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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미중갈등의 핵심 쟁점
:
대만 문제, 어떻게 볼 것인가?
지면
최일붕
395호
2021. 11. 30
리덩후이[李登輝] 대만 총통이 미국을 방문하면서 중국과 대만 사이의 대립이 표면에 등장했다. 대만해협 맞은 편에 있는 중국 푸젠성[福建省]에서 지난[1995년 7월] 24일 인민해방군이 미사일 시험발사에 이어 전쟁 준비에 들어갔다. 이틀 뒤에는 [중국 북동부의] 지린성 퉁화현[吉林省 通化县]에서 사정거리 2천킬로미터급 미사일 2기를 발사했다. 대만 지배…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상호의존 속에서도 경제 통제 강화하는 미국과 중국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395호
2021. 11. 30
거대 투자은행 JP모건체이스의 최고경영자 제이미 디먼이 사과를 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JP모건체이스는 미국의 최대 은행으로, 그 역사가 미국 자본주의의 오래 전 역사로 거슬러 올라간다. JP모건체이스의 창립자 존 피어폰트 모건은 19세기 말 ~ 20세기 초에 US스틸 같은 거대 제조 기업의 형성을 주도하고, 미국 금융 시스템을 1907년 금융 …
시진핑의 공동부유와 홍색 규제 — 레토릭과 현실
지면
이정구
395호
2021. 11. 30
지난 11월 11일 막을 내린 중국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6중전회)에서는 중국공산당 역사상 세 번째로 ‘역사적 결의’가 통과됐다. 그 핵심 내용은 중국공산당의 지난 100년을 총결하고 다음 100년의 사명과 목표를 달성하자는 것이다. 지난 100년이 마오쩌둥의 국가 건설과 덩샤오핑의 실사구시로 물질적 부유를 이룬 시기였다면, 향후 100…
민주주의와 상관없는 바이든의 ‘민주주의 정상회의’
지면
이원웅
393호
2021. 11. 16
12월 9~10일 미국 대통령 바이든이 100여 개국의 정상들을 초청해 가상 회의 방식으로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연다. 문재인도 초청받았다. 그 회의는 바이든이 대선후보 시절부터 대외 정책 분야의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것이다. 중국·러시아와의 경쟁을 이데올로기적으로, 즉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의 대결로 포장하려는 것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초청국 명단…
서평
《아이폰을 위해 죽다 ─ 애플, 폭스콘, 그리고 중국 노동자의 삶》
:
애플과 중국 정부가 만든 ‘죽음의 공장’, 그리고 저항
지면
박혜신
393호
2021. 11. 16
최근 출판된 《아이폰을 위해 죽다》는 아이폰 제작사 애플을 최대 고객으로 두는 폭스콘 공장의 노동자들을 조명한 책이다. 소재는 ‘애플’과 ‘폭스콘’이지만, 중국의 많은 노동자와 청년이 처한 불평등을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이 책은 새 세대 농민공의 삶, 엄청난 이득을 챙긴 기업들의 위선, 높은 노동강도와 저임금에 시달리는 노동자와 청년·학생, 이…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주요국들 간의 협력이 깨지고 있다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391호
2021. 11. 2
영국 총리 보리스 존슨은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제26차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COP26)를 기해 스스로를 세계적 정치인으로 추켜세우고 있다. 하지만 존슨이 영국 해역 어업권을 두고 프랑스와 우스꽝스럽게 옥신각신하는 것을 보면 허장성세가 드러난다. 갈등의 양측 당사자 영국·프랑스 모두 우스꽝스럽다. 어업권에 걸린 경제적 판돈이 보잘것없는데…
중국 전력난과 헝다 사태
:
‘공동부유’는커녕 서민의 고통이 심화하다
지면
정선영
390호
2021. 10. 26
