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2호
2009. 3. 26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면죄부를 준 대법원 진상조사단의 꼬리 자르기 식 조사 발표 뒤 신영철도 버티기에 들어가며 더러운 사법 추문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있다. 조사단은 신영철이 ‘재판에 관여했음’을 인정하면서도 촛불판결에 어떤 영향도 주지 않았다는 궤변을 늘어놓았고, 신영철의 행각을 알고 질책까지 했다는 대법원장 이용훈이 왜 굳이 신영철을 대법관으로 추천했…
‘뉴 민주당 플랜’
:
‘제3의 길’은 대자본의 요구에 알아서 기겠다는 선언일 뿐
지면
김인식
레프트21 2호
2009. 3. 26
민주당이 ‘뉴 민주당 플랜’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그 골자는 ‘분배’ 대신 ‘성장’을, 중산층·서민뿐 아니라 부유층과 특권층까지 끌어안는 것이다. ‘뉴 민주당 비전위원회’ 위원장 김효석은 “분배에만 관심이 많은 것처럼 돼 있는 이미지를 바꾸고 성장을 앞에 내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효석의 말마따나 민주당에게 분배 정책은 “이미지”였을 뿐이다. 단적인…
재벌 퍼 주기와 부자 감세 위한 ‘수퍼 추경’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2호
2009. 3. 26
이명박 정부가 28조 9천억 원 규모의 ‘수퍼 추경’을 확정했다. 이명박 정부는 이것이 일자리 55만 개를 창출하는 ‘일자리 추경’이라고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추경에서 실제로 추가 지출되는 돈은 18조 원 정도고, 나머지는 정부의 잘못된 경제성장률 예측과 부유층·대기업 감세로 부족해진 세금을 보충하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예산안 작성 당시 …
‘박도라의 상자’를 열어서
:
노무현 쪽도, 이명박 쪽도 모조리 밝혀야 한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2호
2009. 3. 26
‘박연차 리스트’에 현 정권 실세들을 비롯해 여야 정치인들 수십 명과 정관계 인사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며 사태가 일파만파 확대되고 있다. 친 노무현 인사들이 대거 수사선상에 오르자 민주당 측에서는 “씨를 말리려는 거냐”고 아우성을 치고 있고 한나라당도 추부길 구속으로 끝나겠느냐며 몸을 사리는 분위기다. 검찰과 법원, 경찰, 국세청 등 권력 기구 곳곳에…
진상조사단의 꼬리자르기식 발표
:
신영철 즉각 사퇴해야, 이용훈도 책임 자유로울 수 없어
장호종
레프트21 1호
2009. 3. 17
3월 16일 대법원 진상조사단은 신영철이 재판에 관여했다고 발표했다. 조사단 발표를 보면 신영철은 판사들의 항의가 있은 뒤에도 계속 외압을 행사했다.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안진걸 조직팀장을 보석으로 석방한 박재영 전 판사에게는 전화까지 걸어 ‘시국이 어수선할 수 있으니 보석을 신중하게 결정하라’고 압력을 넣기도 했다. 그러나 신영철이 사퇴할지는 미지수다. …
언론노조의 ‘미디어발전국민위’ 참여에 대해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1호
2009. 3. 13
인터뷰 며칠 후인 3월 11일 언론노조가 민주당의 추천으로 사회적 논의기구인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에 참여하기로 한 사실이 보도됐다. 최상재 위원장은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언론노조 내부에서도 우려가 있었지만 “[불참할 경우] 사회적 논의기구가 당사자들과 무관하게 흐를 우려가 있고 [참여하면] 논의기구를 통해 MB악법의 내용을 국민에게 알릴 수 있다”는 …
사법 파동, 남북관계 경색, 부자 살리기 추경 …
:
총체적 위기의 중심에 MB가 있다
지면
정병호
레프트21 1호
2009. 3. 12
이명박 정부 스캔들의 끝은 어디인가? 청와대가 나서서 용산 참사 여론조작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폭로된 지 한 달도 못 돼, 이번에는 사법부가 스캔들의 진원지가 됐다. 정권은 궁지에 몰린 쥐가 독기를 품듯 촛불 탄압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 사법부는 촛불에 데인 “촛불 히스테리 정권”의 도구가 됐다. 그 결과 이명박 정권의 ‘법치주의’의 본질이 만천하…
우석균 칼럼
:
차라리 국민을 해산하고 새로 선출하는 것이 간단하지 않을까?
