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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영웅’이라더니 퇴직 압박 받는 간호사들
백선희
439호
2022. 11. 6
윤석열 정부는 코로나19가 소강상태라며 코로나19 대응 재정 지원과 간호 인력을 줄이려고 한다. 이는 안 그래도 열악한 처우에서 희생을 강요 받은 간호사들의 처지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고,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져 환자의 건강과 생명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코로나19 발생 전에도 간호사 수는 매우 부족했다. 한국의 인구 1000명당 활동 간호사는…
수만 명이 참가한 양대 노총 공공기관 연합 집회
신정환
438호
2022. 10. 29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윤석열 정부의 공공부문 정책에 반대해 대규모 시위를 했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민주노총 소속의 공공운수노조·보건의료노조, 한국노총 소속의 공공노련·공공연맹·금융노조)는 10월 29일 서울 광화문 도심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대통령 집무실 인근의 삼각지역까지 행진했다.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노동자 수만 명이 모…
공공서비스와 노동조건 후퇴 낳을 ‘공공부문 혁신안’
신정환
438호
2022. 10. 28
윤석열은 10월 25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13년 만의 정부 예산(안) 축소를 자화자찬하며 “공공부문부터 솔선해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전부터 공공부문 ‘개혁’(개악)을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제시해 왔다. 이는 공공부문을 시장에 내맡기고(민영화), 인력을 줄이고(구조조정), 노동자들의 조건을 낮추겠다는(…
파리바게뜨
(SPC)
산재 사망과 청년들의 분노
박설
438호
2022. 10. 28
파리바게뜨(SPC그룹)에서 일어난 노동자의 산재 사망이 대중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이번 비극이 오늘날 많은 노동자들이 처한 끔찍한 노동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기 때문이다. 이제 막 사회에 첫발을 뗀 23세 청년이 억울하게 희생돼 원통함을 더한다. 가족의 생계 걱정에 한숨이 푹푹 나오는 고강도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견디며 야근을 밥 먹듯이 해야 했던 …
2022 돌봄노동자 행진
:
돌봄 노동자들이 윤석열 정부의 돌봄 정책에 항의하다
오수민
437호
2022. 10. 23
10월 22일 토요일 서울역 앞에서 ‘2022 돌봄노동자행진’이 열렸다. 공공운수노조 소속 보육·요양·장애인 활동 지원·사회복지 노동자 300여 명이 모였다. 노동자들은 사회서비스를 민간 중심으로 ‘고도화’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 “공공돌봄 사형 선고”와 다름없다고 규탄했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은 노원구 장애인 돌봄사업을 폐지했다. 울산과 …
화물 노동자들이 안전운임제 개악 시도에 불만 터뜨리다
박설
437호
2022. 10. 22
윤석열 정부 집권 직후 강단 있게 파업해 정권의 지지율을 떨어뜨렸던 화물 노동자들이 다시 투쟁 채비에 나섰다. 정부가 화물연대와 한 합의를 번복하려 하기 때문이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10월 22일 서울 도심 남대문로에서 결의대회(조합원 비상 총회)를 열었다. 8500명(주최 측 추산)이 참가한 가운데, 정부와 국민의힘이 “약속을 깨려 한다”며 불…
기업주 부담 덜어 주려 알량한 중대재해처벌법마저 후퇴 시도
신정환
437호
2022. 10. 21
올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지만, 파리바게뜨 제빵 공장에서 작업 중 청년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연일 산업재해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관련기사: 본지 436호 ‘파리바게뜨 노동자 산재 사망: 탐욕 외에도 냉혹한 이윤 시스템 탓이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와 기업주들은 “기업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는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며 …
파리바게뜨
(SPC)
노동자 산재 사망
:
탐욕 외에도 냉혹한 이윤 시스템 탓이다
지면
신정환
437호
2022. 10. 21
또 한 명의 23세 청년이 일하던 중 끔찍한 사고로 숨졌다. 제빵 공장에서 300킬로그램의 재료를 부어 샌드위치 소스를 만드는 작업을 하다가 회전하는 기계 입구에 상반신이 빨려 들어갔다. 고인은 사회 초년생인 여성으로, 가정 형편 때문에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다고 한다. 그렇게 홀로 어머니와 동생을 부양한 가장이었다. 이런 소식이 …
합의 번복하려는 윤석열 정부
—
화물 노동자들이 다시 투쟁을 하려 하다
지면
안우춘
437호
2022. 10. 20
윤석열 정부가 노동자들의 생활상 고통은 안중에도 없이 올해 6월 화물연대와 한 합의를 뒤집으려 한다. 노동자들은 행동에 나서려고 준비하고 있다. 유가 폭등의 직격탄을 맞아 월 소득(운송료)이 200만~300만 원씩 줄어든 화물 노동자들은 6월 초 파업으로 고통 전가에 맞섰다. 8일간의 전국적 파업은 경제적·정치적 효과를 냈다. 집권하자마자 저항에 직면한…
철도 기관사들이 처벌 강화 시도에 항의하다
김은영
436호
2022. 10. 19
10월 18일 전국의 철도 기관사 노동자 1200여 명이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 모여 ‘기관사 처벌 중단! 철도안전법 개정! 22년 임단협 승리! 전국철도노동조합 운전 조합원 총력결의대회’를 열었다. 최근 들어 정부와 철도공사 측이 안전 사고의 책임을 기관사들에게 떠넘기는 처벌 조치를 강화하는 데에 맞서 항의 집회를 연 것이다. 철도안전법을 무기 삼아 처…