올해 3분기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예상치보다 낮은 4.9퍼센트(전년 대비)를 기록했다. 국제통화기금(IMF) 등도 중국의 올해 성장 전망치를 줄줄이 하향 발표했다. 하반기 들어, 전력난으로 인한 생산 차질이 발생하고, 부동산 대기업 헝다가 파산 위기에 처하며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시진핑 정부는 ‘공동부유’(다 같이 잘살자)를 내세우…
알렉스 캘리니코스 초청 강연
:
미국 vs 중국, 세계는 신냉전인가?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390호
2021. 10. 26
오늘 토론할 주제는 엄청나게 중요하다. 오늘날 세계 정치를 지배하는 쟁점은 세계 양대 경제 대국인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다. 최근에 미국의 자유주의 학자들이 코로나19 팬데믹에 관한 책 두 권을 냈다. 두 책 모두 미·중 갈등 때문에 국제 협력 노력이 어그러졌으며, 이제 미국이 헤게모니를 쥐고 있던 시기와 근본적으로 다른 시기가 도래했다고 주장한다. …
미
·
중 갈등으로 위험한 화약고가 된 대만해협
지면
김영익
389호
2021. 10. 18
최근 대만해협의 긴장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대만 국방장관 추궈정은 현 상황이 “내가 군에 들어온 뒤 지난 40년 동안 가장 엄혹하다” 하고 말했다. 그리고 이 긴장은 위험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중이다. 10월 1~5일 중국 전투기와 폭격기 등 150여 대가 대만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했다. 특히, 10월 4일에는 무려 56대가 진입했다. 대만 전투기도 연일 …
서평
《사라진 나의 중국 친구에게: 베이징에서 마주친 젊은 저항자들》
:
중국 저항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다
박혜신
387호
2021. 10. 5
《사라진 나의 중국 친구에게: 베이징에서 마주친 젊은 저항자들》(홍명교, 빨간소금)은 2018년 저자의 경험을 배경으로 한다. 이때 중국 동부 연안에서는 노동자 투쟁이 활발하고 이에 대한 대학생들의 연대가 형성됐지만, 중국 정부의 탄압도 거세게 몰아치기 시작했다. 저자는 중국으로 유학을 가 노동운동에 관심을 보이는 다양한 젊은 활동가들을 만나 대화하고 직…
출산율 높이려고 낙태 규제하는 중국 시진핑 정부
지면
오수민
387호
2021. 10. 5
중국 국무원은 9월 27일에 낸 중국여성발전요강에서 ‘비의료적 낙태’를 줄이겠다고 했다. ‘비의료적 낙태 감소’를 위해 어떤 조처가 시행될지 세부사항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지난 40여 년간 억압적인 산아제한을 실시해 온 중국 정부가 이제 낙태 규제를 도입하려는 것이다. 이는 중국 국가 또한 여성의 선택권을 존중하기보다 여성의 몸을 노동력 재생산을 위한…
중국 성장 신화를 깨뜨린 헝다그룹 파산 위기
지면
이정구
386호
2021. 9. 28
헝다그룹의 역사는 중국 경제의 축소판 같다. 헝다그룹의 성장 과정이 중국 경제의 발전 모델과 흡사하기 때문이다. 또 헝다그룹의 부도 위기는 시진핑 체제가 직면한 딜레마가 만만치 않음을 보여 준다. 헝다그룹은 쉬자인(許家印) 회장이 1997년에 설립한 부동산 개발회사다. 헝다그룹은 지방 중소도시에서 대출로 땅을 사들여 아파트를 공급하며 중국 2위의 부동산…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바이든, 오커스 결성으로 중국과의 군비 경쟁 격화시키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385호
2021. 9. 23
오커스(AUKUS)는 미국과 영국이 오스트레일리아에 핵잠수함 8척을 건조할 기술을 제공하는 협약이다. 이 협약의 의의는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의 불평에 있지 않다. 마크롱은 미국·오스트레일리아 주재 자국 대사들을 소환했는데, 오커스가 출범하면서 오스트레일리아가 560억 유로[한화 약 77조 원] 규모의 프랑스산 디젤 잠수함 12척 구매 계약을 …
시진핑의 공동부유론이 진정으로 노리는 것은?
