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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정치
윤석열 ‘고발 사주’ 연루 의혹이 보여주는 것
지면
김승주
384호
2021. 9. 7
국민의힘 대선 유력 주자 윤석열이 비리 연루 의혹에 휩싸였다. 검찰이 검찰 조직과 검찰총장을 보위하려고 검찰의 정적들에 대한 고발을 우파 야당에 의뢰했다는 의혹이다.(〈뉴스버스〉 단독 보도) 이것이 사실이라면, 검찰 권력을 이용한 정치 공작이다. 문제가 된 수사정보정책관실은 (손준성 당시 수사정보정책관이 연루설을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총장의 직…
언론중재법 개정안
:
지배계급을 위한 언론 통제 강화 노력
김승주
383호(온라인판)
2021. 9. 2
언론중재법 개정안 통과가 논란 속에 연기됐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9월 27일까지 협의체를 꾸려 논의하기로 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고의,” “악의,” “진실하지 아니한 보도” 등의 모호한 기준으로, 언론(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최대 5배), 열람차단청구권, 정정보도 청구 즉시 표시 의무화 등의 처벌과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 징벌적 손해…
언론중재법 개정 반대한다 ⑤
:
국가는 공평무사한 정의 구현자가 아니다
김승주
381호(온라인판)
2021. 8. 19
징벌적 손해배상제처럼 국가의 검열 권한을 강화하는 방식은 노동계급과 차별받는 사람들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고 오히려 위험하다. 국가는 서로 갈등하는 이해관계와 편견들, 강자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운 중립적 존재가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계급으로 나뉘어 계급 차별이 구조화된 사회에서, 그러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존재하는 국가의 성격은 본질적으로 지배 계급의…
언론중재법 개정 반대한다 ④
:
기성 언론은 국가의 견제자가 아니다
김승주
381호(온라인판)
2021. 8. 19
기성 언론도 어느 정도는 국가의 제도적 틀 안에서 운영돼 자본주의 국가와 공생하는 관계에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언론사들은 보도를 상품으로 파는 기업이다. 자본주의 시장 질서를 선호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뒷담화나, ‘아님 말고’식 ‘특종’ 보도로 판매부수·구독수·조회수로 이윤 경쟁을 한다. 언론사주는 자본주의 사회 권력층의 일부…
언론중재법 개정 반대한다 ③
:
검열의 진정한 효과
김승주
381호(온라인판)
2021. 8. 19
언론노조와 정의당 등은 옳게도 법안 강행을 분명하게 반대하고 있다.(반면, 민변은 정부안에 기본 찬성 입장이다.) 민주당을 제외한 거의 모든 온건·급진 좌파 단체들이 민주당의 법안 강행을 우려하고 있다. 그런데 그런 반대 측에는 국민의힘도 포함돼 있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언론재갈법”이라며 결사 반대를 외친다. 그러나 그들의 언론 자유 운운은 위선이다…
언론중재법 개정 반대한다 ②
:
검열의 현황
김승주
381호(온라인판)
2021. 8. 19
한국은 이미 언론과 온라인 표현물에 대한 규제가 강력한 국가의 하나다. 방송통신심의원회는 2020년 한 해에만 21만 건 이상의 게시물을 제재했고, 이 중 무려 3만 건 이상이 삭제됐다. 정보통신망법상 인터넷상의 임시조치 제도에 따라, 연간 45만 건, 하루 평균 1250여 건이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을 이유로 “지체 없이” 삭제, 접근차단 되고 있다.…
언론중재법 개정 반대한다
—
국가의 언론 통제 강화로 나타날 것이다
김승주
381호(온라인판)
2021. 8. 19
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하고 있다. 언론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국회 상임위(문화체육관광위원회) 통과가 임박했고, 8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고 한다. 주요 내용은 언론이 ‘고의’·‘중과실’에 의한 허위·조작 보도를 할 경우, 법원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령할 수 있…
이재명 경기지사의 1000만 원 기본대출 공약
:
곤란한 처지의 저소득층에게 숨통 틔워 주기
강동훈
381호(온라인판)
2021. 8. 17
이재명 경기지사가 국민 누구나 최대 1000만 원까지 장기간 저리(3퍼센트 안팎)로 빌릴 수 있게 해 주는 ‘기본대출’ 공약을 발표했다. 이 지사의 기본소득, 기본주택에 이은 기본 시리즈 셋째 공약인 기본대출은 전 국민에게 ‘1000만 원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주겠다는 것이다. 상당수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 등이 적은 소득과 불안정한 고용 등으로…
이재명 경기지사 기본주택 100만 호 공약
강동훈
380호(온라인판)
2021. 8. 10
여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8월 3일 “[대통령] 임기 내 주택을 250만 호 이상 공급하고, 이 중 기본주택으로 100만 호 이상을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기본소득에 이어 ‘기본 시리즈’ 둘째 공약으로 제시한 기본주택은 건설 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역세권 등 좋은 위치의 주택에서 30년 이상 살 수 있도록 공급하는 공공주택을 뜻한…
안산 선수 논란
:
주류 정치와 언론은 스포츠 스타를 이용할 생각만 한다
김문성
380호(온라인판)
2021. 8. 10
올림픽이 끝나면, 바쁜 것은 정치인들과 기업들이다. 양궁의 안산 선수나 배구의 김연경 선수처럼 국민적 인기를 끈 선수들을 경쟁적으로 각자의 마케팅에 활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 올림픽에서도 스포츠와 선수들을 정치에 이용하는 행태들이 여전했다. 이낙연을 지지하는 친문 인사들은 김연아·안산·BTS의 공통점은 ‘문파’라는 (근거 없는) 이미지를 만들어 유…
윤석열의 국민의힘 입당
:
주소 제대로 찾은 셈
김승주
379호(온라인판)
2021. 8. 3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7월 30일 국민의힘에 전격 입당했다. 대통령 선거 출마 선언을 한 지 한 달 만이다. 윤석열은 그동안 국민의힘 입당을 미뤄 오면서 우파 지지층뿐 아니라 민주당 이탈 중도층까지 아우르겠다고 해 왔다. 그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공식 환영 행사를 준비하기도 전에 도둑처럼 입당해 버렸다. 여권의 전방위 공세에 시달리던 중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한다
:
이재명은 사회민주주의 정치인이다
379호(온라인판)
2021. 7. 27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강조했듯이, 자본주의 국가는 가장 민주적인 형태일지라도 자본가 계급이 자신의 사회적 지배를 지키기 위해 세운 기구다. 따라서 노동계급은 자기 자신의 정치를 해야 한다. 그러려면 자기 자신의 정당을 세워야 한다. 마르크스·엥겔스가 말한 노동자 정당은 당연히 혁명적 정당이었다. 개혁적 정당이 아니었다. 개혁적 노동자당의 대표 사례는 …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안, 어떻게 볼 것인가?