학교 급식 노동자 수천 명이 급식실 환경 개선을 촉구하다
백선희
436호
2022. 10. 16
“이렇게 살 수 없다. ‘죽음의 급식실’을 바꿔 내자!” 10월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근처에서 학교 급식 노동자 5000여 명(주최 측 추산)이 분노의 함성을 터뜨렸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서비스연맹 학교비정규직노조, 전국여성노조) 주최로 열린 ‘전국 학교 급식 노동자대회’ 참가자들은 “급식실의 열악한 근무 환경…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
:
임금 인상, 차별 해소,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하다
지면
신정환
436호
2022. 10. 14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소속 노동자들이 윤석열 정부와 시·도 교육청들에 임금 인상, 비정규직 차별 해소, 급식실 인력 충원과 작업환경 개선 등을 요구하며 투쟁에 나선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로 구성된 3개 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서비스연맹 학교비정규직노조, 전국여성노조)…
철도 안전사고: 인력
·
투자 부족이 원인이다
:
기관사들에게 책임 전가 말라
지면
전주현, 김지은
436호
2022. 10. 14
철도 기관사 노동자들이 공사 측의 처벌 강화 시도에 항의하며 투쟁하고 있다. 철도공사는 사고 예방과 안전 대책이라는 미명하에 사고를 낸 기관사에 대한 징계 수준을 높여 왔다. 고의나 중과실에 따른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도 ‘휴먼 에러’(인간이 일으키는 조작 실수)에 대한 법적 처벌은 강화돼 왔다. 전임 문재인 정부는 기관사에게 수천만 원의 벌금과 징역 등의…
돌봄 노동자들이 돌봄 민영화 정책을 규탄하다
전주현
435호
2022. 10. 13
10월 12일, “임금인상! 처우개선! 노정교섭 쟁취! 민주노총 돌봄 노동자 대회”가 열렸다. 이 집회는 서울 대통령 집무실과 세종시 정부청사 인근에서 각각 개최됐는데, 아이돌보미·요양보호사·보육교사·사회서비스원 등 돌봄 서비스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참가했다. 서울 집회에는 아이돌보미, 다문화교육지도사 등 돌봄노동자 300여 명이, 세종 집회에는 요양…
서비스 노동자 민생대회
:
“이대로는 못살겠다, 실질임금 올려라!”
신정환
435호
2022. 10. 12
꺾일 줄 모르는 물가 상승으로 노동자 등 서민층의 시름이 깊다. 식료품 가격이 치솟으면서 식비 무지출 챌린지가 유행하고 있기도 하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와 기업주들은 노동자들에게 허리띠를 더 졸라매라 한다. 정부는 노동자들에겐 임금 억제를 강요하면서 기업과 부자들에겐 세금을 감면해 주려 한다. 10월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민주노총 …
인력 충원을 요구하며 투쟁하는 철도 구로 기관사들
신명희
435호
2022. 10. 9
철도노조 구로승무지부 노동자들이 지난 10월 4일부터 인력 확충과 휴일 보장을 요구하며 싸우고 있다. 이들은 수도권 전철 1호선 구간을 운행하는 전동차 기관사들이다. 최근 사측의 연차 휴가 불허 조처에 맞서 안전운행 지키기(열차 시간과 간격 등을 규정대로 운행)와 휴일 근무 거부 등 항의 투쟁을 벌이고 있다. 이것은 열차가 20분씩 지연되는 태업 효과를…
철도 차량 정비 민영화 위험
지면
김은영
435호
2022. 10. 4
국토부가 앞으로 도입할 일부 최신 고속차량의 정비 업무를 민간 기업인 차량 제작사에 일괄 또는 부분적으로 맡기려 한다(민영화). 그간 철도 차량 정비는 코레일(철도공사)이 대부분 담당해 왔다. 올해 1월에 차량 바퀴 파손으로 영동터널에서 KTX 탈선 사고가 일어나자, 국토부는 안전 대책이랍시고 차량의 유지·보수 업무를 차량을 제작하는 민간 기업에 맡기는 …
형사처벌을 과태료로
:
기업주 범죄 처벌 낮춰 주려는 윤석열
지면
김승주
435호
2022. 10. 4
윤석열 정부가 기업인의 ‘가벼운’ 법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을 과태료 등 행정제재로 바꾸거나 없애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경제 형벌 개선 추진 계획’). “범죄가 아닌 질서위반 행위로 보아 비범죄화”하겠다는 것이다. 총 17개 법률 내 32개 형벌 조항에 관한 내용이다. 전형적인 친기업·신자유주의 정책이다. 주요 예시를 들어 보면 이렇다. 물류터미…
윤석열 정부의 복지 정책
:
부자 감세하며 서민 복지 줄이기
지면
전주현
435호
2022. 10. 4
지난 9월 15일, 윤석열 정부가 돌봄·교육·의료 등의 복지 서비스를 “민간 주도”로 재편하겠다고 발표했다. 복지 분야에 민영화 등 시장주의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복지지출이 12.2퍼센트에 지나지 않는다. 2019년 OECD 평균인 20퍼센트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해 최하위권에 속한다. 또한 정부의 돌…
경기 지역 버스 노동자들
:
노동자들이 반발하자 경기도지사가 준공영제를 약속하다
강철구
434호
2022. 9. 30
경기지역 버스의 90퍼센트 이상이 포함된 경기도버스노동조합협의회(한국노총 산하 3개 버스노조의 협의체)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버스 준공영제 공약 후퇴를 막는 성과를 냈다. 김동연은 지난 지방선거 때 버스 준공영제 전면 시행을 공약했다. 그러나 도지사로 당선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를 내팽개쳤다. 버스 노동자들이 항의하자, 김동연은 경기지역 180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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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1호
2024.04.16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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