지면
우석균
레프트21 1호
2009. 3. 12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9일 라디오 연설에서 “소수지만 정부가 하는 일을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 이명박 정부가 하는 일마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대통령 말처럼 ‘소수’가 아니라 대다수 국민이라는 게 문제다. 지난해 촛불 항쟁 앞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며 대국민 사과를 했다. 경제…
언론노조 최상재 위원장 인터뷰
:
“언론 악법 철회ㆍ폐기 원칙 고수할 것”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1호
2009. 3. 12
MBC·CBS·YTN·EBS·아리랑국제방송 노조, KBS PD협회의 파업과 2만여 명이 참가한 민주노총 노동자들의 도심 시위로 이명박 정부의 2월 MB악법 통과 시도는 또다시 실패했다. “잃어버린 석달”이라는 탄식이 흘러나왔다. 국회에서 MB악법을 막아내겠다던 민주당은 전선을 이탈해 한나라당에 투항했다. 민주당이 석달 뒤 MB악법이 통과될 명분만 준 것이…
양윤석 법원노조 서울중앙지부장 인터뷰
:
“신영철 사퇴와 함께 사법 개혁을 해야”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1호
2009. 3. 12
양윤석 지부장은 이번 파동이 “신영철 대법관 사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제도적 보완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장과 법원장들이 갖고 있는 막강한 권한들, 법원행정처의 행정 관료 판사들이 판사들을 관리하는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지금 체제는 법원장이 수석 부장들과 사무 분담”을 하는데 이런 “사무 분담조차 법원장에게 권한이 있다 보니까 법원…
MB식 ‘법치주의’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1호
2009. 3. 12
사법부 내 일부 판사들이 고위층의 외압에 반기를 들었다. 박재영 전 판사가 대표적 사례다. 박재영 전 판사는 촛불 항쟁 당시 야간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한 집시법에 대해 위헌제청을 하고,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안진걸 조직팀장을 석방했다. 이번 사법 스캔들은 사법부의 강력한 위계질서에 묻힐 수도 있었다. 그러나 계속 압력을 넣는 법원 상층부에 항의해 박재영 전 …
촛불 재판 외압 파동
:
신영철은 물론이고 이용훈도 사퇴해야
지면
장호종, 김지윤
레프트21 1호
2009. 3. 12
‘법대로 하자’는 이명박 정부의 지침을 따라 용산 철거민 5명의 목숨을 앗아간 경찰청장 김석기가 사퇴한 지 한 달이 지났다. 그리고 이번에는 대법관 신영철이 ‘총 맞은 것처럼 충성’을 바치다 들통나 사퇴 압력을 받고 있다. 양윤석 법원공무원노동조합 서울중앙지부장은 신영철이 대법관이 되기 전부터 불신의 대상이었다고 말한다. 신영철의 대법관 임명을 며칠 …
‘고대녀’ 비방한 주성영 불기소 처분
:
“막장 의원”을 편든 편파 검찰
지면
박건희
레프트21 1호
2009. 3. 12
지난 10일 검찰은 지난해 MBC 〈100분 토론〉에서 ‘가짜 고대녀’ 발언을 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의원 주성영을 불기소 처분했다. 당시 주성영은 “‘고대녀’가 고대 학생이 아니다”라며 거짓말을 했다가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발언’이라고 변명하며 꼬리내린 바 있다. 주성영은 촛불 항쟁을 “천민 민주주의”로, 인터넷 토론방 ‘아고라’를 “디지…
용산 참사 해결과 반이명박 투쟁에서 한 발 빼는 민주당
저항의 촛불 12.5호
2009. 2. 26
용산에서 불구덩이 속으로 6명의 생명을 내던진 이명박 정부에 맞선 운동과 분노가 한 달넘게 끓어 오르고 있다. 이 인면수심의 정부는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고 애간장이 끓는 유족들과 새까맣게 탄 고인들에 대해 일말의 죄책감조차 없다. 대신 이 비열한 정부는 연쇄살인사건으로 용산 참사를 덮어보려는 파렴치한 수작이나 했다. 청와대 이메일 파문이 보여주는 것은…
막장 검찰은 진실 은폐ㆍ조작을 멈춰라!
지면
저항의 촛불 12.4호
2009. 2. 7
“스물일곱 명의 검사와 백여 명이 넘는 수사 인력이 동원되어 2주간 조사한 결과가 고작 ‘철거민이 던진 화염병에 의해 화재가 발생했다’는 ‘주장’뿐”(유가족)이다. 설상가상으로 철거민 6명을 구속하고 농성자 25명을 사법처리 할 예정이다. 불길 속에 아버지를 잃고 다리가 부러진 철거민은 구속하면서 방화살인범 김석기는 서면 수사만 하고 ‘무혐의’ 처분했다.…
이들이 바로 살인자다
:
살인 정부는 물러나라
지면
저항의 촛불 12.4호
2009. 2. 7
검찰의 ‘진상 은폐·조작’과 조중동의 희생자 ‘두 번 죽이기’에 맞서 용기 있게 진실을 고발한 〈PD수첩〉에서 고(故) 양회성 씨의 아들 양종원 씨는 “있는 사람에게는 좋은 나라고 없는 사람들은 죽든지 말든지 너희 알아서 해라. 이런 나라는 정말 싫어요” 라고 말했다. 이명박, 김석기, 검찰, 조중동 같은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살고, 죄책감이 없고, 타인…
이명박이 물러나야 할 이유들
지면
저항의 촛불 12.3호
2009. 1. 31
뉴타운은 서민 녹다운 정책 용산 참사는 이명박 불도저의 개발 정치가 부른 예고된 참사였다. 그러나 용산 참사는 시작일 뿐 서울 지역만 뉴타운 34곳, 재개발 구역 3백여 곳이 지정돼 있어 개발로 인한 갈등은 화약고처럼 곳곳에 숨어 있다. 서울시 뉴타운·재개발 지역 전체 가구의 70퍼센트에 이르는 세입자들에게 새로 들어서는 40~50평짜리 호화 아파트…
용산 참사 항의에서 이명박 퇴진으로
지면
저항의 촛불 12.3호
2009. 1. 31
용산 참사는 이명박이 왜 물러나야 하는지 다시 한 번 입증했고, 거대한 반(反)이명박 정서에 불씨를 던졌다. 사람들의 가슴 속에는 급속하게 나빠지는 경제 상황에 대한 숨막히는 불안감, 이명박 정부의 무능과 반서민적 악행에 대한 반감과 부글부글 끓는 분노가 지난 몇 달 동안 자리잡았다. 이 상황에서 이 정권이 갈 곳 없는 철거민들의 마지막 몸부림마저 살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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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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