김문성
379호(온라인판)
2021. 7. 27
7월 22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이하 직함 생략)가 트레이드마크인 기본소득을 드디어 공약으로 내놓았다. 발표한 안을 보면, 그가 말한 “억강부약”(강한 자를 억누르고 약한 자를 도와줌) 기조에 부합하도록 고심한 것이 느껴진다. 이재명은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극심한 상황에 복지를 늘리는 게 필수적이라고 말한다. 대통령 임기 초에 월 2만 원 정도의 기본소…
우파 본색 드러내고 있는 윤석열
김승주
379호(온라인판)
2021. 7. 27
야권 1위 대선주자 윤석열의 지지율이 하락세다. 지난주 연이은 신자유주의적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여파다. 가장 논란이 된 것은 ‘120시간 노동’ 발언이었다. 윤석열은 주52시간제를 비판하며 일주일에 120시간이라도 일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실제로 120시간 노동제를 도입하자는 얘기는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이 발언은 그가 정말이지 장시간 노동…
유승민, 하태경의 여가부 폐지 공약
:
성별 이간질을 중단하라
정진희
377호(온라인판)
2021. 7. 13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유승민과 하태경이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고 당 대표 이준석이 이를 거들면서 여가부 폐지 논란이 뜨겁다. 이들의 여가부 폐지 주장에 여성단체들과 정의당, 진보당 등 여러 단체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 여가부 폐지가 국민의힘 당론은 아니다. 그들 안에서도 반대가 여럿 나왔다. 하지만 유승민, 하태경, 이준석은 여가부 폐지를 거듭…
위험천만 핵발전 활성화하자는 윤석열
김승주
377호(온라인판)
2021. 7. 13
야권 1위 대선주자 윤석열이 지난주 연일 탈핵 정책을 비판했다. 7월 5일에 문재인 정부의 탈핵 정책을 비판해 온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를 만났고, 그 이튿날에는 카이스트 원자력·양자공학과 전공생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었다. 이 만남들에서 윤석열은 핵발전이 “[‘판도라’ 같은] 영화처럼 위험천만한 것이 아니”며, 에너지 효율성과 산업 경쟁력을 키…
재게재
징벌적 손해배상제 논란을 계기로 보는
:
가짜뉴스 검열과 표현의 자유
지면
김승주
375호
2021. 6. 29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미디어에 둘러싸여 살아간다. 그러나 그만큼 세상을 잘 알게 됐는가? 오히려 그 반대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듯하다. 유네스코가 지난해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2030년 지구가 직면하게 될 가장 큰 걱정거리 네 가지를 물었더니, 기후위기(67퍼센트), 분쟁, 불평등 문제와 함께, 가짜뉴스와 표현의 자유 문제(32퍼센트)가 상위에 꼽혔…
윤석열의 대선 행보에서 드러나는 것
지면
김승주
375호
2021. 6. 29
대선 후보 지지율 1위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많은 언론들은 윤석열이 진영을 가리지 않는 “광폭 행보”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윤석열은 주로 우리 사회의 엘리트들을 만나고 있다. 그리고 윤석열은 헌법주의자이자 보수주의자를 자처한다. 윤석열은 몇몇 특권층 수사, 그리고 자신을 중용한 문재인 정부의 요인들에 대한 수사로 이름을 …
이준석의 안티 페미니즘 백래시
지면
이현주
373호
2021. 6. 16
국민의힘 대표로 이준석의 당선은 ‘청년 정치’의 새바람을 알리는 걸까? 이준석은 예나 지금이나 엘리트주의와 무한 경쟁을 옹호하고, 일반 청년들의 박탈감을 이용만 할 뿐 그 고통을 해결하는 데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차별과 불평등을 노골적으로 정당화하는 보수 반동자일 뿐이다. 그는 10년 전 본지 김지윤 기자와의 ‘맞짱토론’에서 이렇게 말했다. “청년들이…
이준석이 우파 혁신?
:
정권 획득을 위해 반복돼 온 우파의 변신
김문성
373호
2021. 6. 16
“85년생 이준석”이 노회한 중진 정치인들을 제치고 국민의힘 대표가 되자 기성 언론은 너 나 할 것 없이 ‘이준석 현상’에 대해 말한다. 젊은 나이와 능력주의, 안티 페미니즘 같은 이준석 개인의 성향에 주목하는 언론도 있고, 이준석이 우파 진영을 변화시키기를 기대하는 언론도 있고, 트럼프처럼 우익 포퓰리스트라는 평도 있다. 어쨌거나, 이준석 당선으로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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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2호
2024.04.2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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