지면
이정구
385호
2021. 9. 14
8월 17일 시진핑은 중앙재경위원회 제10차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공동부유는 사회주의의 본질적 요구이며, 중국식 현대화의 중요한 특징이다. 인민 중심의 발전 사상을 유지하고, 높은 수준의 발전을 통해 공동부유를 추진해야 한다.” 그 뒤로 ‘공동부유(다 함께 잘 살자)’가 중국 내외에서 뜨거운 화두로 떠올랐다. 사실 시진핑은 2012년에 집권했…
바이든 대 중국: 신냉전인가?
알렉스 캘리니코스
379호(온라인판)
2021. 8. 3
제국주의는 혁명적 마르크스주의 전통의 핵심 개념 하나로, 이 개념을 처음으로 발전시킨 러시아 혁명가 레닌은 이를 자본주의의 최고 단계로 규정했다. 즉, 제국주의는 자본주의 체제의 발달한 형태라는 것이다. “체제”[시스템]라는 말을 강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제국주의를 이해하는 더 널리 통용되는 다른 방식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 관점에 따르면 제국주의는…
미국과 유럽연합의 신장 위구르 인권 운운은 위선
김어진
379호(온라인판)
2021. 7. 27
지난해부터 미국·영국·유럽·캐나다 등 서방 주요 국가들이 중국 정부가 신장 위구르인들에 강제 노동을 시킨다며 신장에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금지했다. 얼마 전에 미국 상원은 중국 신장에서 생산된 모든 재화의 수입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또, 최근에 미국은 신장 지역에서 생산되는 폴리실리콘 수입도 금지시켰다. 폴리실리콘은 반도체와 태양광 패널의 소재…
세계 2위 경제 대국 중국의 심각한 사회 불평등
김영익
377호(온라인판)
2021. 7. 13
지난 2월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은 빈곤퇴치 전쟁에서 전면적인 승리를 거뒀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이는 “역사책에 빛날 기적”이라고 했다. 모든 인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리는 “샤오캉”(소강小康) 사회를 실현했다는 얘기였다. 4월에 중국 국무원은 개혁·개방 이후 농촌 빈곤 인구 7억 7000만 명이 가난에서 벗어났다며 빈곤 퇴치 성과를 선전했다. 그…
위챗 성소수자 계정 폐쇄 사태로 보는
:
중국의 성소수자 차별
김영익
377호(온라인판)
2021. 7. 13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지만, 오늘날 중국은 전 세계에서 성소수자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다(의학 전문 저널 《랜싯》, 2019년). 그런데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중국에서 성소수자들은 서구 사회보다 더 나은 처지에 있을까? 7월 6일 중국의 모바일 메신저 위챗에서 대학생과 엔지오(NGO)가 운영하는 성소수자(LGBT) 관련 계정 10여 개가 갑자기 폐쇄…
대만해협 불안정, 누구의 책임인가
지면
김영익
376호
2021. 7. 6
7월 1일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은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 축하 행사에서 대만과의 통일 의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어떠한 대만 독립 시도”도 결연히 분쇄해 주권과 영토 완정을 지키겠다고 했다. 여차하면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말로 들린다. 시진핑의 대만 관련 발언은 강경해져 왔다. 지난해 10월 시진핑은 광둥성의 해병대를 시찰하며 이렇게 말했다. “모든…
홍콩 마르크스주의자 인터뷰
:
보안법 탄압 1년,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까
지면
람치렁
376호
2021. 7. 2
국가보안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다. 그동안 홍콩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지금 홍콩은 매우 엄중한 국면에 처해 있다. 2년 전 송환법 반대 운동에 참가했던 1만여 명이 체포됐고, 2500여 명이 기소됐다. 그 외에도 대략 100여 명이 국가보안법에 의해 체포됐는데, 〈빈과일보〉의 설립자 라이치잉(黎智英, 지미 라이)과 고위층 인사들 다수, 지난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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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2호
2024.04.2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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